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 매매 소탕

인신 매매 소탕

인도 아시아 태평양지역은 기소, 보호, 예방 노력을 개선했지만 많은 난관이 남아있다

포럼 스태프

2015 년 4 월 25 일 지진이 네팔을 강타하며 9000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60 만 가구 이상의 집이나 생계 수단을 파괴했다. 퍼블릭 라디오 인터내셔널 웹사이트 (www.pri.org) 의 보도에 따르면 지진으로 인한 취약 인구를 노리고 인신 매매범들이 활개를 치기 시작했다. 현지 비정부기구인 파트너십 네팔을 운영하는 수니타 부크하주는 “남자는 결혼하고 아내를 외국으로 보낸 다음 다시 결혼하여 또 아내를 버린다” 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설명했다.

그녀는 “지진 후 인신 매매가 날마다 늘고 있다” 고 말했다. 부크하주는 2016 년 11 월 퍼블릭 라디오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에서 자금 고갈로 인해 “사무실이 곧 문을 닫을 것이다. 그러면 아무도 이를 막을 사람이 없다” 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자연재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이인신 매매범들의 손쉬운 표적이 된다고 말한다. 네팔 경찰과 활동가들은 지진 후 인신 매매가 20% 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퍼블릭 라디오 인터내셔널은, 별다른 희망 없이 “많은 사람들이 케냐의 댄스 바, 인도의 사창가와 지하 장기 적출 시장, 한국 및중국의 ‘위장 결혼’, 중동의집 청소 서비스, 남아시아의 노예 노동, 멕시코-미국 국경의밀수 단체 등의 글로벌 네트워크로 팔려간다” 고 보도했다.

인신 매매와 강제 노동은 인도 아시아 태평양에서 증가하고 있는 문제다. 2016 년 세계 노예 지수에 따르면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노예 인구는 3040 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 세계 현대 노예의 3 분 2 를 넘는 수치다. 여기에는 인신 매매와 강제 노동이 포함된다. 미국 국무부 정의에 따라, 강제 노동이나 성매매를 목적으로 폭력이나 사기 또는 강요를 통해 사람을 고용, 수용, 이동, 제공 또는 확보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인간 매매” 와 “인신 매매”라는 용어로 일컫고 있다. 2016 년 현재 인도의 노예 인구는 1830 만 명 이상,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ASEAN) 회원국들의 경우는 1180 만 명 이상이다.

어선에서 노예로 일했던 마인트 나잉이 버마 양곤 정부 숙소에서 쉬고 있다. 그는 태국 어선에 노예로 팔린 후 인도네시아에서 20 년 이상 생활했다. AP 통신

국제연합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인도 아시아 태평양에서 1170 만 명 이상이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어린이를 비롯한 전 연령대의 남성과 여성이 가사, 건설, 해산물 산업에서 노예 노동에 동원되고 있다. 국제연합 마약범죄사무소의 보고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캄보디아 프놈펜의 경우 2 만 8000 여 명의 어린이가 가사 노예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해산물 산업체들은 강제 노동을 종종 사용하고 있다. 최근 여러 언론은 노동자들이부채 담보, 여권 압수, 가짜 직업 제안에 희생되어 어선에서학대와 불법 감금을 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워크 프리 재단이 매년 전 세계 노예 실태를 보고하는 세계 노예 지수 2016 년판에서 저자들은 “아시아 지역에 현대 노예가 만연한 현실은 이 지역 내 많은 나라가 식품, 의류, 기술을 비롯한 다양한 세계 산업 공급망의 생산 단계에 미숙련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고 지적했다.

이 지역에 만연한 자연 재해가 사람들을 인신 매매와 강제 노동에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지만 무장 충돌, 종교 탄압, 인종 차별 등 다른 요소들도 상황에 영향을 주고 있다. 호주 싱크 탱크인 로위 국제 정책 연구소가 발표하고 이주 및 국경 정책 프로젝트의 송지영 이사가 작성한 2016 년 11 월 보고서 “호주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인신 매매 방지 제도” 에 따르면 문제 국가의 빈곤, 일자리 부족, 경제 저개발, 교육 부실, 법치 부족도 이에 기여하고 있다. 송지영 이사는 정부 공무원 부패와 경찰 교육 부족도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국가별 상대적 취약성 순위도 공개한 2016 년 세계 노예 지수에서 저자들은 “국가가 현대 노예 제도에 얼마나취약한지는 인권 보호 및 존중의 존재 또는 부재, 신체적안전 및 보장, 식량, 물, 보건 등 삶의 필수품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이주, 추방 및 분쟁 패턴과 관련된 요소들의복합 상호 작용에서 영향을 받는다” 고 설명한다. 이 지수에따르면 인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좀 더 확장할 경우 아프가니스탄, 브루나이, 버마, 중국, 인도, 북한, 파키스탄,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태국이 상위 10 대 위험 국가로 지목됐다.

인도 아시아 태평양에서 인신 매매와 기타 형태의 현대 노예 제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에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지만 특히 ASEAN 국가들의 경우 갈 길이 아직 멀다. 위험이 이 지역과 세계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며 확장하기 때문이다. 가상 인신 매매는 컴퓨터나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생성, 시뮬레이션 또는 실행되는 인신 매매로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범죄 유형이며 종종 어린이를 표적으로 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인신 매매의 효과적인 대응책으로 다자간 개입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2016 년 “인신 매매 보고서” 는, 미국의 기준에 따를 때 인도 아시아 태평양 국가 중 인신 매매 근절에 뛰어난 성과를 거둔 나라는 없으며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고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인신 매매범을 따라잡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인신 매매 대응 정책 측면에서 버마, 마샬 제도, 북한, 파푸아뉴기니, 우즈베키스탄에게 최하 등급 (35 페이지 지도 중 적색) 을 부여했는데, 이것은 미국 인신 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정의된 최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법은 이러한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미국 국내 및 전 세계의 인신 매매와 싸우기 위해 2000 년 발효되었다. 한편 브루나이, 중국, 키리바시, 라오스, 몰디브,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태국, 통가는 두 번째로 낮은 등급인 감시 목록 (주황색) 에 올랐으며 이것은 국가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인신 매매가 여전히 심각하며 증가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인도네시아 클라카레조 모로세넹의 홍등가 근처에 두 명의 성매매 여성이 살고 있다. AFP/GETTY IMAGES

반면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대만, 한국은 이 지역에서인신 매매를 막기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을 펼쳐 미국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의 최소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보고서에서최고 등급 (녹색) 을 받았다.

다자간 대응

팔레르모 의정서로 알려진 2000 년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방지 위원회는 인신 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국제 활동을 시작했다. 이 의정서는 국제조직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다자간 협약이다. 이후 다양한 다자간 조직들이 인신 매매 네트워크를 해체하고 취약 계층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회원국의 전문 지식과 자원을 결합함으로써 인신 매매 근절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다자간 포럼 역시 회원국, 비정부기구 (NGO), 민간 분야, 생존자들에게 교훈을 공유하고 인신 매매와 관련하여 새롭게 부상하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 해법 개발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의정서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밀입국, 인신매매 등 초국가적 범죄에 관한 발리 프로세스가 2002 년 수립되어 동남아시아의 인신 매매와 싸우기 위한 더욱 강력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 이후 라오스를 제외한 ASEAN 회원국들은 인신 매매 방지법을 강화했다. 더불어2016 년 로위 연구소 보고서에서 송지영 이사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싱가포르, 베트남의 법도 강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팔레르모 의정서가 체결된 이후 호주는 이 지역 내의 현대노예 문제에 대해 가장 강력한 정부 차원 대응을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자간 접근 노력을 더욱 늘리고 있다. 2013 년 8 월 호주는 미화 5000 만 달러 규모의 인신 매매방지 호주 아시아 프로그램을 출범시켜 지역 내 범죄 대응을 위한 정부 역량을 강화했다. 이 프로그램의 주대상은 버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태국, 필리핀, 베트남과 같은 원인 국가들이다. 호주는 또한 인신 매매와 관련하여 많은 ASEAN 국가와 양자간 협약을 맺었다.

ASEAN 회원국들은 팔레르모 의정서를 보완하기 위해 여성과 어린이를 중심으로 하는 인신 매매 예방, 억제 및 처벌을 위한 국제연합 의정서에 서명하고 비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2015 년 ASEAN 은 여성과 어린이를 중심으로 하는 인신 매매 방지를 위한 ASEAN 협정을 채택했다. 현재까지 캄보디아, 싱가포르, 태국이 이를 비준했으며 인도네시아를 비롯하여 더 많은 회원국이 뒤를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10 개 회원국 중 6 개 회원국이 채택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어선에서 급여를 거의 받지 못한 채 강제 노동에 시달리던 버마 국민들이 양곤 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로이터

2017 년 1 월 미국 국제개발기구 (USAID) 는 아시아의 인신 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새로운 지역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네이션 잡지는 USAID 의 아시아 5 개년 지역 개발 미션인 미화 2150 만 달러 규모의 USAID 아시아 인신 매매 방지 프로그램이 ASEAN 회원국의 협정 실행 그리고 인신 매매 피해자의 수요 및 공급 근절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프로그램은 우선 방글라데시, 버마,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으로 이루어진 메콩강 하류 국가들의 문제에 집중한 후 기타 ASEAN 회원국, 동남아시아, 그리고 인신 매매의 종착지인 동아시아 국가 및 걸프 국가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USAID 성명서에 따르면 USAID 그리고 미국에 기반을 둔 개발 단체 윈록 인터내셔널 지역 내 아시아 각국의 정부, 시민 단체, 정부 사회 복지 서비스, 사법 기관, 보건 사업자와 협력하여 아시아의 인신 매매에 대응할 계획이다. 네이션에 따르면 아시아의 인신 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USAID 가 지속적으로 펼치는 활동에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네팔에서 진행 중인 세 가지 프로그램이 있다.

혁신적인 해법

이 지역 내 국가들은 인신 매매의 특수한 요소와도 싸우고 있다. 2016 년 3 월 방글라데시, 인도, 네팔,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를 비롯한 13 개 인도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은 남아시아에서 어린이 결혼을 종식시키기 위한 카트만두 선언에 서명했다. 카트만두 선언에 따르면 최소 결혼 연령은 18 세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갈 길이 멀지만 인도, 방글라데시, 네팔은 국가 전략을 수립하며 진전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민간 분야는 종종 파트너십 협약을 통해성공적인 기타 혁신적 해법을 사용하고 있다. 인터폴은190 개 회원국에게 인신 매매를 비롯한 국제 범죄와 싸우기 위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터폴은요청을 받으면 과거 범죄 이력을 바탕으로 공공 안전을위협하는 인물의 명단을 발표한다.

필리핀 해외 취업국은 커뮤니티 세미나와 포럼을 마련하여 해외로 취업하려는 국민을 대상으로 불법 관행 (사이드바 참조) 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불법 모집자와 인신 매매범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 기관의 출입국 사무소는 해외 여행자를 위한 출국 지침을 발표하고 검사관이 잠재적인 인신 매매 피해자를 출국 전에 파악할 수 있는 규칙을 마련했다.

한편 2016 년 하버드 대학교 연구 “목소리를 높일 때: 노동력 착취 근절을 위한 도전” 에 따르면, 수십 년 동안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 주의 지역 사회에서 강제 노동과 부채 담보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활동해온 인도의 NGO 마나브 산사드한 에밤 마힐라 비카스 산스탄은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커뮤니티 강화 모델을 개발하여 4 년 동안 이 지역의 인신 매매를 줄였다. 미국 국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또 다른 인도 NGO 는 기자들과 협력하여 2015 년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소수 및 소외 지역 내 인신 매매 인식을 개선했다. 미국 국무부는 “NGO 가 기자들에게 부채 담보 노동을 비롯하여 인신 매매 사건을 대중에게 더 잘 알리는 방법을 교육했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 언어로 된 뉴스만 접할 수 있고 인신 매매에 대한 보도를 자주 볼 수 없는 오지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며 “더불어 기자들은 자신들의 지역 사회에서 일어난 인신 매매 사례를 밝혀내고예방 활동을 위한 주 정부와 경찰의 역할을 더욱 주시하게 됐다” 고 밝혔다.

구출 성공 사례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경찰과 활동가들이 어린이 얼굴 재생 수술을 제공하는 오퍼레이션 스마일 프로젝트와 협력하여 어린이들을 강제 노동에서 구출했다. 하이데라바드 지구 어린이 보호담당관인 모하메드 임티아즈 라힘은 톰슨 로이터 재단에게 “2015 년부터 하이데라바드에서만 2000 여 명의 어린이를 구출했으며 이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2015 년 국제연합 국제노동기구가 전 세계 어린이 (5~17 세) 노동자의 수가 1 억 6800 만 명이며 그 중 인도에 750 만 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고 보도했지만, 많은 NGO 는 실제 수가 6000 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어린이 노동자중 약 절반이 농업 분야에, 4 분의 1 이 제조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2017 년 1 월 하이데라바드 외곽 벽돌 공장에서 200 여 명의 어린이를 구출한 후 스와티 라크라 하이데라바드 경찰청장은 “고용주와 인신 매매범 사이의 연계를 조사하고 있다” 며 “많은 경우 부모들이 자녀에게 다시 일을 시키려는 의지가 강해 인신 매매범에게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강제 노동이 만연한 국가의 관계자들은 갈수록 많은 수의 인신 매매 피해 어부를 구출하고 있다. 2015 년 인도네시아 당국은 국제이주기구의 도움을 받아 2000 여 명의 어부를 구출하여 자국으로 돌려보내고 이들을 고용한 회사의 허가를 취소했다.

미래 방향

팔레르모 의정서 도입 후 26 년 동안 인신 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으로 예방, 기소, 보호 노력이 강화됐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장벽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2016 년 “인신 매매” 보고서는 “인신 매매 방지 활동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취약점을 활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인신 매매범들의 정신적, 신체적, 금전적 강압과 조작으로 인해 수백만 명이 고통 받고 있다. 성매매인지 노동 착취인지에 관계없이 이들이 겪는 고통은 심히 부당하다” 며 “정부는 NGO, 생존자, 지역 사회, 종교 지도자, 민간 분야와 협력하여 취약 대상을 연구하고 이들의 지역 사회에서 현대 노예 제도를 일으키는 요소를 예방 및 처리하기 위한 특화된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예방 활동 없이 정부가 인신 매매의 결과에만 대응한다면 인신 매매는 종식될 수 없다” 고 주장했다.

다른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이들이 사회로 복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로위 연구소 보고서에서 송지영 이사는 “ASEAN 국가 내에서 특히 피해자 보호 및 지속 가능한 복귀와 관련하여 인신 매매 방지법과 정책의 실행에 여전히 큰 간극이 있다” 고 강조했다.

내부와 외부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다자간 협력과 파트너십을 통해 인식을 높이고 지식을 공유하고 새롭고 더 나은 해법을 개발 및 실행할 수 있다. 많은 정책 전문가와 활동가들은 예방 활동이 종종 정량화하기 어렵지만 사회 모든 분야의 폭넓은 지지를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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