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엔의 마약 소탕 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일본, 유엔의 마약 소탕 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펠릭스 김

일본이 나날이 증가하는 마약 범죄와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마약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일본의 불법 마약 수요는 대부분의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작지만 정부는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 거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일본은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가나 등지에서 진행 중인 마약 범죄 소탕 프로젝트를 지원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재정 지원을 확대해 왔다.

크리스털 메스암페타민으로 알려진 각성제는 일본에서 탄생했다. UNODC에 따르면 이 각성제는 1919년 화학자인 아키라 오가타가 처음 합성했다. 저팬 타임스 신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일본 내 “크리스털 메스”의 수요는 감소했다. 반면,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대마초 관련 체포 건수는 2016년 2536건에서 2017년 3008건으로 증가했다. 한편 도쿄 소재 시장 조사 기업 후지 케이자이에 따르면 처방 마약류의 수요도 늘고 있다. 후지 케이자이는 처방 마약류 시장이 2024년까지 수십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고 그에 따라 암시장도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랜드 사의 일본 전문가 제프리 호눙은 일본이 이러한 전망을 염두에 두고 국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눙은 “여러 상황과 국가들이 분쟁과 전쟁의 뿌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본은 마약, 인신매매, 전염병, 가난 등의 사회 문제와 싸우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국가 안보 문제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2018년 UNODC 추가 지원 예산을 미화 2840만 달러로 책정했으며 이는 2017년에 비해 25퍼센트 증가한 규모다.

2018년 2월 유리 페도토프 UNODC 소장은 “UNODC는 일본과의 파트너십 성장과 일본 정부의 자금 지원 확대로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물론 아프가니스탄과 이웃 국가에서 핵심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UNODC에 대한 일본의 예산 지원 중 일부는 일본의 마약 남용 방지 센터(DAPC)가 제공해오고 있으며 이 자금은 대상 국가의 마약 수요를 줄이는 목적으로 배정되고 있다. DAPC는 일본에서 주로 마약 예방 활동을 진행하고 마약 남용 방지를 위한 국제 교육 교류를 조직하고 있다.

일본은 파키스탄 내 UNODC 국가 사무소가 마약 밀수 방지를 위해 진행하는 국경 보안 강화, 항공 화물 보안 강화, 국경 조직 범죄 소탕 등 각종 프로젝트에 미화 370만 달러를 지원했다.

UNODC의 세사르 구에데스 파키스탄 담당관은 불법 마약 밀수와 국제 조직 범죄의 위협이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일본이 기여하고 있다고 칭찬했다. (사진: 유엔 마약범죄사무소의 세사르 구에데스가 다카하시 구라이 주 파키스탄 일본 특명전권대사와 악수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2018년 6월 우즈베키스탄이 기관 간 기동팀용 차량 30대와 다양한 전문 장비를 구매하는 데 자금을 지원했다. UNODC에 따르면 여섯 개 팀이 우즈베키스탄 전역에서 합동 순찰과 작전을 진행하여 마약 밀수를 단속할 예정이다.

호눙은 중앙아시아가 일본이 활동하기 수월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중국은 물론 러시아에 대해서도 평형추 역할을 한다. 더불어 다른 지역과 달리 이 지역에서는 국가 안보나 역사적 갈등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는 아프리카에서도 마찬가지로, UNODC의 보고에 따르면 일본의 지원금은 강도, 해적, 이민자 및 마약 밀수 등 각종 해양 범죄를 소탕하기 위한 순찰 보트 두 척을 구매하는 데 사용됐다.

펠릭스 김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