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혼란과  씨름하기

내부 혼란과 씨름하기

다양성이 인도를 살찌우는 동시에 내부 평화 유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사로시 바나

AP 통신 사진 제공

329만 제곱킬로미터의 면적에 다양한 종교를 가진 12억 8000만 명의 인구가 밀집해 있고 적대 관계에 있는 두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인도는, 지금까지 훌륭히 국가를 유지해오고 있다.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인도는 과거의 족쇄에서 벗어나 현재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를 성장시키고 있으며, 2016년에는 영국을 제치고 국내총생산 미화 2조 3000억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6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영국이 물러나면서 인도는 힌두가 다수를 차지하는 인도와 무슬림이 다수를 차지하는 파키스탄으로 나뉘는 아픈 역사를 겪었고 이후 두 나라는 1947년, 1965년, 1971년, 1999년의 네 차례 전쟁을 치렀다. 이 중 세 번은 자무 및 카슈미르 주 국경을 두고 일어났으며 1971년 전쟁은 동파키스탄 붕괴와 함께 방글라데시를 탄생시켰다.

2017년 1월 뉴델리에서 개시된 의회 예산 회기 첫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중앙)가 도착하고 있다.

양국의 적대 관계가 계속되면서 귀중한 자금이 가난한 수백만 인구에게 쓰이지 못하고 군 병력에 투입됐다. 이렇게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강대국 중국이 파키스탄을 지지하면서, 인도는 국방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도의 2017-2018년 연방 예산을 보면 공중보건에 미화 75억 달러, 교육에 미화 120억 달러, 여성 및 아동에 미화 280억 달러, 농업에 미화 290억 달러를 배정한 반면 국방에는 무려 미화 420억 달러를 편성했다. 또한 내무부는 국내 안보를 위해 미화 128억 달러를 별도로 확보했다.

인도와 파키스탄 군대는 시아첸 빙하에서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다. 해발 5400미터에 위치한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높고 험한 전장”으로, 총알이 아니라 섭씨 영하 45도까지 떨어지는 추위와 거친 지형 때문에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다. 시아첸 빙하의 파키스탄 측은 중국의 도움을 받아 도로가 건설되어 있으나 인도 측은 헬리콥터로만 접근 가능하며 탄약과 생필품도 공중으로 수송해야 한다. 인도 군은 감시를 위해 레이더와 무인 항공기를 동원하고 있다.

중국 군대도 자의적으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침범하고 있으며, 이들은 피켓을 설치하고 인도 군인과 마을 주민을 위협하면서 심지어는 헬리콥터 이착륙장과 통신 기지까지 세우고 있다. 자무 및 카슈미르 주의 아름다운 산악 지대는 파키스탄에서 쫓겨난 지방 계파 테러리스트들의 침입으로 분열된 상태다.

내부 위협

인도는 그 어느 나라보다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놀랍도록 풍성한 문화와 유산을 갖고 있다. 한편 이러한 다양성과 이질성은 때로 갈등과 불화를 일으키기도 한다. 대부분의 경우 지방에서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1992년 12월 광신 힌두교도들이 16세기 바브리 모스크를 파괴하면서 일어난 지역적 폭력 사태는 무력을 동원한 힌두 부흥 운동으로 이어졌고 이로부터 불과 3개월 뒤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이 뭄바이에서 연이어 폭탄 테러로 보복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한편 2002년에는 구자라트 주 열차 방화 사건으로 힌두 순례자들이 산 채로 불에 타 죽자 같은 주 내의 무슬림에 대한 보복 공격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러한 분쟁에서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극단주의자나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다. 뉴델리 소재 분쟁 관리 연구소가 운영하는 남아시아 테러리즘 포털(SATP)의 추정에 따르면 1988년 이후 자무 및 카슈미르 주에서 발생한 분리주의 폭력 사건으로 사망한 4만 4197명 중 1만 4748명이 민간인이었으며 군인은 6284명, 테러리스트는 2만 3165명이었다.

또한 1999년 이후 인도의 좌파 극단주의에 의해 희생된 1만 3312명 가운데 7640명이 민간인, 2612명이 군인, 3060명이 테러리스트였다. 이러한 잔인함은 하위 계층의 봉기를 선동하여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무정부주의적 마오쩌둥 사상을 따르는 낙살라이트 지하 운동이 오랫동안 추진해왔다. 낙살라이트 극단주의는 웨스트 벵갈, 마하라슈트라, 마디야 프라데시, 자르칸드, 오디샤, 차티스가르, 안드라 프라데시, 텔랑가나 주의 저개발 부족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

네팔, 부탄, 방글라데시에 둘러싸여 좁은 육로로 본토와 연결된 아름다운 풍경의 북동부 여덟 개 주도 반군에 의해 황폐화됐다. 이들 주의 북쪽에는 티베트와 중국이, 동쪽에는 버마가 있다. 이 지역에는 94개의 테러 및 반군 집단이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자신이 대표하는 민족의 영토를 세속적인 인도로부터 분리 독립시키려 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이웃 주 가운데 나가족이 다수를 차지하는 지역과 버마 내 인접 지역으로 구성된 “대 나갈랜드”를 꿈꾸는 나갈랜드 국가 사회주의 위원회(NSCN)의 두 계파가 있다.

2017년 1월 뉴델리에서 열린 공화국의 날 행사 중 인도 군인이 행진하고 있다.

아솜 연합 자유 전선(ULFA)은 1979년부터 아삼의 분리 독립을 주장하고 있고 보도랜드 국가 민주 전선(NDFB)은 브라마푸트라 강 북쪽에 “보도랜드 자치국”을 세우기 위해 싸우고 있다. 또한 카르비 인민 해방 호랑이(KPLT)는 아삼 주로부터 카르비 주의 독립을 요구하고 있다. 아삼 무슬림 연합 해방 호랑이(MULTA)는 1996년부터 북동부 이슬람 급진주의자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캄타푸르 해방 조직(KLO)은 아삼 주에서 캄타푸르 주를 독립시키기 위해 무장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반군들이 소위 “국가주의 식민지 인도”를 공통의 적으로 간주하고 연대하면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예컨대 ULFA, NDFB, KLO, NSCN은 서부 동남아시아 연합 해방 전선(UNLFW) 아래 협력하고 있다. SATP는 이들 북동부 반군으로 인해 1992년 이래 2만 1472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 중 민간인은 1만 262명, 군인은 2737명, 테러리스트는 8473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 안보

인도 헌법은 법과 질서가 연방이 아닌 주 관할이며 주 정부가 보안 기관의 위협 평가에 따라 안보를 확립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내무부도 필요하면 위협 정보를 파악하고 중대성을 강조하여 주 정부에게 알린다.

따라서 인도 국내 안보 문제는 단순히 법과 질서의 문제로 처리할 수는 없으며 정치, 경제, 사회를 아우르는 모든 차원 및 수준에서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인도 국경의 안보가 충분하지 않은 관계로 파키스탄에서 자무 및 카슈미르, 펀잡, 라자스탄, 구자라트 주로, 네팔에서 우타르 프라데시와 비하르 주로, 중국에서 자무 및 카슈미르, 우타라칸드, 아루나찰 프라데시 주로, 방글라데시에서 비하르와 웨스트 벵갈 주로, 그리고 버마에서 나갈랜드, 마니푸르, 미조람 주로 국경 침범이 일어나고 있다. 섬을 비롯한 해안선 7517킬로미터를 제외하고도 인도 국경의 길이는 1만 5107킬로미터에 달하며 이중 방글라데시와 4097킬로미터, 중국과 3488킬로미터, 파키스탄과 3323킬로미터, 네팔과 1751킬로미터, 버마와 1643킬로미터, 부탄과 699킬로미터, 아프가니스탄과 106킬로미터를 접하고 있다.

극단주의에 세뇌된 테러리스트들은 다양한 화기로 그리고 때로는 수류탄과 급조 폭발물을 이용하여 은밀하게 공격하고 있다. 2016년 1월에는 파키스탄 극단주의자들이 펀잡 주 파탄코트의 경비가 삼엄한 인도 공군기지에 침입하여 17시간 동안 점거한 채 장교 여섯 명을 비롯하여 일곱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5일 동안 수색 및 사살 작전을 펼쳤지만 테러리스트가 네 명인지 여섯 명인지 확인하지 못했고 나중에 가서야 시신 여섯 구가 발견됐다.

한 달 후에는 반군 세 명이 국경을 넘어 카슈미르 팜포르 마을을 공격하여 보안군 네 명과 민간인 한 명을 죽였다. 이후 이들은 자무 및 카슈미르 기업가 정신 개발 연구소(JKEDI)로 피하여 대포 등으로 무장한 보안군과 48시간 이상 대치했다. 수십 명의 보안군이 부상을 입은 후에야 이들 반군을 사살할 수 있었다.

국경 해법

연방 및 주 당국은 안보, 정보 및 대응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긴급히 마련했으나 2016년 10월 JKEDI가 또다시 파키스탄 반군 두 명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반군은 건물에서 저항하며 군인 한 명과 경찰 한 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이들은 육군 정예 공수부대의 강력한 로켓과 자동화기 공격을 버티며 56시간 이상 저항하다 마침내 사살됐고, 사무실 60개 규모의 이 7층 정부 건물은 골조만 남기고 불에 타고 말았다.

공식 위원회는 표준 운영 절차를 검토한 후 모든 군 기지에 대한 정기 보안 감사를 권고했다. 또한 “고위험” 군기지에 첨단 보안 인프라를 배치하고 긴급 대응팀을 파견할 것도 권고했다. 국경 방어 문제를 다루는 또 다른 위원회는 인도-파키스탄 국경의 보안을 강화하고 취약점을 보완하는 조치를 추천했다.

2017년 3월 인도 카슈미르 주 스리나가르에서 약 25킬로미터 떨어진 차두라 마을에서 총격전이 발생한 가운데 인도 군인이 동료에게 반군 위치를 알려주고 있다.

키렌 리지주 인도 내무부 장관은 일반적인 장벽을 설치할 수 없는 험한 지형, 강기슭, 습지에 “스마트 장벽”을 설치할 계획을 의회에 보고했다. 스마트 장벽은 레이저 장벽, 폐쇄 회로 카메라, 진동 감지 음향 레이더와 같은 비물리적 장벽으로 이루어진다. 국경 도로 및 기지를 건설하고 첨단 감시 장비와 효과적인 모바일 순찰을 도입하는 것은 물론, 국경 지역에 조명등을 설치하고 인력을 증원하여 틈새를 없앨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가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 군대가 인도 벙커를 파괴하고 감시 장비를 훼손 및 철거한 사건도 있었다.

국방부 장관 수바시 밤레 박사는 군대를 배치하고 모든 보안 문제에 대응하는 전투 역량을 꾸준히 육성하고 있다고 의회에 밝혔다. 그는 “장기 통합 관점 계획, 5년 및 1년 구매 계획, 12차 국방 계획에 따라 무기와 탄약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는 육군 120만 명, 공군 14만 139명, 해군 6만 7109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중앙, 주, 국경에서 다층 안보 기구가 운영되고 있다. 국가 안정을 담당하는 내무부는 예방, 규제, 조사 역할을 수행하는 다양한 조직을 통해 모든 국내 안보 문제를 처리하는 노드형 기관이다. 중앙 경찰 인력은 130만 명이 넘으며 국가 보안군, 중앙 예비 경찰, 중앙 산업 보안군, 국경 보안군, 인도-티베트 국경 경찰, 아삼 소총 부대, 그리고 무장 국경 경비대인 사샤트라 시마 발로 이루어져 있다. 후자 네 부대는 국경 관리를 전담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반군 대응 임무도 담당한다.

행정부 기구인 국가 안보 위원회도 총리실에 국가 안보 및 전략적 이해에 대해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정책 수립과 보안 분석을 통합하고 있다. 기타 국가 안보 조직으로는 정보국, 세관, 철도 보호군이 있다.

인도의 풍성한 다양성을 고려할 때 국경 내에서 진정한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이러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내부적 평화를 향해 전진하고 있으며 정부와 민간 분야가 정치, 경제, 사회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인도의 군대와 보안군은 정부 전반의 해법을 달성하는 데 앞으로도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