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집트 평화 유지 활동 참여 고려

일본, 이집트 평화 유지 활동 참여 고려

포럼 스태프

일본이 세계 무대에서 군사 활동을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한 새로운 안보 규칙에 따라 지상자위대 장교들의 이집트 파견을 고려하고 있다.

이 계획이 실행되면 일본 평화유지군이 유엔 지휘 없이 해외에 파병되는 첫 사례가 된다. 2016년 발효된 법에 따르면 자위대는 유엔 평화 유지 임무와 유사하게 진행되는 “평화 및 안전을 위한 국제 협력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 평화 유지군의 일차 파병 규모는 확실하지 않다. 아사히 신문이 평화 유지군으로 두 명이 파견될 것이라고 보도한 반면 요미우리 신문을 비롯한 다른 언론은 장교 “여러 명”이 파견될 수 있다고 전했다.

자위대 대표단은 시나이 반도의 평화 유지를 위해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창설한 독립 국제 기구인 다국적군 및 참관국(MFO)에서 활동하게 된다.

1979년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유엔에게 양국의 평화 조약 이행을 감독할 군대와 참관국 파견을 요청했다. 유엔 평화 유지군의 시나이 반도 주둔이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자 1981년 양국은 협의를 통해 규약을 마련하고 대안으로 MFO를 창설하기로 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MFO는 1982년부터 활동하고 있다.

일본이 1988년부터 운영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MFO에는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체코, 피지, 프랑스, 이탈리아, 뉴질랜드, 노르웨이, 영국, 미국, 우루과이에서 파병한 1200명이 참여하고 있다. (사진: 다국적군 및 참관국의 평화 유지 활동을 위해 시나이 반도에 파병될 콜롬비아 군인들이 파병식에서 행진하고 있다.)

일본 교도 통신사는 유엔 평화 유지 활동 참여에 적용되는 일본의 5대 원칙이 이번 이집트 파병에도 적용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모든 전쟁 당사자 사이에 휴전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된다.

니케이 아시안 리뷰 웹사이트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2017년 5월 남수단 유엔 평화 유지군에서 공병대를 철수한 이래 어떠한 평화 유지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현재 남수단 본부에는 소수의 장교만 남아있다. 일본 자위대는 또한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소규모 해적 소탕 작전에 참여하고 있다.

니케이 아시안 리뷰 웹사이트에 따르면 신조 아베(Shinzo Abe) 총리 정부는 “적극적인 평화 기여” 정책에 따라 새로운 파병지를 찾고 있었다.

일본은 평화 유지 활동 참여를 확대하기로 한 결정을 천천히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일본 총리실, 외무성, 방위성은 우선 올해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한 후 2019년 이집트에 장교를 파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계획은 일본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시나이 반도는 현재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 분쟁 때문이 아니라 이곳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반군 때문이다. 저팬 뉴스는 부대 단위가 아닌 장교 몇 명만 파병하기로 한 것도 바로 반군 활동이 그 이유라고 전했다.

일본 자위대는 평화 유지 활동 중 민간인이 무장 세력의 공격을 받으면 보호 및 구조 작전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