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억제

전략적 억제

동맹국과 파트너, 인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보의 핵심

패트릭 애플게이트 미공군 소령

인인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무역, 경제, 글로벌 안보 면에서 미국의 오랜 전략적 요충지다.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은 파트너 국가를 존중하며 협력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단독으로 안보를 유지하고 분쟁을 억제해왔다. 그러나 지난 20년 사이 자유 시장 세계화와 국제 사회 변화를 거치고 여기에 미군 구조의 변화가 더해지면서, 이러한 미국의 철학은 동맹국과 파트너가 억제력 유지에 필수라는 인식으로 바뀌었다. 미군은 미국의 국익과 국제 규범을 지키기 위해 단독으로 작전을 실행할 수 있는 장비 및 훈련을 갖추고 있지만, 특히 억제 작전의 경우에는 지역 동맹국과 파트너도 시너지를 발휘하여 효과를 극대화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쌍용 16 훈련 중 호주 및 뉴질랜드 군인과 한국 및 미국 해병대가 한국 독수리 해변에서 상륙 강습을 훈련하고 있다.
앨리슨 로츠/미해병대

20세기말 군 억제력은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 무기화, 사용을 비롯한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의 방지 또는 폐기를 설명하는 맥락에서 주로 사용됐다. 이러한 정의는 국가 안보상 여전히 중요하다. 동맹국과 파트너는 미국의 핵 억제력에 의존하여 핵무기 사용과 핵확산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동맹국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추진하여 지역 안정성을 저해하지 못하도록 동맹국들과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예로, 현재 한반도에서 핵역량을 과시하고 핵무기로 한국과 일본 등 이웃 국가를 위협하는 북한이 있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미국과의 파트너십을 고려하고 북한에 대응하는 자체 핵무기를 추진하지 않음으로써 국제법과 규범에 따라 북한에 대응하고 있다.

의미 확장

억제는 핵무기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며 최근 공통 논의를 통해 더 넓고 전통적인 정의로 회귀하고 있다. 억제는 국가나 비국가주체가 미국 및 파트너 국가의 국익을 위협하는 활동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작전과 활동을 포함한다. 특히 인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관례적인 국제법이나 규범을 위반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포괄적 정의를 적용하면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억제 작전상 핵심 파트너이자 동맹국이다.

태국 사타힙에서 실시된 2015년 준비 태세 합동 훈련 중 미군 장교가 태국 해군 리버린 순찰대에게 50구경 자동화기 사용법을 보여주고 있다. 조슈아 스콧 일등하사/미해군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맞선 한국과 일본의 최근 파트너십 그리고 미국과의 연계는 억제 작전에서 동맹국과 파트너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2017년 3월 미국은 폭격기 지속 배치(CBP) B-1 폭격기를 동원하여 괌부터 한국까지 통상적인 훈련 임무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B-1 폭격기는 동중국해에서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 편대와 합류하여 훈련을 마친 후 한반도로 비행했다. 그 후 B-1 폭격기는 한국 공군 전투기와 합류하여 한국 공역에서 유사한 훈련을 실시했다. 양국은 각각 미국과 공동으로 임무를 수행했으며 이를 계획하기 위해서는 삼국 모두가 세부적으로 협력해야 했다. 한국과 일본은 외교 및 군사적으로 충돌한 역사가 있지만 양국의 현재 파트너십과 커뮤니케이션은 함께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고 아픈 과거사를 넘어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제 한국, 일본, 미국은 상호 방어와 지원을 보장하면서 역량을 한데 모아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

지역 파트너십의 중요성

이와 같은 협력 정신은 인도 아시아 태평양 내의 다른 지역에도 적용된다. 남중국해는 억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동맹국과 파트너의 역할이 특히 중요한 지역이다. 막대한 세계 물류가 이동하는 중요한 국제 수로이자, 항행의 자유와 국제 규범 준수만이 지역 내 모든 국가에 최선의 이익이 되는 지역이다. 미국은 유엔 해양법 협약 그리고 국제해양법재판소 등 공식 국제 기구의 원칙에 따라, 대화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내 모든 나라의 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2017년 2월 태국 동부 촌부리 주에서 열린 코브라 골드 합동 훈련 중 태국과 미국 병사들이 모래에 빠진 트럭을 밀고 있다. [AP 통신]

미국은 또한 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지역 내 다른 국가와도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베트남은 미국과 전쟁을 치른 역사가 있지만 현재 미국의 핵심적인 전략 및 경제 파트너다. 미국은 인도주의, 경제, 핵심 리더 참여 기구인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도 지원하고 있다. ASEAN 10개국은 모든 국가가 국제 공용 항로, 수로, 자원을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각국 정부 간 긴밀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국제 협력의 중요성과 더불어 국제법과 규범을 준수하면서 평화롭게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파트너 국가들의 의지를 보여준다. 남중국해에서 지속적으로 억제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미국은 국가 안보를 유지하고 국익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인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파트너 및 동맹국과 상시 협력할 것이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영토 주권을 지키는 동시에 국제 공로, 해로, 공통 천연 자원의 이용에 대한 자유를 존중하고 지키며 배타적 경제 수역을 방어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명확한 다자간 협력은 도발을 억제하며, 지역 국가들로 하여금 개별적 분쟁의 무력 해결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음을 인식하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