남북한 정상, 종전 및 한반도 비핵화 선언

남북한 정상, 종전 및 한반도 비핵화 선언

포럼 스태프

좀처럼 만나기 어려웠던 남북한 정상이 회담을 갖고, 1953년 평화 조약 대신 휴전으로 끝난 한국전의 공식 종전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공동 선언을 발표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위원장의 공동 선언으로 평화에 대한 희망이 높아졌으나,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 폐기를 위한 확실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앞으로도 대북 경제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행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최대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한 정상은 판문점에서 하루 동안 회담을 갖고 공동 선언을 발표했다. 관측자들은 이번 공동 선언이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화해 무드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신호일 수 있다고 말했다.

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신문에 따르면 연세대학교의 존 델루리 부교수는 “두 정상 사이의 진솔한 대화 속에 자연스러움이 많이 느껴졌다”며 “많은 사람들이 상황이 잘못되면 심각한 군사 충돌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던 상황인 만큼 양국 정상은 막중한 짐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공동 선언의 초점이 관계 개선, 군사 긴장 완화, 한반도 비핵화 추진에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어떻게 포기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델루리 부교수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공동 선언의 많은 내용이 신중하게 작성됐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섬세하고 신중하게 접근한 것 같다. 또한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공동 선언에서 단계별 군비 감축, 적대 행위 중단,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가 약속됐다고 보도했다.

공동 선언에 따르면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했다.

(사진: 공동 선언에 서명한 후 김정은 북한 위원장(왼쪽)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함께 손을 들고 있다.)

남북한 정상은 긴장 완화를 위한 작은 발걸음을 이미 내딛고 있다. 한국은 비무장지대에서 대북 방송용 스피커를 철거하기로 약속했고 북한은 표준시를 30분 앞당겨 한국 표준시와 일치시키기로 합의했다. 북한 표준시는 일본으로부터의 해방 70주년을 기념하여 3년 전부터 시행됐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한과 일본의 회담 가능성도 부상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신조 아베 일본 총리와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며 아베 총리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수년에 걸친 북한의 탄도 미사일과 핵무기 시험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번 공동 선언과 관련된 다양한 소식에 따뜻하게 반응하며 높은 신뢰를 보였다. 정상회담 직후 이루어진 한 설문 조사에서 한국인의 64.7%가 북한이 비핵화할 것으로 믿는다고 응답했다.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조사한 리서치 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정상회담 전 이 수치는 14.7%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