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관리 재고

위기 관리 재고

위기 관리 전문가들이 재해 대응을 위한 새로운 글로벌 프레임워크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포럼 스태프

지구는 환경, 경제적 건전성, 정치적 안정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기에 직면해있다. 2050년까지 기후 변화로고향을 떠나는 난민의 수가 최고 2억 명에 이를 전망이며부의 불평등은 사회적 불안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세계 상위 부자 8명은 세계 전체 인구 중 빈곤한 절반보다도 많은 부를 보유하고 있다.

세계변호사협회와 옥스팜이 각각 제시한 이들 데이터가 예측 가능한 난제를 묘사하는 데 부족하다면 여기에 핵무기 경쟁 부활, 갈수록 많은 나라들이 뛰어드는 첨단 무기 시스템 구축, 유례없이 증가 중인 전염병의 발생 빈도를 더해보기 바란다.

위기 관리 전문가들은 이 같은 글로벌 위험이 끊임없이 진화하는 데 비해 이들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기관과 전략은 제자리 걸음 중이라고 말한다. 국제연합, 세계은행, 각국 정부 및 군은 현 시대의 이러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성과 자원을 업데이트했는가? 오늘날 요구되는 문제 해결 능력에 더욱 적합한 다른 조직이나 기관은 없는가?

2016년 11월 중국 남서부 윈난 성 쿤밍 기지에서 열린 미중 재해 관리 교류 훈련에서 중국 인민해방군과 미국 태평양 육군이 보트에서부상자를 이동하고 있다. AP 통신

위기 관리 전문가들은 이러한 질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스웨덴에 기반을 둔 글로벌 챌린지스 재단의 매츠 앤더슨 부회장은 2017년 2월 “오늘날의 문제는 이러한 위기들이 전 세계적이며 이를 제어할 시스템이 고갈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워싱턴 DC 브루킹스 연구소의 글로벌 위험 관리 공개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오늘의 문제를 어제의 도구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현재의 위험을 줄이려면 그에 적합한 새로운 도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2017년 세계 경제 포럼 글로벌 위험 보고서는 현재 세계가 직면한 난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발생 가능성 면에서 상위 5가지 글로벌 위험
  1. 기상 이변
  2. 대규모 비자발적 이주
  3. 대규모 자연 재해
  4. 대규모 테러 공격
  5. 대규모 데이터 사기/도난
영향 면에서 상위 5가지 글로벌 위험
  1. 대량 살상 무기
  2. 기상 이변
  3. 물 부족
  4. 대규모 자연 재해
  5. 기후 변화 완화 및 적응 실패

2012년 설립된 글로벌 챌린지스 재단의 사명은 “인류에게 가장 심각한 글로벌 위험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것”이다. 이 재단은 또한 위험을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 마련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글로벌 위기에 대응할 새로운 글로벌 협력 모델을 발굴하는 대회를 개최했다. 150개 나라에서 4000여개의 아이디어가 제출된 이번 대회에서, 21세기 글로벌 관리 체계를 “재구상”하는 최고의 아이디어를 제안한 참가자는 우승 상금으로 미화 500만 달러를 받게 된다.

글로벌 챌린지스 재단의 설립자 러슬로 솜버트펄비는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지구촌에 살고 있다는사실을 갈수록 실감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각 나라 국민들의 행동과 결정이 다른 나라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라며 “국제연합을 비롯한 현재의 국제적 시스템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즉 지금과는 다른 시대에마련됐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21세기의 위험에 대응하는 데에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솜버트펄비는 위기 관리자들이 시급히 생각을 바꿔 “현 시스템의 능력을 이미 벗어난” 오늘날 글로벌 난제의 규모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관점, 꾸준한 협력

브루킹스 연구소 글로벌 경제 및 개발 프로그램의 케말 더비스 부단장 겸 이사는 정부, 기존 기관, 군이 문제 해결 전략을 문제의 변화에 맞게 발전시켰는지 새롭게 검토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더비스 이사는 “현재 우리가 가진 도구는 대부분 제2차 세계대전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그는 재해나 위기 시 정부가 최대한 지역 레벨에 가까운 의사 결정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 여러 관리 계층을 극단적으로 바꿀 필요는 없으며 그보다는 시민과 현지 당국이 해당 지역에 영향을 주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직접적이고 더 신속하게 대응할 권한을 갖도록 레벨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비스 이사는 또한 경제, 사회, 환경 문제와 별도로 위기 관리를 전담하는 군 및 안보 커뮤니티를 마련하는 아이디어를 지지했다. 이 같은 별도의 군 및 안보 커뮤니티는 군이 자주적으로 위기 예방 전략을 실행하도록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의사 결정을 위한 분리가 모든 재해 대응 요소의 통합에 역행하는 것은 아니다. 협력은 늘 유지되어야 하고 실제로 민군 동맹은 크게 확장되어 왔다.

미국 국방부 재해 관리 및 인도주의 지원 발전 센터(CFE-DM)의 2015년 “재해 시 민군 협력 발전” 보고서는 “취약 국가들이 재해 위험 관리 정책과 실무를 종합 민간 통제 프레임워크에 통합하여 지역, 국가, 국제적 차원에서 노력의 통일성을 강화하기 시작했다”고 보고했다.

이 보고서는 2013년 11월 캐롤라인 제도, 필리핀, 남중국, 베트남을 강타한 슈퍼 태풍 하이옌 (일명 욜란다)에서 교훈을 도출했다. 필리핀의 경우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이 태풍으로 홍수, 산사태 등 광범위한 피해를 입었다. 이 사례에서 CFE-DM은 3대 모범 실천 사항을 확인했다.

  •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종합 경고 시스템”을 개발하여 국가가 위기에 대비하도록 할 것.
  • 대응 인력이 다국적 협력 센터를 통해 상호 협력하고 민간이 외국 국방 자산을 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양자간 상호 지원 체계를 수립할 것.
  • 정부, 군, 민간 분야가 긴밀히 협조하여 민간 대응 인력이 국가 긴급 대응 역량을 성공적으로 확대하고 피해 국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할 것.

인적 자본의 중요성

보스턴 매사추세츠 대학교 존 W 맥코맥 정책 및 국제학 대학원의 국제 관리 부교수 겸 관리 및 지속 가능성 연구소 공동 소장인 마리아 이바노바는, 대응 과정에서 조직이 아니라 사람에 초점을 두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위기 관리 시스템을 “분열” 조직으로 파악하면서, 정부와 조직들이 다수의 주체를 투입하거나 다중적 조치를 실행할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위기 관리 공개토론회에서 이바노바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목표가 무엇인지 염두에 두면서 이들 기관과 다양한 레벨의 관리 현황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어디서 얻으려 하는가? 궁극적으로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 기관과 정부가 올바로 작동한다”고 말했다.

2017년 4월 동 자바 포노로고 지역에 내린 폭우로 진흙이 집을 덮친 가운데 인도네시아 구조대원들이 한 여성의 유해를수습하고 있다. AFP/GETTY IMAGES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전문가가 조직 또는 정부 내에서 담당할 역할이 명확해야 하는 것이다.

이바노바 교수는 “기관이 제대로 작동하게 만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해당 기관과 다양한 관리 레벨에 어떠한 사람이 필요한가? 헌신하는 자세와 능력 그리고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글로벌 위험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이끄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이바노바 교수는 “그러나 우리는 기후 논쟁을 통해 이야기의 주제가 희생에서 기회로 바뀌는 것을 목격했다”며 “사람들이 이제 다른 형태의 경제에 참여할 수 있고 세계를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파리협약 체결도 가능해졌다. 사람들이 더 활발히 참여하고 소속 기관에서도 더욱 적극적이고 생산적으로 활동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변화를 위한 비전 실행

브루킹스 공개토론회 중 국제 관계 위원회 산하 국제기구 및 글로벌 관리 프로그램의 스튜어트 M 패트릭 시니어 펠로우 겸 이사는 “위기가 없다면 기껏해야 점진적으로 변화할 뿐”이라며 “진화계의 측면에서 볼 때 중단 평형이 아니라 자연 선택으로 봐야 한다. 기관들은 위험 예측, 전망, 준비 능력이 매우 뒤떨어지지만 이러한 기관들이 탄생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위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은 재해 관리를 위한 ASEAN 비전 2025를 수립함으로써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ASEAN은 2025년까지 ASEAN 재해 관리 및 응급 대응 협약(AADMER) 을 인간 중심, 인간 지향, 재정 안정, 네트워크적 대응 체계로 만들기 위한 핵심 분야를 확인했다.

비전 2025는 “ASEAN이 협력 및 협업 면에서는 발전했지만 이 같은 새로운 난제에 대한 대응 메커니즘은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 인도주의 정상 종합 보고서는 ASEAN이 비전 2025의 일부로 채택한 미래 인도주의 활동 5대 실천 분야를 존엄성, 안전, 복원력, 파트너십, 재원으로 정리했다.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존엄성 “ASEAN은 인간 중심 접근법을 최우선으로 개발하고 적용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법을 인도주의 프로그램의 중심에 두고 양성 평등과 여성, 소녀, 청년 및 어린이 교육을 추구하여 이들이 위기 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한다.”
  • 안전 “ASEAN과 향후의 AADMER은 특히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모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 ASEAN 소속 대응 인력은 국제법과 세계 평화를 지지하는 활동을 펼치는 만큼, 인도주의 활동 시 언제나 모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 복원력“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ASEAN은 위기 관리에서 위험 관리로 초점을 옮겨 국민들이 미래에 더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SEAN 내부 복원력 강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회원국과 지역 사회의 역량을 구축함으로써 노출과 취약성을 줄여야 한다.”
  • 파트너십 “미래의 AADMER 실무 프로그램은 파트너십을 통해 민간 및 공공 부문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를 적극 참여시키고 이들의 역량을 활용해야 한다. 미래 인도주의 환경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당사자가 협력하여 피해자들을 위한 가장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대응책을 제공해야 한다.”
  • 재원 “ASEAN은 회원국의 기부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AADMER을 통해 대안 재원을 모색해야 한다. 현지, 지역, 국가, 국제적 레벨에서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는 일은 재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위험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 것

글로벌 챌린지스 재단을 설립한 솜버트펄비는 위기 관리 조직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에서, 주요 난제들은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했다.

솜버트펄비는 “주요 난제들은 오늘날 인류에게 엄청난위협이며 국제 정치상 가장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야 한다”며 “정치 및 비즈니스 지도자들은 단기적으로 자기 이익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위험을 심각하게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미래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세계가 시급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솜버트펄비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국경을 초월한다며 “따라서 모든 나라들은 서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