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남중국해에서 중국 견제

베트남, 남중국해에서 중국 견제

로이터

로이터가검토한문서에따르면남중국해긴장을완화하기위해중국과동남아시아국가들이조약체결을추진중이나베트남이중국을불편하게할조항을강력히요구함에따라협상이난항을겪을것으로예상된다.

아세안행동강령초안에따르면베트남은영유권분쟁이치열한이지역해로에서중국이최근진행한인공섬건설, 봉쇄, 미사일등공격무기배치를조약상불법으로규정할것을원하고있다.

또한이번초안은베트남이방공식별구역추가지정의전면금지를위해노력중임을보여준다. 방공식별구역은2013년중국이동중국해상공에일방적으로선언하면서시작됐으며, 중국당국은남중국해상공에서도이와유사하게모든항공기가식별정보를중국에통보하도록하는조치를굳이배제하지않고있다.

초안에따르면베트남은또한각국이국제법에따라중요해로에대한영유권주장을분명히명시하도록요구하고있는데이는중국이남중국해대부분에대해영유권을주장하고순찰하는근거로삼고있는논란많은”9단선”을해체하기위한시도로보인다. (사진: 영유권분쟁중인남중국해내에서베트남이관리중인사우스웨스트암초(일명푸가드섬)와스프래틀리제도일부를보여주는항공사진.)

싱가포르를중심으로활동하는베테랑남중국해전문가이언스토리(Ian Storey)는초안을검토한후”이조약의문구를둘러싸고베트남과중국사이에매우치열한공방이있을것”으로예상했다.

그는”베트남은지난10년동안중국이해온활동을금지하는내용을행동강령에포함시키려한다”고말했다.

베트남외교부대변인리티투항(Le Thi Thu Hang)은베트남이적극적으로참여하고다른나라들이”건설적이고협력적인의지”를보이면서행동강령협상이최근진전을보이고있다고밝혔다.

그는”베트남은1982년유엔해양법협약등관련국제법에따라실질적이고효과적인행동강령이마련될수있도록관련국가들이지속적으로노력하고긍정적으로기여함으로써특히남중국해와지역전반의평화, 안정, 안보를유지하는데이바지하기바란다”고말했다.

10개국으로구성된아세안의2018년의장국이던싱가포르의외교부는의견요청에답변하지않았다.

2019년1월1일부터아세안의장국이된태국의외교부대변인부사디산티피탁스(Busadee Santipitaks)는”지금은답변할수없다. 다만태국은단일협상안을위한논의를지지한다”고말했다.

또한초안에는기존보도대로중국이모든조약서명국이동의하지않는한남중국해에서외부국가와의군사훈련을금지하기원한다는내용도포함되어있다.

더불어중국은중국과동남아시아만유전합동개발에참여할수있게함으로써지역외부의석유회사들을배제하려하고있다. 전문가들은이두조건이일부아세안국가의강력한반발에부딪힐것이라고내다봤다.

로이터와인터뷰한한동남아시아외교관은지역외국가와의군사훈련을금지한조항을언급하며”받아들일수없다”고말했다.

중국외교부는로이터에보낸성명서에서행동강령협상은기밀이며내용에대해언급할수없다고답변했다.

동남아시아외교관에따르면다음실무회담은2019년1사분기에버마에서열릴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