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불법 조업

여전히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불법 조업

포럼 스태프

워싱턴 DC 전략 및 국제학 연구소의 2017년 11월 보고서는 불법 조업의 심각성과 세계 안보에 대한 위협을 고려할 때 불법 조업을 퇴치하기 위해 다자간 전정부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불법, 비신고, 비규제(IUU) 조업”이라는 제목의 이번 보고서는 세계 어류 자원의 거의 90%가 이미 남획되고 있어 지속 가능한 어업 관리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 저자 그레고리 폴링과 코너 크로닌은 “전 세계 어획량의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IUU가 식량 안보와 경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미국과 글로벌 파트너에게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저자들은 또한 불법 조업이 범죄 네트워크, 마약 밀매, 인신 매매, 그리고 해적과 무장 반군을 비롯한 기타 비국가적 위협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저자들은 “IUU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다자간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 국제 기구, 기업, 소비자가 함께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IUU 조업이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 정부와 비국가 활동세력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국가 사법권 밖의 비규제 원양 등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분야를 검토했다.

저자들은 불법, 비신고, 비규제 조업을 예방, 억제, 근절하기 위한 항만 국가 협약(PSMA)이 IUU 퇴치를 위한 가장 대담하고 잠재적으로 가장 효과가 큰 국제 조치라고 밝혔다. 이는 IUU 퇴치를 위한 법적 구속력을 갖춘 첫 협약으로, 2009년 식량 농업 기구가 채택하고 2016년 발효됐으며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51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사진: 2017년 4월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 해역에서 불법 조업 중 나포된 외국 어선을 파괴 처리하는 모습을 경찰이 지켜보고 있다.)

저자들은 “유감스럽게도 현재까지 중국이 협약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며 “중국 어선들이 IUU 규제를 위반하는 일이 흔하지만 중국은 일반적으로 외국 선박을 자국 항구에 정박시키지 않는다”고 전했다. 하지만 중국은 최근 “중국 항구에서 IUU 조업 단속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 미국과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

저자들은 PSMA를 조율하고 실행하기 위해 논의해야 할 세부 사항이 아직 많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항구 조사관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어선에서 불법 어획뿐만 아니라 IUU 조업에 흔히 동반되는 인신 매매 등의 범죄 증거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적었다.

PSMA를 강력히 실행하는 것과 더불어 불법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저자들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제안했다.

  • IUU 형량 강화.
  • 더욱 강력한 원양 관리 법률 프레임워크 제정.
  • 국가 간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 및 자동 식별 시스템 공유 개선.
  • IUU를 부추기는 어업 보조금 제도 개선.
  • 기국 책임 강화.
  • 지역 어업 관리 기구와 기타 국제 기구 사이의 데이터 공유 개선.

저자들은 “IUU의 심각성에 비해 지금까지 대응이 부족했다”며 “국가들이 현실을 직시하고 이 문제가 식량 안보, 건전한 경제 및 통치,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