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넷: 기소인가  박해인가

스카이넷: 기소인가 박해인가

중국의 사법 개방성 결여로 인한 범인 송환 우려

포럼 스태프

중국은 스스로 거창하게 이름 붙인 스카이넷 작전을 부패 공무원, 범법 금융인, 자금 세탁자를 단속하는 글로벌 프로젝트로 홍보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시작하여 현재 2년 넘게 추진 중인 이 작전은 공산당 및 군의 고위층 범인 송환을 비롯하여 부패를 근절하는 데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자평하고 있다.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CCDI)는 2015년 위원회 웹사이트에 “범죄자들은 넓은 법망을 벗어날 수 없다”며 “중국에서 도망칠 수는 있어도 법을 피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게시했다.

그러나 중국인 도피자의 은신을 돕고 있는 많은 학자, 인권 운동가, 국가들은 중국에게 이러한 세계적인 범인 송환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다. 중국은 유엔이 사형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의한 범죄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이력이 있다. 중국의 사법 체계는 투명성이 부족하며 많은 범인 인도 요청이 정치적으로 민감하다.

2017년 3월 호주 의회는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중국과의 범인 인도 조약 비준을 거부했다. 베를린 메르카토르 중국학 연구소의 베르트람 랑 연구원은
“범인 인도 등을 통해 국제 금융 범죄에 대한 국제 협력을 증진하는 것과 중국 내 사법 제도에 대한 타당한 우려 사이에 명백한 딜레마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 범인 인도 조약을 맺고 있는 서방 국가는 소수에 불과하다. 프랑스와 스페인이 조약을 맺고 있으며 중국은 캐나다와 조약 체결을 추진했었다.

조니 창 대만 국회의원이 케냐 경찰서에 억류된 대만 국민들의 동영상을 보여주고 있다. 2016년 4월 대만은 케냐 법원이 무혐의 처리한 대만인들이 중국의 요청에 따라 불법 억류됐다고 항의했다.
[ AFP/GETTY IMAGES]

호주 의회가 최근 중국과의 범인 인도 조약 비준을 거부한 것은 이러한 인권 우려를 반영한다. 유럽 각국과 중국 사이의 범인 인도 조약 및 정책 협약을 연구한 랑 연구원은 중국인 도피자를 보호하고 있는 국가들이 이들을 중국으로 돌려보낼 경우 어떤 절차를 거칠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랑 연구원은 “중국은 부패 척결을 위한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의 부패 척결 캠페인은 공산당의 불투명한 준징계기구(CCDI)가 주도하고 있다”며 “이들은 비밀 조사와 비공식 감옥 내 용의자 심문을 통해 대부분의 조사를 시작하고 사건의 4~5%만 검사에게 인계한다”고 말했다.

반체제인사인가 범죄자인가

인권 운동가들은 범죄 인도 요청을 받은 국가들의 가장 큰 우려가 중국이 범죄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라고 말한다. 비정부기구 연합체인 중국인권수호자(CHRD)는 2017년 2월 보고서 “중국은 인권 운동을 범죄로 간주한다: 중국 내 인권 운동가의 상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2016)”에서 중국이 인권 운동가를 괴롭히고 고문하고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CHRD 보고서는 2016년 중국이
“일련의 가혹한 법과 규제를 도입하여 경찰이 인권 운동가의 활동을 불법으로 간주할 수 있는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랑 연구원은 CCDI가 관리하는 중국의 소위 쌍궤 징계 절차는 인권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며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조사 중 고문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랑 연구원은 “더불어 심한 경우 여전히 부패 사건에 사형이 선고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중국과 협력하면서 국제 범인 인도법의 기본 기준을 보장하기는 매우 힘들다”고 말했다.

중국 내 사형 집행 건수가 여전히 국가 기밀로 남아있는 점도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에 근거를 둔 인권 단체 두이화는 2013년에 중국이 2400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으며 이 수는 2014년과 2015년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추정했다. 스카이넷과 관련된 사형 집행 건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CHRD는 시 주석이 표현, 결사,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도입했으며 정치 활동을 안보 위협 범죄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통신 사기와 뇌물 등의 범죄 때문에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CHRD 보고서는 단지 공산당 이념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중국 국민이 어떤 일을 당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2015년 5월 감금당했던 인권 운동가 우간은 2016년 12월까지 변호사를 만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우간은 변호사에게, 중국 당국이 자백을 강요했으며 자신을 300회 이상 심문하고 독방에 감금하고 고문했다고 폭로했다.

정치와 자금력

랑 연구원은 중국의 불투명한 사법 체계를 우려하는 많은 나라들이 중국의 범인 인도 요청에 담긴 정치적 의도를 파악하는 데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인 인도수가 증가하는 것은 중국이 경제적 압박을 이용하여 대만인과 위구르인을 중국 본토로 송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하나이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 정책 아래, 중국은 대만에 대해 주권을 주장하고 있다. 랑 연구원은 이러한 첨예한 문제로 인해 범인 인도 국가들이 중국과 민감한 관계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범인 인도 사례가 정치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며 유럽연합(EU)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이 규칙에 기반하여 범인 인도를 처리하면 “법적 확실성이 높아지고 개별 국가의 자의적 판단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페인이 대만인 약 200명을 중국으로 인도한 것을 예로 들었다.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대만은 2017년 2월, 스페인이 통신 사기 혐의로 대만인 200명을 대만이 아니라 중국 본토로 인도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로이터에 따르면 스페인 정부는 범인 인도가 1년에 걸친 인터넷 사기 조사의 일환이었다고 밝혔지만 대만 외교부는 범인 인도가 “대만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EU 국가들의 인권 중시 전통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2016년 6월 캄보디아와 중국 경찰이 사기 혐의로 중국으로 인도되는 대만인 25명을 감시하고 있다. [AFP/GETTY IMAGES]

중국이 아프리카와 유럽에 크게 투자함에 따라 금융 압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6년 4월 케냐에서는 대만 국민 45명이 중국으로 강제 출국당하는 흔치 않은 사건이 일어났다. 포브스 잡지에 따르면 케냐 법원은 전신 사기 용의자 45명 중 22명을 무혐의 처리하고 나머지 용의자에게는 케냐를 떠나라고만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만이 이에 반발했으나 케냐는 대만이 아닌 중국과 돈독한 외교 관계를 맺고 있다고 답변했다. 당시 중국은 대만인 용의자들이 중국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저질렀다고 암시했다.

중국은 경제적 우위에 있었다. 존스 홉킨스 국제관계대학원의 중국-아프리카 연구 이니셔티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은 케냐 정부 및 국영 기업에게 미화 52억 달러를 대출했다. 케냐만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다. AP 보도에 따르면 스페인이 대만인 200명을 인도한 것과 더불어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도 대만인을 중국으로 인도했다.

중국의 범인 인도 요청과 관련하여 정치적으로 민감한 대상은 대만인뿐이 아니다. 위구르족은 중국의 주요 송환 대상이다. AP 통신에 따르면 2015년 7월 태국은 중국이 위구르족 109명을 박해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중국으로 인도하는 데 합의하면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유엔 난민 기구는 태국의 행위를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위구르족은 튀르크어를 사용하며 중국 신장 지역에 살고 있는 무슬림 소수민족이다. 위구르족은 종교 탄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중국은 위구르 분리주의자들이 테러 공격의 배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도 아시아 태평양 국가 중 중국의 요청에 응한 것은 태국뿐이 아니다. 라디오 프리 아시아에 따르면 캄보디아와 라오스도 위구르족을 중국으로 보냈고 카자흐스탄은 2011년 중국 감옥 내 고문과 사망 실태를 폭로한 위구르인 교사를 중국에 인도했다.

범죄 수사 협조

범인 인도 조약의 유무와 관계없이, 인도 아시아 태평양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마약 밀매, 사이버 범죄, 자금 세탁 등의 국제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협력해야 함을 인지하고 있다.

중국은 스스로 인정하듯이 합성 마약 밀매의 중심지가 됐으며 나날이 커지는 이 문제를 척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뤼 유에진 중국 국립 마약 단속 위원회 부국장은 2016년 중국이 압수한 메스암페타민, 케타민, 기타 합성 마약이 전년도에 비해 10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중국 국경을 넘어선다. 뤼 부국장은
“메스암페타민 결정체, 케타민, 신종향정신성물질(NPS)의 국내 생산이 심각하며 중국에서 소비되는 것은 물론 해외로 밀매되고 있다”고 말했다.

랑 연구원은 동료인 토마스 에데르와 함께 2017년 1월 온라인 뉴스 잡지 더 디플로매트에 기고한 글에서, EU 국가들이 “이 분야에서 중국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공동으로 협력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유럽 각국 정부는 중국의 사법 개혁에 대해 일관되게 공통 입장을 유지하거나 더욱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 이것만이 중국과의 양자 협약이 국제법 규범과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지 못하게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랑 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많은 EU 회원국이 중국과 법적 지원 협약을 맺고 있으나 불가리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이탈리아의 단 일곱 개 나라만 중국과 범인 인도 조약을 공식 체결했다.

적색 수배

국가는 도피자 추적에 도움을 받기 위해 국제 경찰 기구인 인터폴에 지원을 요청한다.

인터폴에 국제 체포 영장에 해당하는 “적색 수배”를 요청하는 것으로 유명한 중국이 이제 인터폴 총재 자리에 중국인을 앉혔다. 2016년 11월 멍 홍웨이 중국 공안부 부부장이 인터폴 대표단에 의해 인터폴 총재로 선출된 것이다.

2016년 11월 멍 홍웨이가 인터폴 총재로 선출됐다. 이에 따라 인터폴이 정치적 기소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로이터]

인터폴은 헌장에 따라 정치 활동에 개입할 수 없으나 인권 운동가들은 중국이 인터폴을 이용하여 정적을 감금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시 주석이 부패 척결 캠페인을 추진함에 따라 중국은 그동안 100만 명 이상의 공직자를 처벌했다. 이들은 장기 수감부터 강등까지 다양한 처벌을 받았으며 많은 용의자들이 시 주석의 전임자 후진타오와 연계되어 있었다.

국제앰네스티의 니콜라스 베클란 동아시아 국장은 멍 총재 선출 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중국이 오랫동안 인터폴을 이용하여 해외 반체제인사와 난민을 체포하려 한 것을 고려할 때 멍 홍웨이의 선출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랑 연구원은 중국과 인권 보호를 협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범인 인도 조약에 매우 다양하게 접근한다”며 “중국은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서방 국가와 협약을 맺을 때는 높은 수준의 법적 기준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중앙 및 남아시아 국가를 상대할 때는 조악한 협약과 고도로 정치적인 범인 인도 요청을 통해 국제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랑 연구원은 ASEAN과 EU와 같은 다국적 기구가 범인 인도에 대한 규칙 기반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외부 압력을 통해 중국 사법 제도를 변화시키는 것은 비현실적이지만 적어도 범인 인도 그리고 중국 당국과 상호 법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법적 보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