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기만 전술에 속지 않는 일본

북한의 기만 전술에 속지 않는 일본

톰 아브케

일본 지도자들과 주요 분석가들은 북한의 최근 한국에 대한 유화 정책을 두고, 이웃 국가는 물론 미국에까지 명백하고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핵 및 미사일 기술의 꾸준한 개발로부터 국제적 관심을 돌리기 위한 기만 전술로 보고 있다.

2018년 2월 11일 브루나이를 방문 중이던 타로 고노 일본 외무성 대신은 북한이 한국에서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여 펼치고 있는 “미소 외교”에 대해 언급했다. 일본의 교도통신에 따르면 그는 일본이 이에 “현혹되지 않고” 미국 및 한국과 협력하여 “한반도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노 대신은 기자들에게 동계올림픽 개막식 하루 전에 북한이 “미사일을 자랑이라도 하듯” 열병식을 진행했다며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의도는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포럼은 도쿄에 거주 중인 랜드사의 동아시아 전문가 제프리 호눙 박사로부터 현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의견을 들었다.

호눙 박사는 일본 지도자들이 “기본적으로 북한을 신뢰하지 않는다”며 “사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북한의 유화 정책을 거부하고 현재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일본은 북한을 상대하는 입장에서 단합된 전선을 구축하기를 바라고 있다. 단합된 전선은 제재와 외교 그리고 가용한 모든 옵션을 동원해 최대의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한국이 북한의 노력을 수용함으로 인해 대북 제재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1993년 동해로 1단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이래 수십 년 동안 일본을 도발했다. 2015년에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두 기가 일본 상공을 지나가자 일본이 이를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한편 북한이 가장 최근 발사한 미사일은 2017년 11월말 일본 해역에 떨어졌다.

2017년 한국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호눙 박사는 이제 이 공약이 현실이 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독재 정권을 계속 압박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눙 박사는 “문 대통령이 대화를 추진할 경우, 한국은 실효성이 나타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일본과 미국의 최대 압박 정책에서 유리될 위험이 있다. 또한 한국이 올림픽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자원을 지원한 것을 보면 북한이 제재를 피할 여지가 생길 수도 있다. 일본과 미국이 현재의 대북 기조를 유지하는 한, 문 대통령의 대화 시도가 이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불분명하다.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폐막함과 동시에 북한은 이전 행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호눙 박사는 역사적으로 북한이 제재와 핵 프로그램 감축 협약의 허점을 찾아 이를 회피해왔으며, 현재 일본은 북한이 대화 재개를 원하는 한국을 이용하여 과거처럼 배신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남북 대결 구도 자체에서는 얻을 것이 없지만 미국의 동맹국들이 한 목소리를 낼 경우 이익이 된다”며 “일본은 북한이 순수하게 대화를 통해 긴장을 낮추고 현안을 해결할 거라고 믿지 않는다. 대신 북한이 한국을 기만하고 있다고 본다”고 결론지었다.

아브케는 싱가포르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