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베트남, 국방 협력 확대 천명

일본과 베트남, 국방 협력 확대 천명

펠릭스 김(Felix Kim)

일본과 베트남 수교 45년이 되는 2018년 올해 양국은 약 절반의 기간 동안 고위급 군사 회담을 통해 국방 관계를 강화했다.

2018년 4월 10일 양국은 국방 관계에 대한 합동 비전 성명서에 서명했고 이후 5월과 6월에는 정상 회담을 가졌다. 정상 회담은 다시 국방 회담으로 이어졌고 유엔 평화 유지 활동 공병 문제에 관한 전문가 교류를 비롯해 다양한 활동이 뒤를 이었다.

베트남군 공식 뉴스 서비스인 PANO에 따르면 고위 국방 관계자들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등에서의 해양 영유권 분쟁, 핵확산 방지, 지역 및 글로벌 안정, 다양한 협력 방법 같은 사안을 논의했다.

2018년 4월 회담에서 국방장관들은 모든 국가가 유엔 해양법협약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국제법에 따라 인도 태평양에 안정적이고 자유로우며 개방적인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과 베트남은 자국 영해에서 중국이 광범위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유엔해양법협약을 위반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사진: 2018년 5월 일본 도쿄에서 쩐 다이 꽝(Tran Dai Quang) 베트남 대통령(왼쪽)이 신조 아베(Shinzo Abe) 일본 총리와 기자 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응 주안 리 노(Ngo Xuan Lich Gno) 베트남 국방장관과 이쓰노리 오노데라(Itsunori Onodera) 일본 방위성 대신은 비전 성명서에 서명함으로써 군사 교류, 항공 수색 및 구조, 유엔 평화 유지 활동 참여를 위한 협력 합의를 공식화했다. 이들은 또한 자연 재해 대응과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PANO는 베트남에게는 특히 군의료 및 해양 안보 분야에서 앞선 과학 기술을 보유한 일본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베트남은 일본 자위대의 함선 및 전함이 통상과 기술적 목적으로 항구를 방문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2018년 7월 제6차 베트남 일본 국방 회담에서 양국은 비전 성명서에 명시된 협력 정신을 확인하고 “모든 차원에서 교류 방문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꽝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6월 정상 회담을 마무리하며 발표한 합동 성명서를 통해, 비전 성명서에 명시된 국방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했다. 성명서는 “양국 정상은 일본 해안경비대 선박의 방문을 비롯하여 해양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임을 확인했다”며 “신조 아베 총리는 베트남이 해양법 집행 역량을 강화하는 데 일본이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펠릭스 김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