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를 위협하는 남획에 대한 조치 절실

남중국해를 위협하는 남획에 대한 조치 절실

포럼 스태프

전략 및 국제학 연구소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남중국해에서 영토 및 해양 분쟁이 중첩되면서 지속적인 남획과 환경 파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전략 및 국제학 연구소 산하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의 그레고리 폴링(Gregory Poling) 단장은 “재앙 수준의 어자원 붕괴로 남중국해 주변 지역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 암초, 수역을 둘러싼 분쟁 때문에 효과적인 조업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남중국해 내 다양한 지형에 대해 영유권 분쟁 중인 국가는 브루나이, 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베트남 등이며 인도네시아 역시 이들 국가와 남중국해 분할 방법에 대해 의견을 일치시키지 못하고 있다.

1950년대 이후 남획으로 남중국해 어자원의 70퍼센트 내지 95퍼센트가 감소하면서 지역 내 어민의 생계와 식량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이번 연구는 지난 20년 사이 어획률이 66퍼센트에서 75퍼센트까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국가, 특히 중국은 남중국해 내 영토 및 해양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영유권 분쟁 수역에서 조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보조금까지 지불하면서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전략 및 국제학 연구소는 그 결과 전 세계 어선의 절반 이상이 남중국해에서 조업 중인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 세계 어획량의 무려 12퍼센트에 해당한다고 보고했다.

조업 활동 증가는 또한 지역 안보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보고서는 “남중국해에서 조업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어민들 사이에 군사적 충돌 같은 폭력적인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이 지역 내 어선 상당수가 조업을 아예 포기하고 해당 국가의 공식 해양 민병대로 활동함에 따라 이러한 위험이 더욱 커졌다”고 적었다.

특히 보고서는 중국의 해양 민병대가 스프래틀리 제도 내 최대 무장 세력으로 부상했다며 “중국을 대표해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민병대 선박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그 수가 훨씬 많고 활동 양태도 매우 집요하다. 남중국해를 담당하는 전문가와 정책 결정자들은 지역 내 중국 민병대의 규모 및 역할에 걸맞도록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년 1월 공개된 이번 보고서는 전략 및 국제학 연구소와 벌칸 사가 6개월 동안 연구를 진행하고 벌칸 사의 스카이라이트 해양 이니셔티브를 통해 과거에는 사용할 수 없었던 기술로 지역 내 어선들의 크기 및 행동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스프래틀리 제도에서 활동 중인 어선 수가 자동 식별 시스템 같은 재래식 방법으로 파악한 것보다 훨씬 많다고 밝혔으며, 연구원들은 이번에 선박 탐지용 가시 적외선 이미지 센서, 합성 개구 레이더, 광학 위성 이미지 같은 도구를 이용해 선박의 수와 유형을 더욱 정확히 추적했다. 연구원들은 “중국의 최대 군사 기지가 위치한 수비와 미스치프 암초를 중심으로 기지 주변에 매우 많은 선박”이 있는 것은 물론 필리핀이 점유한 티투 섬에서 약 12해리 수역에도 선박이 밀집되어 있음을 찾아냈다. 고해상도 위성 사진에 따르면 스프래틀리 제도 내 선박 대부분은 중국 어선들이며 특히 작년에 그 수가 크게 증가했다. (사진: 2018년 8월 12일 수비 암초의 중국 어선.)

한편 중국 때문에 어류 서식의 근간이 되는 지역 내 산호초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주도한 대합 조개 채취, 준설, 인공섬 건설 등으로 심각하게 훼손되거나 파괴된 산호초는 160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 연구원들은 자연 상태에서의 산호초 감소율은 1950년대 이후 10년당 16퍼센트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연구원들은 이러한 환경 변화로 인해 “남중국해 어업이 붕괴 직전으로 내몰리면서 어민들의 생계와 식량 안보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남중국해에서 수산 회사에 공식적으로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은 약 370만 명이지만 실제로 어업에 생계를 의지하는 인구는 그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영유권 주장국들이 남중국해 어업을 보호하고 예기치 않은 선박 간 충돌 빈도를 줄이려면 어선에 대한 감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