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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의회 의원들,  ‘킬러 로봇’의 전 세계적 금지 촉구

유럽 의회 의원들, ‘킬러 로봇’의 전 세계적 금지 촉구

2018년 9월 중순 유럽연합은 유럽 의회에서 인간의 사격 결정 없이 살상하는 무기의 개발, 생산, 사용에 대해 국제적 금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킬러 로봇”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율 무기는 인간의 제어 없이 인공 지능을 사용하여 목표를 선택하고 공격하도록 프로그램된 기계다.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킬러 로봇이 사이버 공격 시 또는 프로그래밍 실수로 위험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유럽연합 외교 및 안보 정책 수석 페데리카 모게리니(Federica Mogherini)는 투표 전날 의회에서 진행된 논의 중 “먼 미래나 공상 과학에 대한 논쟁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은 자율 무기의 개발과 사용을 사전 제한하는 데 목적이 있다.비영리단체인 국제인권감시기구에 따르면 미국, 중국, 이스라엘, 한국, 러시아, 영국 등 여러 나라들이 무장 드론 같은 전조 장비를 비롯해 자율 무기 시스템에 한층 다가가고 있다.

2017년 러시아 통신사 타스는 러시아 방위산업체 칼라시니코프가 “목표를 확인하고 공격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동 무기를 개발했다고 보도했다.

유럽 의회 의원 대부분은 이 같은 무기의 사용이 인권과 인도주의적 법에 문제가 된다며 결의안에 찬성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은 결의안이 일상용 인공 지능 과학의 발전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다른 국가들이 이러한 무기 사용을 계속하고 유럽연합만 금지할 경우 안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유럽 의회 그린스/EFA 그룹의 안보 정책 대변인 보딜 발레로(Bodil Valero)는”자율 무기 시스템은 국제적으로 금지돼야 한다”며 “생사 결정권을 인간이 아닌 기계에게 넘겨주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결의안에 따라 유럽연합은 2018년 11월 유엔에서 열리기로 예정된 국제 협상에 앞서 공통 입장을 정해야 한다.

그린스/EFA 그룹의 성명서에 따르면 유엔 차원에서는 26개국 정부가 인공 지능 무기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평화 단체 PAX는 9월의 결의안 투표 후 성명서에서 “이번 결의안은 인공 지능 무기의 개발과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중요한 추진력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