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자금 세탁, 탈세

부패, 자금 세탁, 탈세

아시아 개발 은행 총재가 금융 위협과 싸우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다케히코 나카오(Takehiko Nakao)

아시아 개발 은행은 부패, 자금 세탁, 탈세의 근절을 위한 글로벌 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꾸준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매년 전 세계적으로 미화 8000억~2조 달러가 사라지는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개발도상국들이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금액이다.

부패, 자금 세탁, 탈세는 경제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국민들 사이의 공정성도 훼손시킨다. 더불어 이러한 불법행위가 안전, 안보, 정치적 안정 등 사회의 근본을 이루는 요소에 위협이 된다는 공감대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안전, 안보, 정치적 안정은 아시아 개발 은행과 파트너들이 개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데 필요한 핵심 조건이다.

부패 – 안전과 안보에 대한 위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따르면 부패는 조직 범죄와 테러를 양산하며, 부패한 개인과 테러리스트들은 법과 금융 시스템의 회색 지대와 간극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회색 지대와 간극은 자금 세탁, 탈세, 불법 금융의 통로를 제공하며 범죄자와 테러 조직들의 운영을 가능케 한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여러 차례 결의안을 통해 테러 단체들이 자금 형성 및 세탁 면에서 국제 범죄 조직처럼 활동한다고 파악했다. 부패, 자금 세탁, 탈세는 국경을 넘어 여러 선진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개발도상국들이며 특히 사회 구조가 취약하고 부패가 만연한 일부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이다.

부패, 자금 세탁, 탈세가 뿌리를 내리도록 방치할 경우 세계의 안전과 안보에 위협이 됨은 자명하다.

아시아 개발 은행의 목표와 역할

아시아 개발 은행은 개발도상회원국들이 부패, 자금 세탁, 탈세 위협에 대처하는 데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가?

첫째, 아시아 개발 은행은 개발도상회원국에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부패 활동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무관용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2015년 아시아 개발 은행은 정부 보증 사업에 새로운 규칙을 도입하여 계약자, 공동 출자자 등 모든 민간 부문 참여자에 대해 청렴성 실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같은 해, 정부가 보증하지 않는 사업에 적용되는 규칙도 개정하여 부패,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지원 근절을 위한 통제를 강화했다. 나는 아시아 개발 은행의 모든 임직원에게 이 중요한 규칙들을 앞으로도 엄격하고 철저하게 적용할 것을 당부한다.

둘째, 어떠한 조직도 부패, 자금 세탁, 탈세, 테러 자금 지원 문제를 단독으로 해결할 수는 없으며, 모든 국가가 협력하여 불법행위의 온상이 되는 허점과 회색 지대를 막아야 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시아 개발 은행은 다른 국제 기구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기구, 유럽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방지기구의 옵저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투명성 및 과세 목적을 위한 정보 교류 글로벌 포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개발도상회원국들이 이 포럼에 가입하여 국가간 세금 정보 자동 교환을 활용하도록 돕고 있다.

셋째, 아시아 개발 은행 이사회는 세금 투명성과 청렴성 분야에서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 부패 방지 정책 개정을 승인했다. 이를 통해 아시아 개발 은행의 권한이 부패 방지, 자금 세탁뿐 아니라 국경간 탈세 방지까지 포함하도록 확대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발도상회원국들에게 세금 투명성과 청렴성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늘리고 있다. 일례로 아시아 개발 은행은 개발도상회원국이 역량을 강화하여 세금 투명성을 위한 국제 기준을 충족하고 탈세에 대응하며 공격적인 조세 회피 전략으로부터 국가 재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미화 200만 달러의 지역 기술 지원 보조금을 승인했다. 이러한 기술 지원은 OECD, 국제통화기금, 태평양 금융 기술지원센터 등의 기구와 협력하여 제공될 예정이다.

넷째, 아시아 개발 은행은 개발도상회원국의 역량 구축 노력에 더 많은 리소스를 제공하고자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2017년 7월 출범한 국내 리소스 활용 신탁 기금이 그것이다. 일본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이 기금은 개발도상회원국이 금융 분야의 조세 허점을 차단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조세 순응을 강화하고

조세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게

된다. 아시아 개발 은행은 다른 양자 및 다자간 파트너들에게도 이 기금에 대한 기부를 독려하고 있다.

다섯째, 아시아 개발 은행은 부패, 자금 세탁, 탈세 문제에 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장기 전략 2030을 검토하고 있다. 새로운 전략은 개발도상회원국이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게 된다.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는 빈곤 감소, 보건, 교육, 양성 평등, 환경을 주제로 하며 지배 구조 강화도 포함된다.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중 16번은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필요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의 조성, 17번은 개발도상국의 국내 리소스 활용을 강화하는 것이다. 아시아 개발 은행은 이 분야의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결론적으로 아시아 개발 은행은 전문 기관으로서 부패, 자금 세탁, 기타 불법행위와 싸워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경제 개발을 촉진하고 사회적 평등을 증진하기 위해, 그리고 안보와 안전이라는 더욱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나는 아시아 개발 은행의 모든 임직원에게 이 싸움에서 승리하라고 당부하며 부총재, 사무총장, 국가 이사들에게 진심을 다해 적극적으로 싸움에 임하라고 촉구한다. 우리 모두가 각자 부패, 자금 세탁, 기타 불법행위와 싸우는 것, 이것이 바로 반부패 캠페인 iACT가 추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