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지역 활동 주도

일본,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지역 활동 주도

펠릭스(Felix Kim)

2019년8월일본이사이버범죄대응을위한지역동맹을출범하며인도태평양사이버보안프로그램에서앞으로도주도적인역할을할계획이다.

일본의이번조치는2019년1월18일브루나이에서열린제3차아세안-일본사이버범죄대화이후이루어진것이다. 한편일본-아세안통합기금(JAIF)은2018년9월문을연방콕의아세안-일본사이버보안역량구축센터와2016년부터2018년까지인터폴과함께진행한아세안사이버역량개발에자금을기부했다.

랜드사의일본분석가제프리호눙(Jeffrey Hornung)은포럼과인터뷰에서”일본은자유롭고개방적인접속을보장하고, 사이버공격에대응하며, 이웃국가의복원력을증진하고방어력을강화하여인터넷과모든사이버기업및거래가글로벌공통분야라는메시지를보내려한다”고말했다.

일본니케이신문은일본이중국, 유럽연합, 인도, 일본, 러시아, 미국과기타13개국을포함하는정치및안보문제포럼인아세안지역포럼과함께10개아세안회원국이참가하는지역동맹을추진하고있다고보도했다. 동맹계획은사이버보안정보, 법, 전략, 관행을교류하기위한사무소, 합동사이버공격대응훈련, 중요인프라에대한공격을중심으로한연구및예방을포함한다.

2013년12월아세안-일본특별정상회담문서에따르면” 사이버범죄에대응하고사이버보안을강화하기위한협력과대화를증진하기위해” 정상회담에서아세안-일본사이버범죄대화(AJCD) 가구상됐다. 브루나이아세안-일본사이버범죄대화는사이버범죄에대응하기위한사이버범죄정책, 동향, 교훈, 역량구축, 일본-아세안통합기금이자금을지원할프로젝트를다뤘다.

로이터는아세안통합과일본-아세안관계를뒷받침하기위해2006년창설된일본-아세안통합기금이2018년9월태국방콕에서문을연아세안-일본사이버보안역량구축센터를지원했다고보도했다. 이센터는아세안국가의사이버보안요원을훈련시키는전문기관으로서사이버방어, 디지털포렌식, 맬웨어분석기술을갖춘전문가를양성하는데목적을갖고있다. (사진: 방콕아세안-일본사이버보안역량구축센터에서교육프로그램이진행중이다.)

2018년9월일본기업NEC는센터와협력하여”아세안회원국의약150개정부및중요인프라기업직원에대한사고대응훈련”을비롯하여다양한사이버보안훈련을2019년5월까지진행할것이라고발표했다.

인터폴사무총장은역시일본-아세안통합기금의지원을받는아세안과인터폴의파트너십프로젝트인아세안사이버역량개발을발표했다.

인터폴은성명서에서”이프로젝트는아세안의사이버범죄대응및지역협력능력을강화했다”며”이프로젝트는동향을파악하고더나은정보교류를위한기반을제공하면서지역전략논의도강화했다”고밝혔다.

프로젝트는2016년부터2018년까지모든아세안회원국의참가자380명을교육해국가사이버검토및특별사이버범죄조사를가능하게했다. 연구세미나와워크숍은지역내사법담당자들이사이버위협및동향에친숙해지고모범사례를공유하는데도움을주었다.

호눙은일본이인터넷자유, 사이버보호, 사이버복원력을정보의자유로운흐름에대한보장으로본다고말했다. 그는”뱅킹, 서비스, 모든것에해당한다. 이러한시스템에해를끼치려는외부세력에의해이러한것이위협을받는다면일본에중요한사안이된다”고말했다.

펠릭스김은서울에서활동하는포럼기고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