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버마 장군 등에 대한 제재 실시

미국, 버마 장군 등에 대한 제재 실시

AP 통신

미국이 2017년 12월말 5년에 걸친 버마와의 관계 개선 노력에서 한발 물러나 로힝야 무슬림 탄압에 관여한 고위 장성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미국의 이번 새로운 제재는 버마 서부에서 진행 중인 “인종 청소”에 대한 지금까지의 대응 중 가장 강력한 조치다. (사진: 2017년 12월 방글라데시 유키아의 쿠투팔롱 난민 캠프에서 어린이들이 놀고 있는 가운데 한 로힝야 무슬림 어린이가 플라스틱 컨테이너로 만든 카트를 끌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전 세계의 제재 대상 13명을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감비아 전 대통령, 우즈베키스탄 전 독재자의 딸, 러시아 검찰총장의 아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제재는 감옥에서 사망한 러시아 변호사의 이름을 딴 2016년 법에 따라 처음으로 실행됐으며 이 법을 통해 미국 재무부는 전 세계에서 인권 위반과 부패를 저지른 공무원을 제재할 수 있다.

미국의 외교 정책면에서 버마의 마웅 서를 명단에 포함시킨 것은 가장 극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2012년 버마에 대한 경제 및 정치 제재를 서서히 완화하면서 수십 년의 군부 통치 후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버마를 보상했었다. 아웅산 수키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정권을 잡으면서 양국의 관계는 더욱 확장됐다.

그러나 버마가 라카인 주를 탄압하면서 양국 관계는 악화되기 시작했다. 구호 단체인 국경없는의사회에 따르면 라카인 주 탄압으로 65만 명이 이웃 방글라데시로 탈출했으며 수천 명이 사망했다. 마웅 서는 2017년 11월까지 라키인 주 군 사령관이었고 미국은 그가 “광범위한 인권 위반”에 책임이 있으며 대량 살상, 강간, 마을 파괴에 대한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말 제재 대상에 포함된 기타 주요 인물은 다음과 같다.

—야히야 자메(감비아 전 대통령). 그는 1994년부터 2017년까지 집권 기간 동안 “정글러스”라고 알려진 부대를 조직하여 종교 지도자, 기자, 반체제 인사를 비롯한 수많은 정적을 공격하고 사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메는 또한 최소한 미화 5000만 달러 상당의 국고를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굴노라 카리모바(우즈베키스탄의 사망한 권력자 이슬람 카리모브의 딸). 정부 기관을 이용하여 기업을 몰수하고 시장을 독점하고 뇌물을 받고 부정한 사업을 운영한 조직 범죄 단체를 이끈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르템 차이카(러시아 검찰총장 유리 차이카의 아들). 집안 연고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국가 자산을 구매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물론 경쟁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이들이 미국 사법권 내에 보유한 자산을 동결했으며 미국 국민은 이들과의 사업이 금지된다. 이들이 미국 내에 광범위한 금융 지분이나 관계가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블랙리스트는 이들의 평판을 떨어트려 유럽, 아시아, 기타 지역 은행들이 거래를 중단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현재 미국은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이들 범죄자들을 차단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인권 위반과 부패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재가 “나쁜 행동에는 엄청난 대가가 따른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