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방비 증액 및 첫 번째 항공모함 도입 예정

일본, 국방비 증액 및 첫 번째 항공모함 도입 예정

AP 통신

일본이2018년12월중순승인된새로운국방가이드라인에따라, 북한과중국의위협에대응하고기타취약점을보강하기위해첫번째항공모함을도입하는등국방비지출및무기역량을강화할계획이다.

신조아베(Shinzo Abe) 내각회의에서승인된가이드라인에따르면일본은단거리이륙및수직착륙이가능한미국산F-35B 스텔스전투기를배치할수있도록기존헬리콥터모함을개조하게되며향후10년동안F-35B 42대를비롯해F-35 총147대를구매할예정이다.

이번가이드라인은기존국방계획을유효기간중에교체함으로써, 일본자위대의역할과역량을확장해일본을”정상국가”로만들겠다는아베총리의의지를반영하게된다. 아베총리는일본이전쟁을포기하는내용으로미국이작성한평화헌법을오랫동안수정하기원해왔으며, 이미일본자위대가미군과협력하여동맹군을지킬수있을정도로자위의개념을확대한상태다.

일본국방관계자들은북한의미사일및핵위협이구체적인해체방안없이지속되고있고중국의해양공세가나날이강화되고있는만큼, 일본도미사일방어및전투기역량과억제력을늘려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새로운가이드라인은일본에자주발생하는자연재해와해안에산재한원자력발전소를지적하면서, 일본이준비태세를강화하고위협을극복할수있음을보여주어야한다고강조하고있다.

관계자들은해상자위대의헬리콥터모함이즈모호(사진)가현재길이250미터의평면갑판구축함으로서헬리콥터14대를탑재할수있으나앞으로항공모함으로개조될예정이라고말하고있다. 일본에는재래식F-35의이착륙에충분한활주로를만들육지가상대적으로부족하기때문에, 특히중국과영유권분쟁중인섬들을비롯하여서태평양오지섬들을지키고미국-일본동맹에서자국의역할을확대하는데항공모함이유용할것으로보인다.

개조에드는비용은공개되지않은가운데이번개조작업에는5년이소요되고스텔스전투기10대가탑재될예정이며두번째헬리콥터모함의개조작업도이어질전망이다.

이것은일본이웃국가들에게제2차세계대전중일본해군의도발을상기시킬것이라는우려때문에지금까지항공모함을갖추지않았던현대일본해군에게는큰변화다.

또한이번가이드라인은일본이태평양지역감시를확대하면서태평양내공군전력을강화해야한다고지적하고있다. 방위성은일본이재래식F-35 105대와F-35B 42대를구매하여F-15 일부를교체할것이라고밝혔다.

약100억엔(미화9000만달러)에달하는F-35B의높은가격으로인해, 2012년말아베총리취임후6년연속점진적으로증가해온일본의국방비지출이다시한번큰폭으로증가할예정이다. 일본은또한2350억엔(미화20억달러)을들여미국산지상고정식미사일방어체계이지스어쇼어두개는물론다른미국산미사일요격체계도구매할계획이다.

이번가이드라인아래일본내각은새로운중기국방프로그램도승인하고2019년부터시작하는5개년국방예산을사상최고치인27조엔(미화2400억달러)으로책정했으며, 이는이전5개년국방예산보다2조엔(미화176억달러) 이상증가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