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크로네시아 국가,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다

미크로네시아 국가,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다

포럼스태프

미크로네시아연방공화국을구성하는여러주권국이중국의영향력에저항하고있다.

중국은인공섬을건설하고군사화하여남중국해를공격적으로장악하려는계획을대부분완료한뒤영토확장의야심을태평양섬으로옮겼다.

현재중국은추크, 코스라에, 폰페이, 야프는물론쿡제도, 피지,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통가, 바누아투등태평양섬국가를포함하는미크로네시아를노리고있다. 대표적인지정학정보플랫폼인스트랫포는중국의지역외국인직접투자가2014년부터2017년까지170퍼센트이상증가하여미화28억달러에이르렀다고보도했다.

미크로네시아의추크는중국이멀리떨어진괌을타격하는데군사기지로서전략적이점이있기때문에특히매력적이다. 이때문에분석가들은추크에경제, 정치, 사회적입지를늘려지역에대한영향력과통제력을강화하려는중국의계획에추크가취약할수있다고우려한다.

미크로네시아는태평양의260만제곱킬로미터를차지하고있으며세계에서14번째로큰배타적경제수역을구성하는605여개의섬으로이루어져있다. 미크로네시아는1986년11월미국과자유연합협정을체결하며주권국이됐다. 유엔회원국인태평양섬국가들은모두유엔총회투표권을보유하고있기때문에이또한중국이영향력확보에앞장서는주요원인이되고있다. (2018년9월27일미국뉴욕유엔본부에서열린제73차유엔총회에서피터크리스찬(Peter Christian) 미크로네시아대통령이연설하고있다.)

추크는2020년3월투표를통해미크로네시아로부터의독립여부를결정할것이다. 2019년3월추크입법부는해로운파급효과가발생할수있음을우려하여표결을1년연기했다.

미국은협정에따라미크로네시아예산의약60퍼센트를지원하고있으나, 추크가미크로네시아에서독립하면해안경비대및기타기관의자산을비롯하여다양한형태로미국이제공하는연간미화3700만달러규모의지원을받지못하게되고, 이로써중국의공세에더욱취약해질수있게된다. 스트랫포의보도에따르면미크로네시아는지난1986년부터2003년까지미화15억달러의원조를받았다.

2019년4월미국국방부대변인데이브이스트번(Dave Eastburn) 중령은스트리트저널신문과의인터뷰에서”자유롭고개방적인인도태평양지역을보존하고, 접근성을유지하며, 안보파트너로서의위상을높이기위해태평양제도내참여를강화하고있다”고말했다.

미국은미크로네시아와더불어마셜제도, 팔라우, 북마리아나제도같은나라와관계를심화할계획이다.

이스터번중령은”전통적으로뉴질랜드와호주가주도하며중요한역할을하고있는기타하위지역에서참여를강화할방법을모색하고있다”고말했다.

미국의동맹국인호주, 일본, 뉴질랜드, 한국, 타이완도이지역의안보및항행의자유를보존하는데전략적이해가있기때문에중국의영향력을제한하며균형을맞추기위한방법을찾고있다.

일부분석가들은독립후추크는중국의영향력에취약해지는것은물론부채와기타형태의강압에도더욱취약해질것이라고우려하고있다.

오스트레일리안브로드캐스팅에따르면리서치그룹인피치솔루션의분석가들은”중국이태평양에서새로운동맹국을찾고있는가운데추크는폐기된협약을대신할새로운자금원으로중국을꼽을수있다. 한편중국이추크에군대를주둔시키는경우추크의국방및외교정책도담당할수있다”고전망했다.

중국은직접투자와더불어지난5년동안추크와다른태평양섬국가에대한원조를크게늘렸다. 스트랫포에따르면중국은2006년부터2014년까지미국과거의동등한수준으로미화17억달러의개발지원을제공했으나, 이자를상환해야하고종종주권상실로이어지기도하는양허성차관형태의원조를늘리고있다. 호주는이지역에가장많은원조를제공하고있다.

중국투자의부정적인결과와지부티부터스리랑카까지부채의덫에빠진여러국가때문에미크로네시아에침투하려는중국의시도는회의적인반응을받고있다.

2019년3월야프주지사헨리팔란(Henry Falan)은야프수도콜로니아에객실100여개를갖춘미화2500만달러규모의호텔을건설하기로중국기업과맺었던계약을파기했다. 뉴질랜드의독립적인공공서비스멀티미디어조직인라디오뉴질랜드에따르면팔란주지사는중국이자금을지원한논란많은개발계획을재검토하겠다는공약을바탕으로2018년11월선출됐다.

2019년5월라디오뉴질랜드는”미크로네시아연방공화국내중국개발자들에대한반대가커지고있다. 한중국회사는미크로네시아에서인종차별때문에어려움을겪었다며비난하기도했다.”

야프관광국의톰타망모우(Tom Tamangmow)는라디오뉴질랜드와인터뷰에서현지인들은중국인을차별하지않는다고말하며, 다만야프문화를보존하고관광객과외국영향으로부터압도되는것을막고자한다고전했다.

“야프주민들은가진것은없었지만오랫동안살아남았다. 앞으로도가진것이없어도계속살아남을수있을것이다. 하룻밤사이에백만장자가되기를간절히바라지않는다. 모든것을얻더라도영혼을잃으면무슨소용이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