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로 가는 험한 길

비핵화로 가는 험한 길

회의적인 시각 속에서도 북한 비핵화를 여전히 추진 중이다

포럼 스태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위원장의 역사적인 정상 회담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 관계자들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회담과 2019년 2월 베트남 회담이 북한 비핵화로 이어질 수있는 작은 신뢰 구축 합의를 달성할 수 있다고 여전히 낙관하고 있다.

더 뉴욕 타임스 신문에 따르면 2019년 4월 워싱턴 DC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함께한 기자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작은 다양한 합의를 이룰 수도 있다”며 “진전을 이룰 수 있다. 작은 단계별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현재 큰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핵심 과제는 핵무기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비핵화로 가는 길에서 넘어야 할 과제는 매우 크다. AP 통신은 북한이 정상 회담 후 2019년 4월 새로운 유형의 전술 유도 무기를 시험 발사했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AP 통신은 북한이 금지된 중거리 또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회담에서 약점을 보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군부에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후 2019년 5월 초 북한은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르면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보이는 비슷한 전술 유도 무기를 시험한 것으로 보인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북한 백두산 정상에서 김정은 북한 위원장(가운데 왼쪽)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가운데 오른쪽)이 각각 배우자를 옆에 두고 손을 잡고 있다. 로이터

북한은 투명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어렵다. 2018년 11월 워싱턴 DC 전략 및 국제학 연구소는 북한이 신고하지 않은 20개로 추정되는 미사일 운영 기지 중 13개를 찾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본과 한국 정상들이 북한 지도층을 회유하고 미국의 비핵화 노력을 지원하는 사이 김 위원장은 러시아에 지원을 요청했다.
미국과 동맹국은 차질을 겪으면서도 협상을계속 추진하고 있다. 2018년 9월 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아직 할일이 많다는 점을 인정하며 3차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에 찬사를 보냈다. 트럼프대통령은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며 2018년 8월 말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국무부 장관의북한 방문을 취소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기존 제재를 엄격히 실행하여 북한이 한반도의 경제 번영과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비핵화가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30분 동안 진행한 2019년 신년사에서 제재를 비판하고 미국에 분명하게 요청했다. 그는 미국이 “계속해서 약속을 깨고, 일방적인 요구로 북한의 인내심을 오판하고, 제재와 압박을 가하면” 북한이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회의론자들은 모든 회의와 성명서를 검토하고 각 단계를 지체 없이 비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부 분석가들은 국제 감찰관의 입회 아래 주요 미사일 시험장을 영구 폐쇄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약속이 미사일 및 핵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북한의 역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한다.

북한 핵프로그램을 연구해온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무기 통제 연구원 비핀 나랑(Vipin Narang)은 2018년 9월 내셔널 퍼블릭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시험장 폐쇄에 “전혀 비용이 들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큰 그림을 봤을 때 비핵화를 위한 큰 진전은 아니다”고 말했다.
나랑은 김 위원장이 영구 폐쇄했다는 시험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 후 부분 해체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같은 시험장이라고 지적했다. 나랑은 내셔널 퍼블릭 라디오에 “김 위원장이 기본적으로 몇 달 동안 한 시험장을 협상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놀랍다”고 말했다.

이 시험장은 통창리, 동창리, 소해 시험장 등의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 후 이곳은 주로 소해 시험장으로 불린다. 김 위원장은 최근 성명서에서 이곳을 동창리 시험장이라고 말했다. 나랑은 다양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혼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랑은 여러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북한이 실제로 양보하지 않으면서도 양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변화하는 관계, 새로운 기회

트럼프 대통령만 김 위원장과 새롭게 변화하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아니다. 김 위원장과 문 대통령의 외교적 관계도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남북한은 2000년 이후 다섯 차례 정상 회담을 열었다. 최근 가장 중요한 결과는 남북을 가르는 국경선의 군사적 긴장을 줄이기 위한 협정에 양국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것이다. 2018년 9월 보도에 따르면 협정에 공중, 지상, 해상에서 군사 활동을 관리하고 줄이는 조항이 있다.

AP 통신은 비무장지대의 긴장을 줄이기 위한 협정의 일환으로 2018년 11월 남북한이 22개 최전선 초소에서 부대와 무기를 철수했다고 보도했다. 2018년 9월 체결된 합의서는 신뢰 구축, 평화 안정화, 화해 추진을 위한 조치 실행을 촉구했다. AP는 이산가족 상봉도 더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러한 화해 분위기 속에 한국은 북한의 인프라를 건설하고 남북 철도를 개통하겠다고 제안했다.

2018년 9월 김 위원장과 문 대통령은 백두산 정상에서 회담을 마무리했다. 백두산은 남북한이 모두 신성시하는 곳이며 역사적으로 김씨 왕조를 합법화하는 정치 선전에 핵심적으로 사용됐다. 남북 정상은 백두산 정상에서 손을 잡고 승리 포즈를 취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우리는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로 합의했다”며 “미래로 가는 길은 항상 순탄하지 않을 것이며 예상치 못한 도전과 시련을 직면할 수 있다. 하지만 역풍이 두렵지 않다. 우리의 강점을 바탕으로 시련을 극복하면서 힘을 키울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미사일 시험장 폐쇄 시 국제 감찰관의 감시를 수락하기로 합의했다. 남북 정상은 2032년 하계 올림픽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AP 통신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우리는 5,000년 동안 함께 살았고 70년 동안 떨어져 있다”며 “이제 지난 70년의 적대감을 완전히 없애고 평화를 향한 큰 걸음을 내디뎌 다시 하나가 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외부 영향

북한은 국경을 공유하는 중국과러시아와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기타 정상들은 북한의 바쁜 행동을 길들이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라고 중국을 압박했다. 밀수꾼들은 관리가 허술한 중국과 북한 사이의 국경을 통해 암시장 상품과 대북 제재 금지 상품을 가져온다. 중국은 영향력을 발휘하여 북한의 태도를 고치게 하라는 요청을 받아도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있다.

2018년 9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니키 헤일리(Nikki Haley) 당시 미국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에 지속적인 대북 제재 회피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CBS 뉴스에 따르면 헤일리 대사는 “이사회 전반에서 러시아가 단계마다, 제재마다, 반복하여 제재를 무너트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2017년 4월 평양 열병식에 대륙 간 탄도 미사일이 등장했다. 로이터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이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게 압박하는 제재를 실행하지 않는 러시아와 중국을 규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과 어렵고 민감한 회담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아직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며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현재 진행 중인 강력한 국제 제재를 완화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서로 다른 시각

일부 전문가들은 2018년 6월 비핵화 선언의 네 조항을 실행하는 순서와 범위에 대해 북한과 미국의 견해가 다르다고 말한다.
네이크 커크호프(Nate Kerkhoff)는 2018년 8월호주에 기반을 둔 이스트 아시아 포럼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은 미사일 및 핵실험 중단, 특정 무기 시설 해체, 미군 유해 송환이 비핵화 선언의 신뢰 구축 조치를 충족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북한은 나머지 조항을 진행하고 미국에 평화를 수립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 미국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었던 카토 연구소 선임 펠로우 더그 밴도우(Doug Bandow)는 북한의 조치가 과장에 불과할 수 있으며 회의론자들이 의심하는 데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준비가 됐다고 믿는 북한 전문가는 거의 없다. 핵은 권위를 제공하고, 유용한 강탈 도구이며, 정권에 대한 군부의 지원을 공고하게 한다. 또한 김 위원장과 그의 지지자들이 리비아 지도자 무아마르 알 카다피(Muammar Al Gaddafi)처럼 끝나지 않게 보장한다”고 밴도우는 2018년 9월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 매거진에 기고한 “북한 비핵화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글에서 주장하며 “카다피는 결국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했기 때문에 반군에 의해 처형되는 동영상이 유튜브에 게시되는 말로를 걷게 됐다. 따라서 김 위원장이 미사일 및 핵실험 중단, 핵무기 수 제한, 특정 형태의 보호/조사 허용, 기타 긴장 완화 조치 채택 등의 합리적인 최소 합의를 할 수는 있으나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은 최선의 상황에서도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여전히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그 가능성은 적어도 현재로서매우 낮다.

2018년 8월 일본 국방백서와 이후 2018년 12월 발표된 국방 프로그램 지침에 북한은 여전히 군사 위협으로 남아있다. 일본은 8월 백서에서 북한이 약속을 지키는지 주시하면서 자체 미사일 역량을 추가하고 완전히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8월 백서는 “북한의 군사 행동은 그 어느 때보다일본의 국가 안보에 심각하고 긴급한 위협이 됐다”며”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일본의 기본인식은 변함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2017년 북한은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여러 차례 시험 발사했으며 이 중 일부는 일본 상공을 통과했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단거리 로동 미사일도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8월 백서에서 2018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정상 회담이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인정했지만 “북한이 핵 및 (탄도) 미사일을 폐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 신중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몇 주, 몇 달, 몇 년은 모든 측면에서 예기치 못한 도전과 정밀한 조사로 채워질 것이다. 또한 아무리 느리고 신중하다 하더라도 진전이 이루어져 한반도가 통일되고 북한이 비핵화될 것이라는 희망이 이어질 것이다.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밴도우는 “남북한 국민은 모두 국민의 복지와 안전을 지키는 민주 정부가 통치하는 땅에서 함께 평화롭게 살 자격이 있다”며 “하지만 북한은 소망한다고 사라지는 현실이 아니다.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으로도 막대한 비용을 치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평화 유지는 모든 것이 달린 토대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