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이 제기되는  영향력 행사

의문이 제기되는 영향력 행사

중국의 큰손 외교와 최근의 정치적 지지 확보 노력이 인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

포럼 스태프 | 로이터 사진 제공

증국이 전통적인 강압적 수단 또는 무력을 동원하는 대신 경제적, 외교적 지렛대를 이용하여 지역 내 국가들의 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통합 전략은, 그 범위가 계속 넓어지고 있는 소위 소프트 파워 외교 그리고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자국의 이해와 이미지를 개선하는 프로그램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작은 개발 도상국들은 이러한 중국의 매력 전략에 특히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국영 기업 및 언론에서 민간 산업 및 문화 단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동원하는 이러한 전술의 확산에 대해 일부에서는 갈수록 의심스러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호주를 보자. 호주 국립 대학교의 정책 포럼인 이스트 아시아 포럼 온라인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0 년 사이 거의 투자를 하지 않던 국가에서 5 대 해외 직접 투자자 (FDI) 로 급부상했다. 언론들은 중국 투자자들이 농장, 공공 시설, 기타 부동산을 매입하고 심지어는 다윈 항을 앞으로 100 년간 임차했다고 보도했다. 위후와 같은 민간 기업들은 수백만 달러를 여러 호주 대학에 기부하여 중국 문화 예술 센터를 건립했다. 한편 호주 파이낸셜 리뷰 웹사이트 (www.afr.com) 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호주의 두 대표 정당, 싱크 탱크, 언론사, 대학, 학교, 병원에 자금을 투입했다. 그 결과, 공산당 노선을 상세히 소개하는 중국 국영지 차이나 데일리가 매달 호주 주요 신문에 8페이지 길이의 축약본으로 삽입되어 호주 독자들에게 제공된다고 여러 언론들이 보도했다.

2016 년 7 월 남중국해 분쟁에서 필리핀의 손을
들어준 헤이그 중재 재판소의
판정에 운동가들이 환호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와 정책 결정자들은, 이러한 많은 투자들이 개별적으로 보면 무해한 것은 물론 유익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2016년 9월 이러한 투자에 대한 우려가 호주에서 크게 불거졌다. 뉴욕 타임스의 보도대로, 야당인 노동당의 한 상원 의원이 중국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사실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 이 사건은 호주 정치에 대한 외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경종을 울렸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외국 기부금 금지 움직임이, 호주 내 중국의 기업 인수와 투자의 광범위한 영향력에 대한 깊은 우려 그리고 이러한 투자가 중국의 전략적 이해를 강화하기 위해 면밀하게 마련된 계획일 수 있다는 자각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2016 년 9 월 로리 메드카프 호주 국립 대학교 국가 안보 대학 학과장은 www.afr.com 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동맹이나 남중국해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호주의 국내 여론을 전환하려는 공산당의 큰 전략이 숨어 있다고 가정해야 한다” 면서 “지역 분쟁 발생 시 호주가 가급적 중국에 반대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장기 목표” 라고 말했다.

중국은 인도 아시아 태평양과 세계 전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전략을 동원해 각종 거래를 성사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매우 막강한 영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 포린 어페어스 잡지에 따르면 중국은 2025 년까지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AIIB), 신개발은행 (브라질, 러시아,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참여), 자국의 “일대일로” 계획 (신 실크로드와 같은 수송 연계를 통해 유럽과 아시아의 무역과 투자를 통합하는 계획) 등을 통해 세계 각지에 사상 유례없는 미화 1 조 2500 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러한 금융 투자 확대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여 지역 논쟁과 분쟁에서 다른 나라들이 자신의 편에 서게 하려 노력 중이라고 주장한다.

동남아시아로의 진출

예컨대 2016 년 7 월 여러 언론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남중국해 해양 분쟁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헤이그 중재 재판소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라 중국의 광범위한 영유권 주장을 부정하고 필리핀에게 유리한 판정을 내렸으나 10 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ASEAN) 은 이 국제 판정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지 않았다. 캄보디아가 성명서에서 판정을 언급하는 데 반대했기 때문이다.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을 비롯한 ASEAN 회원국들은 남중국해 일부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곳을 통해 매년 미화 5 조 달러 규모의 세계 물류가 이동한다.

로이터는, 필리핀과 베트남의 경우 이 판정과 국제법을 지지하는 내용의 ASEAN 성명서 발표를 추진했으나 캄보디아는 “남중국해에 대한 ASEAN 의 어떠한 입장 표명도 반대하며 영유권 분쟁은 양자간에 해결해야 한다” 는 중국의 입장을 지지했다고 보도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판정을 며칠 앞두고 중국은 캄보디아에 미화 6 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중국 동부 저장성의 항저우 기차역에 경비원들이 서 있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자국을 전 세계에 홍보하기 위해 G20 정상 회담을 개최했다.

ASEAN 이 거의 50 년에 이르는 역사에서 주요 회의 후 성명서의 단어 선택에 합의하지 못한 사례는 이 외에 단 한 차례 더 있었다. 로이터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2012 년에도 ASEAN 이 성명서에 남중국해에 대한 표현을 삽입하는 데 반대했다.

밀켄 연구소의 아시아 펠로우인 커티스 S. 친은 www.voa.com 과의 인터뷰에서 “캄보디아에게 중국은 가장 중요한 파트너다. 양국은 각자의 이해를 추구하고 있으며 캄보디아는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돈을 받고 있다” 고 설명했다. ASEAN 사무국과 국제연합 무역개발 협의회가 발행한 2016 년 ASEAN 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꾸준히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캄보디아 FDI 의 거의 3 분의 1 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의 분석가들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0 년에 걸쳐 직접 구호와 연화 차관 형태로 캄보디아에 미화 110 억 달러 이상을 기부했다.

그러나 친은 중국이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마찬가지로 개발 지원, 외교, 소프트 파워를 통해 당연히 자국의 이해를 증진하려 노력하고 있을 뿐” 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지역 전반에 걸쳐 투자를 늘림에 따라 장기적으로 여러 국가들의 주권이 약화될 수 있다. 각 나라는 투자금의 유혹에 넘어가기에 앞서, ASEAN 을 비롯한 집단 안보 기구를 약화시키는 이 같은 노력이 궁극적으로 자국에 도움이 되는지 검토해야 한다.

중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ASEAN 의 주요 투자국은 아니지만 기타 ASEAN 국가에 대한 투자 금액을 늘려 왔다. 2016 년 ASEAN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나라에 대한 중국의 FDI 는 2003 년에는 미화 6 억 달러였으나 2015 년에는 미화 82 억 달러를 넘어섰다. 중국은 캄보디아 투자 외에도 라오스의 최대 투자국으로 라오스 FDI 의 62%를 차지한다. 더 자카르타 포스트 신문에 따르면 중국은 2014 년 이래 인도네시아의 상위 10 대 투자국으로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FDI 를 꾸준히 늘리고 있으며 투자의 절반 이상을 에너지와 광물 채굴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분석가들은 주로 투명성 문제 때문에 이 지역 전반에 걸친 중국의 투자 및 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수치와 데이터를 추적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더 자카르타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투자자들이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에 기반을 둔 대리 회사를 통해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하면 많은 이들은 중국이 사실상 인도네시아의 최대 투자자라고 추측하고 있다. 한편 버마는 미화 100 억 달러에 이르는 국가 부채의 거의 절반이 중국의 몫이다.

중국은 ASEAN 회원국에 대한 투자를 통해 최근 ASEAN 국가 간 합의를 막은 것을 비롯해 지난 10 년 동안 무역의 균형추를 중국에게 유리하게 옮긴 것으로 보인다. 미국-중국 경제 및 안보 리뷰 위원회가 2015 년 중국 상무부의 통계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0 년 ASEAN-중국 자유 무역 지대 (ACFTA) 출범 당시 ASEAN 의 대 중국 무역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으나 2013 년에는 미화 450 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ASEAN 의 적자와 ACFTA 사이의 인과 관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 보고서는 전했다.

태평양 섬에 대한 압박

중국은 또한 태평양 섬나라에 대한 참여와 투자도 늘리고 있다. 중국은 쿡 제도, 미크로네시아 연방, 피지, 니우에,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통가, 바누아투와 외교 관계를 맺고 있다. 로위 국제 정책 연구소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2006 년부터 2013 년 사이 중국은 이 지역 내 5 대 기부 국가로 부상하며 2006 년 이후 미화 14 억 7000 만 달러 이상을 기부했다. 이 지역 내 최대 기부 국가는 호주로 같은기간 동안 미화 68 억 달러를 기부했으며 2 위는 미국으로 미화 17 억 달러를 기부했다.

2013 년부터 2014 년까지 중국은 태평양 섬 국가에 미화 20 억 달러 이상을 차관으로 제공하고 이 중 절반은 양허성 차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태평양 섬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도 내리겠다고 약속했다.

2016 년 9 월 뉴욕에서 열린 국제연합 총회에서 사미우엘라 아킬리시 포히바 통가 총리가 연설하고 있다.

라디오 뉴질랜드 웹사이트에 따르면, 중국의 태평양 지역 원조에 관한 전문가이자 로위 연구소의 전 연구원인 필리파 브랜트는 현재까지 중국이 태평양 섬나라에 제공한 차관 중 78% 가 양허성 차관이라고 말했다. 이는 중국 건설업자들이 도로나 병원 건설과 같은 관련 인프라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음을 의미한다고 브랜트는 덧붙였다. 게다가 중국 건설업자들은 종종 중국에서 근로자들을 불러와 프로젝트에 투입한다.

예를 들어 통가에 대한 중국의 양허성 차관은 문제를 안고 있다. 통가는 부채의 60% 즉 미화 약 1 억 1000 만 달러를 중국의 수출입 은행을 상대로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통가 국내총생산의 약 4 분의 1 에 달하는 규모다. 라디오 뉴질랜드 웹사이트는 2006 년부터 2010 년까지 집권하며 빚을 쌓아 온 통가 정권이 “중국에 의한 부채 탕감” 을 희망했으나 중국이 이를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관측자들은 태평양 섬나라들이 차관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중국이 무엇을 요구할지 궁금해하고 있다. UN 에서 중국에게 유리하게 투표하도록 요구하거나, 자원으로 상환하도록 요구하거나, 통가의 통신회사 통가샛과 같은 전략적 자산의 지배권 양도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만타기 통가 잡지의 편집장 페시 포나는 니케이 아시안 리뷰 온라인과의 인터뷰에서, 통가는 차관 때문에 중국에 구속될 것이라면서 “통가가 중국에게 차관을 상환할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통가 내 중국의 역할과 영향력은 분명히 계속 커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채권국의 힘이며, 통가는 채권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수 밖에 없다” 고 말했다.

뉴질랜드 크리스트처치 캔터베리 대학교 맥밀란 브라운 센터 센터장인 스티븐 라투바는, 중국이 피지처럼 큰 섬보다는 통가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쉬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투바 센터장은 “중국이 통가에 대한 통제력을 더욱 늘릴 것이며 이것이 태평양에서 중국이 원하는 것” 이라면서 “중국은 거대한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은 부인해야 할 상황이므로 그렇게 말하지만 이들은 앞으로 20 년 또는 30 년을 기다릴 것이다. 중국이 원조를 늘릴수록 (태평양 섬들은) 더욱 취약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큰 섬들도 취약할 수 있다. 2014 년 11 월 시진핑 중국 주석이 피지를 방문하여 개발 차관을 늘리겠다고 약속한 후 중국의 대 피지 원조가 대폭 증가했다. 중국 기업들이 피지의 채굴권을 매입했으며, 예를 들어 피지 바투콜라 금광의 지배주주는 중국의 종런 인터내셔널이라고 더 이코노미스트 잡지가 보도했다.

더불어 중국은 파푸아뉴기니에서 미화 16 억 달러규모의 라무 니켈 광산을 운영하고 있다고 더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설득력 부족

현금 투자가 이처럼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중국의 소프트 파워 계획이 지역 내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전략 및 국제학 연구소 (CSIS) 의 아시아 및 일본 본부 선임 부 본부장인 마이클 조너선 그린은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소프트 파워는 캄보디아에서는 매우 효과적이었다. 반면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일부 성공을 거두긴 했지만 호주 국회의원이 중국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최근 사건처럼 여러 사례가 폭로되면서 전반적으로 역풍을 맞았다” 고 말했다.

그린 부 본부장은 “소프트 파워는 정부가 아닌 시민 사회에서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방적인 민주사회의 독자나 시청자들은 중국의 정치적인 자료를 외면하고 있다. 중국은 덜 개방적인 사회에서는 상대적으로성공을 거두었으나 (베트남 등) 이들 다수는 결국 중국의 하드 파워에 부딪혔다” 고 말했다.

더 나아가, 랜드 주식회사의 아시아 태평양 정책 센터 부 센터장인 스콧 해롤드는 www.voanews.com 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국가들은 중국의 접근에 대해 분개한다고 말했다. 해롤드 부 센터장은 “중국이 뛰라고 요구했을 때 당신의 유일한 권리가 얼마나 높이 뛰면 될까라고 묻는 것뿐이라면 이러한 요구가 달가울 리 없다 … 국제 사회에서 일부 작은 국가들은 원조를 받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이를 반가워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다.

2016 년 7 월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외교부 장관 회의 중 프락 소콘 캄보디아 외교부 장관(중앙)이 회의장에 도착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적 성공은 많은 이들의 동경을 불러 일으켰다.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행정대학원 공로 교수인 조셉 S. 나이 주니어는 CSIS 포럼에서 “중국은 놀라운 경제 성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빈곤에서 구제한 덕분에 많은 소프트 파워를 확보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소프트 파워가 형성된다” 고 말했다.

미국 국방부 차관보 겸 미국 국립 정보 위원회 의장을지낸 나이 교수는 “중국은 아시아 이웃 국가보다 아프리카와남미에서 더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 인도, 베트남, 필리핀 등 수많은 이웃 나라와 갈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소프트 파워를 형성하기 힘들다” 고 지적했다.

냉전 후 나이 교수는 1990 년 자신의 저서 ‘주도국일 수 밖에 없는 미국: 미국 국력 본질의 변화’에서 소프트 파워라는 용어를 처음 소개했다. 원초적인 군사력에 맞추어져 있던 초점이 이동하는 것을 목격한 나이 교수는 문화적 유산, 인간적 가치, 기술 혁신, 정치적 이상과 같이 덜 가시적인 특징을 통해 미국이 형성하는 영향력을 소프트 파워라고 설명했다.

약 20 년 후, 중국도 무력이나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고 영향력을 강화하는 이러한 개념에 관심을 갖게 됐다. 2007 년 후진타오 당시 주석이 처음으로 중국이 소프트 파워를 늘려야 한다고 역설했고 2014 년에는 시진핑 주석이 이 정책을 재천명했다. 포린 어페어스 잡지는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소프트 파워를 늘리고 좋은 중국인이라는 이미지를 심고 세계에 중국의 메시지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고 말했다고 전했다.

2015 년 7 월 나이 교수는 정보 제공 및 공개 토론 포럼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 웹사이트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은 자신과 같이 큰 나라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강화되면 이웃 국가들이 이에 위협을 느낀 나머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연합 전선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덜 위협적으로 보이도록 노력하는 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 하지만 소프트 파워에 대한 야심에는 아직 큰 걸림돌이 있다” 고 말했다. 나이 교수는 강한 민족주의와 엄격한 정부 통제가 중국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소프트 파워 도구의 일환으로, 시진핑 주석의 해외 순방을 늘린 것 외에도 신화 통신 해외 지사를 비롯한 국영 언론사를 확장하고 전 세계에 500 여 개의 공자 연구소를 설립해서 중국어 및 중국 문화 연구를 촉진하고 있으며 수십만 명의 유학생을 중국으로 유치했다. 또한 국제 행사도 늘려 2008 년 하계 올림픽과 2022 년 동계 올림픽을 베이징에서 열게 됐고 2016 년 항저우 G20 정상 회담을 비롯한 수많은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됐다.

다른 분석가들은 미국보다도 중국이 소프트 파워 개념을 더욱 확장하여 전략 적용 시 경제 자원을 포함시켰다고 주장한다. 대학원생인 아프사 카지는 독립 웹사이트인 인터내셔널 정책 다이제스트를 통해 “중국은 경제를 소프트 파워에 포함시키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경제를 소프트 파워의 가장 근본적이고 굳건하며 영향력 있는 요소로 만들었다. 등급을 매겨보면 중국의 소프트 파워는 대부분 경제력에서 나오며 두 번째는 외교 정책 이념과 정치적 가치, 그 뒤를 문화와 문명이 따르고 있다. 중국의 문화와 문명이 중국의 소프트 파워에서 가장 덜 활용되고 있는 셈” 이라고 설명했다.

기록적인 투표율을 기록한
2016 년 9 월 4 일 홍콩 입법 위원회 선거에서
사람들이 투표하기 위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 경제력과 군사력을 제외하는 소프트 파워의 전통적인 정의에 따를 때 중국의 소프트 파워는 전반적으로 증가하지 못했다. 나이 교수는 2015 년 7 월 프로젝트 신디케이트 웹사이트에 발표한 칼럼에서 “북미, 유럽, 인도, 일본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의견은 압도적으로 부정적” 이라고 소개하며, 중국과 영토 분쟁이나 인권 분쟁을 겪고 있지 않은 남미와 아프리카에서도 노동력 수입과 같은 중국식 관행은 여전히 환영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 정치 및 국제학 교수 데이빗 샘버는 포린 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이 매년 미화 100 억 달러를 “외부 정치 선전” 에 지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샘버 교수는 소프트 파워에 관해 열린 최근 CSIS 포럼에서 지난 수 년간 전 세계의 각종 여론 조사를 근거로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아무리 후하게 평가해도 엇갈리는 수준이며 대부분 부정적이고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2009 년부터 2015 년까지 20% 하락했다” 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의 소프트 파워 전략이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지역 내 중국의 소프트 파워 전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더 잘 보여주는 지표는 바로 두 차례에 걸친 최근 선거 결과다. 2016년 1월에는 대만 유권자들이 교역 관계 다변화와 중국 의존도 감소를 추진하는 정당 소속의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2016년 9월 홍콩 선거에서는 대중들이 지역 내에서 공산당이 내세우는 가치를 지지하지 않음을 드러내며, 기록적인 투표율을 통해 민주적 권리를 지지하는 후보를 새로운 국회의원으로 선출했다. 홍콩은 심지어 홍콩의 독립 또는 적어도 장기적인 자치권을 지지하는 대표자들도 선출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소프트 파워의 전통적인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의 소프트 파워 확장은 절반의 성공에 그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큰손 외교를 펼치면서 일반 국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현금으로 대신하는 방식은 이 지역 안보상 여전히 우려스러우며 특히 중국 역사에서 드러나는 정경유착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투자에 반드시 뒤따르는 정치적 압력을 감안할 때, 각 국가는 자국의 이해나 주권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중국 투자의 이점을 취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