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안보

에너지 안보

안전한 원자력 발전과 지역 안정을 위한 열쇠는협력과 우수한 관리 구조

포럼 스태프

로이터 사진 제공

전문가들은 중국, 일본, 인도, 한국을 중심으로 한 인도 태평양 지역이 미래 원자력 에너지 개발을 주도할 것으로 예측한다. 원자력 에너지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449개 원자로 중 4분의 1 이상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가동 중이며 신규 원자력 발전 용량 중 절반 이상이 이 지역에 건설되고 있다.

세계원자력협회(WNA)의 최근 집계에 따르면인도 태평양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 40개 이상이 이미 건설 중이며 또 다른 90개가 계획 단계에 있다. 더불어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태국을 비롯한 20여 개 인도 태평양 국가가 앞으로 수십 년 내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계획하거나 고려하고 있다.

인도 남부 타밀 나두 주에서 어부들이 쿠단쿨람 원자력 발전소 앞에 서있다.

더 저팬 타임스 신문에 따르면 2016년 9월마닐라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원자력 에너지 협력 국제 프레임워크 콘퍼런스를 개최한 필리핀 외교부 소속 마리아 제네이다 콜린슨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원자력 발전 전망은 유망할뿐만 아니라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세계에서 경제 성장이 가장 빠른 곳이다. 이에 따라 저렴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자력 발전은 오염을 줄이고 석유 및 화석 연료의존도를 낮추며 원치 않는 기후 변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콜린슨은 “원자력 에너지는 나날이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면서 기후 변화를 완화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석탄 위주의 화석 연료에 의존하여 70% 이상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WNA는 중국이 나날이 커지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21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58기가와트까지 두 배 이상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1기가와트는 선진국의 경우 약 72만 5000가구에 에너지를 공급하기에 충분한 양이다. WNA는 원자력 발전소 36개를 운영 중이고 24개를 건설 중이며 추가 건설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국이 앞으로 원자력 기술을 수출할 의사도 있다고 보고했다.

한편 로이터는 인도가 원자로 10개를 추가 건설하여 발전 용량을 7.8기가와트로 늘리고 산업 발전을 가속화하는 계획을 2017년 5월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인도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22개가 약 6.8기가와트의 전력을 생산 중이며 2021년까지 6.7기가와트를 공급할 발전소 6개가 이미 건설 중이다. 정부는 추가로 도입되는 10개의 원자로가 인도의 가압 중수형 원자로 설계를 이용하고 3만 34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이며 “이 계획은 원자력 발전 강국으로서 인도의 입지를 강화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성장 위험

스리마일 섬, 체르노빌, 후쿠시마 등지에서의 사고 그리고 계속되는 핵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 내 원자력 발전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WNA에 따르면 한국은 25개 원자로에서 전력 수요의 약 30%를, 일본은 43개 원자로에서 전력 수요의 약 22%를 충당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앞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2017년 6월 한국 정부는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부분 완공된 원자로

2개의 건설을 중단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매년 평균 약 10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신규 가동되고 있다.

다니엘 K 이노우예 아시아 태평양 안보 연구소(APCSS)의 교수 빌 비닝거 박사는 2017년 3월 호놀룰루에서 열린 미국 태평양 사령부의 운영 및 과학 기술 콘퍼런스에서, 각 국가는 원자력 사고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하더라도 평가 과정에서 관련 위험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대규모 사고로 인한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로 원자력 발전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화석 연료의 미세 먼지, 탄소 배출, 공급 안정성, 추출 오염, 운송 사고 등에 의한 위험보다 훨씬 작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도 태평양 지역 내 원자력 에너지 사용과 발전소 개수가 증가할수록 파괴 및 확산 위험도 증가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WNA의 2017년 3월 온라인 보고서 “핵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에 따르면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핵무기 몇 개를 생산하는 데 충분한 소량의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은 늘 상존하고 있다.

인도 태평양 지역 내 원자력 에너지 시설이 증가하는 것과 더불어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북한, 필리핀, 베트남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미 연구용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다고 WNA는 밝혔다.

현재까지는 국제적 안전 조치가 핵무기의 세계적 확산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WNA는 2017년 3월 보고서에서 “지금까지 민간 원자력 발전소는 핵무기 보유국이 되는 원인이나 경로가 아니었으며 전기 생산용 우라늄이 군용으로 사용된 경우도 없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빠른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인도 태평양 지역 내 원자력 발전이 안전하게 실행 및 확장되려면 강화된 협력과 우수한 관리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협력 확대

지역 및 국제 협력의 횟수와 질을 높이면 핵사고 및 확산 위험을 완화하고 자원 경쟁을 줄임으로써 전체적인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사고는 더 나은협력 도구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1979년 펜실베이니아 주스리마일 섬 사고가 발생하자원자력 발전 업계는 애틀랜타 시에 본부를 둔 비영리기구인 원자력발전운영협회를 설립하여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 운영의 안전과 신뢰성을 최고도로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스리마일 섬 사고를 조사한 케메니 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라 설립된 이 협회는 원자력 업계와국제적으로 협력하여 성능 목표, 기준, 가이드라인을수립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정기 세부 평가와 성능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웹사이트를 통해 밝히고 있다.

APCSS의 비닝거 박사는 “후쿠시마 사고 전에도 원자로의 안전한 설계, 건설, 운영을 위해 다양한 이해 당사자 사이에 활발한 협력이 있었다. 웨스팅하우스, 서던 파워, 중국 원자력 기술 공사는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미국과 중국에서 AP1000 원자로를 건설하고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11년 도호쿠에서는 진도 9.0 규모의 지진으로 15미터 높이의 쓰나미가 발생하여 후쿠시마 다이치 원자로 3개의 전력 공급과 냉각이 차단됐다. WNA 보고에 따르면 이들 원자로는 3일만에 녹으면서 2011년 3월 11일 방사능 유출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재해를 계기로 많은 교훈을 얻고 지역 및 국제 협력을 위한 새로운 수단이 마련됐다. 예컨대 IAEA 사무총장과 미국 원자력 규제 위원회는 원자로 안전 개선을 위한 권장 사항을 발표했다.

2017년 2월 일본 오쿠마의 후쿠시마 다이치 원자력 발전소 내 오수 저장 탱크 옆을 도쿄 전력 직원이 지나가고 있다.

국가 간 협력의 좋은 예로 2016년 3월 중국과 미국이 베이징에 설립한 합동 원자력 안전 센터를 들 수 있다. 이 센터는 방사능 물질 안전 취급과 원자력 시설에 대한 테러 공격 방지 훈련을 제공하고 양자 및 지역 간 모범 사례 교류용 포럼을 마련하며 원자력 안전 관련 첨단 기술을 시연하는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강력한 리더십은 개선된 안전 실무와 기술을 실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가핵보안국의 핵확산 방지실과중국 원자력 에너지 당국은 원자력 안전 모범 사례에 대한 교육과 기술 교류를 50여 차례 진행한 후 베이징에 안전 센터를 세웠다.

후쿠시마 사고는 자원 관리와 기타 안보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들이 상호 의존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에도 기여했다. 더 저팬 타임스에 따르면 2016년 마닐라 콘퍼런스에서 미하일 추다코브 IAEA 부사무총장은 “스리마일 섬, 체르노빌,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전 세계가 연결됐음을 인식하게 되면서 어떤 나라도 무작정 원자력 발전에 뛰어들 수는 없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