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버마에 대한 형사 조사 요청

유엔, 버마에 대한 형사 조사 요청

포럼 스태프

유엔인권위원회가 중국 등 세 나라의 반대를 제외한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버마에서 로힝야 무슬림과 기타 소수 민족에게 자행된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조사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AP 통신에 따르면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인권위원회는 형사 기소용 증거 확보팀 구성안을 2018년 9월 말 찬성 35표, 반대 3표로 통과시켰다. 유럽연합과 이슬람 협력 기구가 공동으로 발의한 이번 안에는 중국, 부룬디, 필리핀만 반대표를 던졌고 일곱 개 나라는 기권했다.

조사팀이 구성되면 심각한 국제 범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게 된다. 더 뉴욕 타임스 신문은 검사들이 지역, 국가 또는 국제 법원에 해당 증거를 제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표결 한 달 전 유엔은 보고서를 통해, 수천 명이 학살당하고 집이 파괴되고 여성들이 집단 강간을 당한 버마 내 대규모 학살 및 인권 탄압에 대해 버마 육군 총사령관 민 아웅 흘랭(Min Aung Hlaing)과 기타 장성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8년 8월 24일 발표된 진상 보고서는 로힝야 무슬림이 체계적인 차별에 무력하게 당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수십 년에 걸쳐 시행된 국가 정책과 관행으로 인해 로힝야족이 심각하게 취약해지고 끊임없이 궁지에 몰렸다”며 “이에 따라 심각하고 체계적이며 조직화된 압박이 평생에 걸쳐 이어졌다”고 파악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탄압이 가능했던 근본적인 원인이 로힝야 무슬림의 법적 지위가 부재한 데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각종 법과 정책이 애초 로힝야 무슬림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제정됐을 뿐 아니라 그 적용과 시행도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이루어졌다”며 “대부분의 로힝야족은 사실상 무국적자이며 임의로 국적을 빼앗겼다”고 결론 내렸다. (사진: 로힝야 난민들이 방글라데시 수용소에서 장마와 싸우고 있다.)

인권 단체들은 버마군과 경찰의 대규모 단속으로 적어도 1만 명이 사망했고 수십만 명이 이웃 방글라데시로 피난했다고 말했다. AP 통신은 유엔 조사관을 인용하여 유엔인권위원회의 이번 표결에 따라 수백만 달러의 유엔 자금이 조사에 투입되어 집단 학살과 기타 전쟁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AP 통신은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한 기소가 가능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거부권을 갖고 있어 현실적인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인권 단체들은 형사 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지지했다. 국제사면위원회의 위기 대응 단장 티라나 하산(Tirana Hassan)은 “오늘 결정은 버마에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초석이다. 버마군에 의해 참혹한 탄압을 당해야 했던 로힝야족과 기타 소수 민족이 정의를 되찾을 기회”라고 말했다.

하산은 반대표를 던진 중국을 비난하며 “이는 중국이 위구르족과 기타 무슬림 소수 민족에게 심각한 인권 위반 행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