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억제 시대

새로운 억제 시대

패권 경쟁의 부활로 분쟁과 평화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

아서 툴락(Arthur Tulak) 전 대령/미국 육군

오늘날 세계는 전쟁 중은 아니지만 진정한 평화 상태에 있지도 않다. 21세기 안보 환경의 복잡성과 범위를 시각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외교 협회의 온라인 글로벌 분쟁 추적기(14페이지)를 방문해보자. 추적기에 따르면 25개 분쟁이 진행 중이며 이 중에서 여섯 개는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고 여섯 개는 영토 분쟁이다. 여기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다른 나라의 영유권이나 해양 권리를 주장하는 분쟁도 있지만 미해결 분쟁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현존하고 잠재적인 분쟁이 더 많다.

2017년 12월 발행된 미국국가안보전략과 2018년 3월 발행된 국가방위전략은 국가 간 경쟁 및 분쟁에 대한 국가 초점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억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로운 접근법에서 현재 세계 질서를 훼손하고 뒤집으려는 강대국의 공격적인 행동과 정책에 대응하는 최우선 도구로 억제가 돌아오고 있다.

억제에 대한 재관심은 안보 환경 악화와 궤를 같이한다. 이에 대해 미국 육군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예상되는 적이 현대적이고 역량 있는 전투 시스템 배치를 확대하면서 내부 라인의 장점을 활용하여 활동하는 “복합 세계”로 묘사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가 부활하는 수정주의 러시아에 대응하고 있는 유럽에서도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전쟁 방지를 위한 억제 역할을 재검토하면서 억제에 대한 관심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 인도 태평양에서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국은 중국이 이웃 국가에 피해를 주면서 동쪽으로 확장하고 군사 수단으로 영공과 해역에 대한 주장을 확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2018년 8월 29일 우크라이나 키예프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진행 중인 전쟁 중 전사한 우크라이나 군인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들고 서있다. AP 통신

2017년 국가안보전략은 미국의 잠재적인 적을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순으로 나열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미국 전략, 작전, 전역 접근, 전투 개념, 무기 체계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군사 역량을 크게 성장시켰다. 마찬가지로 미국 국무부 및 국제개발기구 합동 전략 계획도 중국이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위협한다고 암시하고 있다.
미국 육군 교리에 따르면 미국은 비슷한 수준의적을 상대하고 있으며 이 적은 동맹에 균열을 일으키고 무장 분쟁 임계점에 못 미치게 동맹국과 안보 파트너국을 무찌르기 위해 “평화와 전쟁 사이의 구분을 흐리는 작전을 수행하여 전통적인 억제에 도전하는” 하이브리드전쟁을 활용한다.

2017년 국가안보전략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침식하려 하면서 미국의 패권, 영향력, 국익에 도전하고 있다고 일관되게 명시하고 있다. 국가안보전략은 또한 양국을 “수정주의 강국”으로 규정하고 특히 중국을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을 대체하려는 국가”로 지정하고 있다. 2018년 3월 발행된 미국 합동참모본부 통합 캠페인용 합동 개념에 따르면 양국은 평시 경쟁에 하이브리드 전쟁을 사용하여 직접 군사 대응을 일으키고 잠재적으로 군사 분쟁을 확대할 수 있는 임계점 미만 군사 목표를 달성하려는 공통점이 있다. 랜드사 분석가 마이클 마자르(Michael Mazarr)는 “미국의 잠재적 적이 꾸준히 미국의 역량을 따라잡고 공격적으로 영토를 확보하려 함에 따라 “실제로 전면전이 발생할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하이브리드 전쟁

2015년 발행된 미국 국가 군사전략에 하이브리드 전쟁이 처음 언급됐다. 하이브리드 전쟁은 군사, 준군사, 용병, 비군사 조직이 의도적인 활동에 재래식, 비재래식, 사법 조직 및 범죄 단체, 정보 전쟁, 언론 전쟁은 물론 테러리스트 수단 및 방법을 혼합하여 영토 통제 또는 정복을 비롯한 전통적인 군사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하이브리드 전쟁은 국가 목표와 공식 개입의 모호성을 증가시켜 불확실성을 만들고 타당한 거부권을 제공하는 것을 추구한다. 하이브리드 전쟁은 또한 적절한 대응 방법에 대한 적의 의사 결정을 복잡하게 만들고 효과적인 대응 조율을 지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이브리드 전쟁을 실행하는 국가는 대규모 군사 분쟁을 피하는 식으로 작전을 수행한다. 짐 매티스(Jim Mattis) 전 국방부 장관이 지적한 것처럼 오늘날 수정주의 강국과 불량 정권은 “부패, 약탈적인경제 관행, 정치 선동, 정치적 전복, 대리자, 군대 위협또는 사용” 같은 하이브리드 전쟁 기법을 사용하여지상의 현실을 바꾼다.

중국과 러시아가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전쟁은 정보 전쟁, 전복, 강압, 비재래식 전쟁이 뒷받침하는 군사, 준군사, 비군사 조직과 함께 대리자를 조합하여 전통적인 억제 노력을 방해하고 회피한다. 미국 통합 캠페인용 합동 개념은 미국에 도전하는 국가 간 경쟁이 끈질기게 계속될 것이며 적이 전략적 목표를 추구하는 데 앞으로도 강압과 하이브리드 전쟁 기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제 독재 정권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유럽과 태평양 전역에서 동시에 군사 수단을 통해 영토 정복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준설 선단을 사용하여 중국 해안에서 매우 멀리 떨어진 아세안 국가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 해양 지형에 인공섬을 만들었다. 중국은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인공섬을확보한 후 대륙 간 전략 폭격기를 수용할 수 있는 비행장을 만들고, 전투기 격납고, 대공 및 대함 미사일 등의 장비를 설치했다. 이러한 전쟁의 가장 대표적인 예 중 하나는 스카버러 사주로서 필리핀 수도에서 불과 354킬로미터 떨어져 있지만 가장 가까운 중국 해안에서 2,658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한때 필리핀 어부들의 주요 어장이었던 이 해양 지형은 현재 중국 인민해방군의 하위 조직인 인민무력부 해양민병대와 인민무장 경찰 해안경비대가 순찰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파라셀 제도와 남중국해 기타 기지를 광범위하게 군사화하고 지역 내 긴장을 고조시켰다.

2018년 4월 이웃 국가의 심기를 건드리며 동중국해에서
실시한 훈련 중 중국이 최초로 도입한 항공모함 랴오닝호에
J15 전투기가 탑재되어 있다. AFP 통신

유럽에서 러시아는 2014년에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를 점령하고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반란을 일으켜 지원했다. 여기서 러시아는 정교한 전자전 무기, 조준 및 정찰 지원용 무인 항공기, 현대 전차는 물론 첨단 대공 미사일 시스템도 배치했다. 2014년 러시아 군인들은 분리주의자로 위장하고 이들 미사일 시스템을 운영하여 말레이시아 항공 17편을 격추시키고 민간인 298명을 사살하는 데 성공했다.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러시아가 하이브리드 전쟁을 새로운 무대로 옮기며 시리아에서 용병을 사용하여 미군에 지상 공격을 감행했고 미국 항공기에 대한 전자전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소개한 하이브리드 전쟁 사례에서 특히 우려되는 점은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 작전에 하이브리드 전쟁을 사용하여 기반을 확보한 후 방금 설명한 정교한 군사 역량을 배치하여 영토를 점령하고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후 양국은 위기 시 미군 배치를 지연시키고 교란하는 다면 전략을 사용하면서 활동 범위에 전투력을 투사하고 반 접근 지역 거부(A2/AD) 역량으로 전투 공간을 확장한다.

적이 이러한 방법으로 무장 분쟁 시 전장 구조를 미래 전투에 유리하게 바꾸며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은밀히 영토를 확보함에 따라 하이브리드 전쟁이
새로운 방식으로 재래식 억제 개념에 도전하고 있다.

회색 지대

앞선 사례에서 미국이 이념적 차이에 대해 외교 관계를 깨지 않고 지속적이고 명백한 군사 활동 없이 진행하는 새로운 분쟁에 중국과 러시아와 함께 얽혀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무장 분쟁을 억제하기 위한 전통적인 재래식 억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성공적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전쟁을 억제하는 데 전반적으로 실패했다.

억제 전략 실패는 경쟁국이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영토를 확보하여 전투 공간을 통제한 후 꾸준한 정보 캠페인으로 미국 동맹과 안보 파트너십의 강점과 결속력을 공격하여 진입 거부용 무기 시스템을 배치하고 A2/AD 위협을 실행하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과 같다. 미국과 동맹국은 억제를 통해 이러한 순환 과정을 방해해야 하며 경쟁(평시) 단계에서 그러한 노력을 수립해야 한다. 새로운 미국 국가안보전략은 이를 명시하고 “냉전 시대보다 오늘날 억제를 달성하기
매우 복잡하다”고 강조한다.

새로운 21세기 안보 환경은 “억제가 도전받는”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며 여기서 미국 육군과 해병대는 “적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이 사용하는 분쟁 임계점 미만 활동과 미국과 동맹국이 대응하기 전에 공격적인 활동을 취하고 신속히 이득을 통합하는 적의 잠재력에 의해 시험을 받는 미국 재래식 억제의 효과”로 조건을 정의한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국가는 하이브리드 군대 활동의 책임과 복잡성을 피하면서 동시에 하이브리드 수단 및 방법으로 기회를 이용하기 때문에 억제가 도전받는 개념은 전복, 정보 전쟁, 하이브리드 및비재래식 전쟁의 재래식 억제에 대한 영향을 강조한다.

미국의 대응 옵션

브루킹스 연구소의 분석가들이 설명하듯이 전통적인 억제 개념은 간단하다. “잠재적인 적을 설득하여 적이 하려는 행동의 위험과 비용이 적이 달성하려는 이득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려라.” 랜드사의 마자르는 억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이것이 직접적이거나 확장적이고 일반적이거나 즉각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직접 억제는 적이 미국, 영토, 재산을 공격하는 것을 막는 노력인 반면 확장 억제는 미국 동맹국과 파트너국에 대한 공격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확장 억제는 직접 억제보다 훨씬 힘들며 역량 있는 군이 신뢰할 수 있는 전투력을 투사하여 위협을 받은 동맹국이나 파트너국을 강화하는 것이다. 한국전과 걸프전처럼 미국의 확장 억제가 실패하면 값비싼 전쟁으로 이어졌다. 마자르에 따르면 일반 억제는 경쟁 단계나 비위기 상황에서 지속적인 노력이다. 반면 즉각 억제는 위기 단계로 간주될 수 있는 임박한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단기 긴급 노력이다. 군대와 역량을 전진 배치하고 경쟁 단계에서 일반 억제를 실시하는 것은 위기 시 대응하여 즉각 억지를 제공하는 훈련되고 준비된 군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2017년 미국 하원 군사 위원회에서 랜드사 선임 정치 과학자 크리스토퍼 치브비스(Christopher Chivvis) 박사는 하이브리드 전쟁 억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교훈을 얻었다고 증언했다. 첫째, 군사력만으로 하이브리드 전쟁 전략을 억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억제를 위해 외교와 해외 원조 같은 비군사적 노력과 역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둘째, 단순히 사고 지역에 군대를 배치함으로써 하이브리드 전쟁 행위에 대응하는 것은 군대를 빠르게 배치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충분하지 않다. 적은 “레이더에 감지되지 않게” 행동을 전개하여 아군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전에 목표 달성을 위한 미국과 동맹국의 의사 결정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혼란에 빠트리기 때문이다.

셋째, 하이브리드 전쟁 전략은 항상 진행 중이고, 전투 공간에 분산되고, 행동의 진폭을 조절하고, 현재 “경쟁 단계”로 알려진 평화와 위기 사이의 회색 지대에서 기회를 활용하고, 신속한 군사적 대응이 필요한 위기로 인정되는 군사력을 사용한다.

통합 캠페인용 합동 개념은 “임계점 미만 무장 분쟁 경쟁이 확전과 억제에 대해 다른 사고방식을 요구하고” 경쟁 단계에서 군사 작전을 위한 세 가지 프레임워크, 즉 경쟁, 반격, 개선을 제공한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오늘날 사이버 공격 효과를 방어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하지만 억제는 대상 행위자의 행동을 형성하고 모든 형태의 사이버 공격을 방지하는 것보다 특정 임계점 이상의 개별 행동이나 상위 캠페인의 일환인 행동을 억제하는 데 집중해야 하며 이것은 가능하다.
하이브리드 전쟁과 A2/AD가 특징인 복합 세계에서 억제는 이러한 프레임워크에서 효과를 달성하도록 설계된 군사 작전과 활동을 경쟁 단계에서 수행하여 달성할 수 있다. 경쟁자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막고 전반적인 전략적 입지를 개선하고, 적이 추가 이익을 달성하지 못하게 막고, 위험을 완화하면서 적의 행동이 최선의 전략적 결과(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경쟁 단계에서 예방 활동은 재래식 군대를 사용하여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국이 보유한 재래식 및 비정규 역량을 강화하고 적이 통제하려는 지역이나 공간에서 작전으로 달성할 수 있다. 미국 육군 교육사령부는 이러한 접근법을 “적이 부정할 수 있는 공간을 경쟁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작전 및 전략적 거리에서 기동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정적인 전역 전투태세 모델만으로는 하이브리드 전쟁을 억제하는 데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복합 환경에서 적의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억제에 관찰 가능한 행동이 필요하다. 공격을 물리치는 데 필요한 것은 하이브리드 전쟁을 사용하는 작전 접근법을 실현하는 적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것이다.

힘든 과제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국이 적의 진격을 막으려면 단순히 군사력과 역량을 과시하는 것을 넘어 하이브리드 전쟁에 맞서야 한다. 적이 통제 중이거나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영역을 경쟁 공간으로 전환하여 적의 진격을 차단해야 한다. 적이 하이브리드 전쟁을 전개하거나 무장 분쟁을 시작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국은 평시경쟁 단계 중 적의 시스템을 무너트려야 한다.러시아 육군 참모총장 발레리 게라시모프(Valery Gerasimov) 대장에 따르면 러시아는 현재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과 영구 대치 상태에 있다. 러시아의 전형적인 공세인 게라시모프 독트린은 최근 사건에서 드러났으며 2018년 11월 26일 일어난 이 사건에서 아조프해와 흑해를 가르는 경쟁 지역인 케르치해협을 평화롭게 통과 중이던 우크라이나 해군 함정 세 척을 러시아 해안 경비대 함정이 충돌하고, 사격하고, 승선하고, 나포했다. AP 통신은 러시아 해안 경비대 함정이 비대칭적 무력으로 우크라이나 해군 함정을 공격하여 해군 두 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선원을 감금하고, 함정을 압류했다고 보도했다.

인도 태평양에서는 공산주의 국가 중국이 긴장을 고조시켜 미국과 동맹국을 비난할 때 근거로 삼은”냉전 정신”을 보여줬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스의보도에 따르면 시진핑(Xi Jinping) 중국 주석은 여러군 사령부를 시찰하며 최고 군 통수권자로서 장성들에게 “전쟁을 준비”하고 국제 해역에서 미국이 진행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에 대응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시 주석의 군사 행동 위협 전인 2018년 9월 30일에 중국 해군 루양급 구축함 란저우호가 USS 디케이터호에 공격적으로 기동하는 사건이 있었다. 2018년 10월 마리타임 이그제큐티브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위험한 대치는 중국이 2014년 서명한 국제 해상충돌 예방규칙과 우발적 해상충돌 방지 규범을 위반한 것이다.

앞으로 방향

미국은 최신 안보, 국방, 외교 전략으로 적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일관된 프레임워크를 갖추고 있다. 이 정책을 실행하고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군사력을 비롯하여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 세계는 몇 년 전보다 더욱 복잡하고,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모호해졌다. 전 합참의장 마틴 뎀프시(Martin Dempsey) 대장은 현재 세계 안보 환경이 “40년 복무 기간 중 가장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군사 전문가와 시민은 이러한 안보 환경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복합적이고 정교한 활동으로서 억제

현대의 전통적인 억제 개념은 독일과 한국 국경에 형성된 냉전 전선의 “동결 분쟁”에 잘 드러나있다. 2008년 랜드사 보고서는 억제가 미국 국가 안보 및 국방 전략에 다시 한 번 중요하게 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동급/비슷한 수준의 경쟁국, 지역 패권국, 비국가 행위자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를 개발하기 위해 냉전 억제 논리를 이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러한 동결 분쟁의 특징은 근접 교전, 심층 교전, 후방 교전의 세 가지 잘 인정된 전장 구조 내에서 전투할 준비가 된 재래식 군대를 전방 배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전술, 전역, 전략 핵 전력이 뒷받침하는 재래식 군대가 적군을 억제한다.

2017년 3월 정기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작전 중 USS 칼빈슨호 함교에서 미국 해군 대원이 바다를 살피고 있다. 로이터

북대서양조약기구와 바르샤바조약기구 군대의 광범위한 전투 공간은 북쪽 발트해와 남쪽 지중해와 경계를 이루고, 집단군 영역으로 조직되고, 철의 장막으로 분리됐다. 전방 배치 군대는 경보 태세를 갖추고 미리 배치된 전쟁 물자 지원을 받으며 연례 훈련을 통해 전쟁 계획을 훈련하고 즉각 준비 태세를 과시했다. 이것은 북한군을 상대로 비무장지대에 미군과 한국군을 배치하고 있는 유엔과 연합사의 모델이기도 하다. 이러한 냉전 전장은 전선에 비경쟁 공간이 부족하여 기동 공간이 거의 없는 인접하고, 잘 정의되고, 대부분 제한된 전투 공간 패턴에 맞는다. 두 경우 모두 국경은 “전진 방어” 태세의 첫 번째 방어선이었다.

이러한 동결 분쟁의 냉전 전장은 전선에서 어떠한 움직임도 없으며 유럽에서 냉전이 끝날 때까지 정적인 상태를 유지했고 현재 한반도에서도 고정되어 있다. 경쟁 공간은 우발적 교전, 주 전장 근처 시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대리전으로 채워졌다. 이에 비해 21세기 안보 환경의 전선은 유동적이다. 국경을 비정규 하이브리드 전쟁 수단 및 방법으로 바꾼 후 재래식 군대와 반 접근 지역 거부(A2/AD) 역량으로 확보하고 방어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냉전이 끝나지 않은 한반도의 비무장지대를 제외하고 현재 인도 태평양 전투 공간은 서로 적대적인 군대가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들 군대 사이의 전투 또는 경쟁 공간 대부분은 미국 해군이 실시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과 영유권을 뒷받침하기 위해 물리적 통제력을 사용하는 국가의 영유권 확보 노력이 보여주듯이 경쟁 상황에 있다. 이러한 환경은 자체 하이브리드 전쟁 규칙에 따라 활동하는 적에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