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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인터넷 기업들이 1시간 내에 극단주의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의무화

유럽, 인터넷 기업들이 1시간 내에 극단주의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의무화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인터넷 기업이 1시간 내에 극단주의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유럽 당국이 이들에게 막대한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장 클로드 융커(Jean-Claude Juncker) 위원장은 2018년 9월 연설에서 유럽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 같은 새로운 규정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시간 내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내에 불법 콘텐츠를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테러 활동을 준비하거나 선동하거나 미화하는 선전”을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당국이 이러한 콘텐츠를 감지하면 호스팅 인터넷 기업에게 삭제 명령을 내리게 되고 해당 기업은 1시간 내에 이를 삭제해야 한다.

그동안 인터넷 기업들에게 극단주의 콘텐츠를 자발적으로 처리하도록 허용해온 유럽연합은 유럽 의회와 회원국들의 승인이 필요한 이 제안을 통해 큰 변화를 꾀하고 있다. 1시간 규칙은 2018년 3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인터넷상 극단주의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제안했던 일련의 권장 사항 중 하나다.

이번 제안이 통과될 경우 인터넷 기업들은 콘텐츠가 처음 삭제된 후 다시 게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동화 시스템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게는 연간 글로벌 매출의 최대 4퍼센트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유튜브를 소유한 구글의 경우 모기업 알파벳사의 2017년 수익인 미화 1109억 달러를 기준으로 할 때 벌금액이 최대 미화 44억 달러에 달하게 된다.

구글은 “테러리스트 콘텐츠에 신속히 대응하고 인터넷에서 폭력적인 극단주의를 근절하려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노력에 공감한다”며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노력을 환영하며 집행위원회, 각 회원국, 사법 기관과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AP 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