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테르테, 필리핀 공산주의 게릴라를 테러리스트로 지정

두테르테, 필리핀 공산주의 게릴라를 테러리스트로 지정

포럼 스태프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대정부 무장 투쟁 중인 공산주의 게릴라 단체를 필리핀 테러 조직 목록에 공식 등록했다.

AP 통신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2017년 12월 필리핀 공산당(CPP)과 당내 무장 조직 신인민군(NPA)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다고 보도했다. 필리핀 법원이 이를 승인하면 이들은 2007년 제정된 테러 방지법에 따라 테러 조직 목록에 이름을 올리는 두 번째 단체가 된다. 테러 조직으로 지정된 첫 단체는 납치, 참수, 폭탄 테러에 연루된 아부 사야프 그룹이었다.

유엔과 미국은 NPA를 이미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상태이며, 그에 이은 두테르테 대통령의 결정에 필리핀군은 지지를 보냈다.

AP 통신은 델핀 로렌자나 국방부 장관이 “우리는 필리핀 공산당-신인민군이 끊임없이 범죄와 테러를 저지르며 필리핀 국민을 위협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왔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NPA는 필리핀 정부와 수십 년 동안 무장 충돌하며 4만 여 명의 전투 병력과 시민의 목숨을 앗아가고 가난한 농촌 지역의 발전을 방해하고 있다. 일부 필리핀 국회의원들은 이번 테러 조직 지정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핑 라크손 상원의원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NPA는 공포를 심기 위해 무고한 시민을 불에 태우고 해치고 죽이고 있다”며 “공포의 씨앗을 뿌리고 힘없는 시민들을 괴롭히면서 혁명세라는 이름으로 착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CPP-NPA 조직원 4000명이 지연 게릴라 전을 통해 정부를 전복하려 한다는 이유로 2002년 8월 이들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들 공산주의 조직이 보안군, 정부 관계자, 현지 인프라, “혁명세” 납부를 거부한 기업을 주로 노린다고 발표했다. 국무부는 2014년 성명서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이들 공산주의 단체가 살인, 습격, 납치, 강탈 그리고 주로 국내 및 보안군을 대상으로 한 기타 형태의 폭력을 꾸준히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두테르테 대통령의 이번 테러 조직 지정으로 정부군이 체포한 게릴라에게 더욱 가혹한 처벌이 내려질 전망이다. 2007년 국민 안전법에 따르면 테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게는 가석방 없이 4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테러 조직 지정 전에는 반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20년에서 4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었다. (사진: 2017년 11월 필리핀 마닐라 북쪽 산미겔 마을에 위치한 제1 정찰대의 창립 67주년 기념식 중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군복을 입고 연설하고 있다.)

NPA와 관련된 가장 최근 테러는 2017년 11월 다바오 시에서 경찰관이 사망한 사건이다. 필리핀 데일리 인콰이어러 신문은 두 용의자가 웰프레도 가롤 주니어 경관의 오토바이를 탈취하기 위해 여러 차례 총격을 가했고 이 과정에서 경관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범인들은 경관의 무기와 오토바이를 탈취하여 달아났다. 인콰이어러는 마누엘 가에르란 남부 민다나오 경찰대장이 이 사건을 “선량한 공무원이자 경찰관이며 사랑스러운 가장에 대한 무자비하고 비겁한 행동”이라고 규탄하며 “이번 사건은 NPA와 기타 공산주의 조직이 인권과 국제 인도주의법을 무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