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지역 협력

전략적 지역 협력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안보를 위해 연결을 강화하고 있다.

비나이 카우라(Vinay Kaura)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오랫동안 역사와 문화적으로 연결됐지만 전략적 파트너십은 최근에 발전했다. 양국이 공유하는 다양한 우려 중에는 중국의 빠른 부상과 해양에서 중국의 의도가 있다. 2014년부터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동방 정책의 일환으로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와 관계를 강화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에서 첫 연설을 앞두고 2018년 5월 말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며 이를 과시했다.

인도는 더 이상 동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않고 동쪽으로 행동하여 지역 패권 균형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인도 태평양 협력의 본질과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인도의 역할이 아니지만 인도는 논의와 실험을 통해 협력 강화가 상호 안보 이해에 도움이 되는 영역을 찾을 수 있다. 루후트 판자이탄(Luhut Pandjaitan) 인도네시아 해양부 장관은 “인도와 인도네시아 관계는 아시아 패권 균형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도 중국이 현재 적대적인 궤도를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것에 인도와 같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인도 정부의 인도 태평양을 중심으로 인도와 전통적인 해양 이웃 국가를 연결하는 시도는 인도양과 태평양 사이의 가장 분주한 해로 중 하나인 말라카 해협을 통해 사람, 상품,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여 규칙 기반 자유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항행의 자유, 항구 인프라 가용성, 방해받지 않는 시장 접근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모디(Modi) 인도 총리가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주 목적은 양국이 가까운 해양 이웃임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모디 총리와 조코 조코위 위도도(Joko Jokowi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인도 인도네시아 관계를 포괄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의 공동 성명서는 “주권 및 영토 완전성, 국제법, 특히 유엔해양법협약, 항행의 자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지지하는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규칙에 기반을 두고, 평화롭고, 번영하고, 포용적인 인도 태평양을 달성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18년 5월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운데)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AFP/GETTY IMAGES

한편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를 해양 강국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해양 주권에 열정적이다. 따라서 항행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반복하여 강조한 것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치열하게 영유권 분쟁 중인 중국을 겨냥한 것이 분명하다. 인도네시아는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전혀 영유권 분쟁 중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나투나 제도 주변 조업권과 관련하여 중국과 충돌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2016년 중국과 인도네시아 해군이 충돌한 며칠 뒤 나투나 제도 인근 해상 전함에서 내각 회의를 주재한 조코위 대통령의 극적인 제스처는 중국에 대한 결의라고 여겨졌다.

인도네시아는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 정책을 인도처럼 강하게 반대하지 않지만 중국이 기대하는 것만큼 지지하지도 않는다. 정상 회담 후 모디 총리는 인도의 동방 정책과 지역 내 모두를 위한 안보 및 성장을 조코위 대통령의 야심찬 해양 지렛목 정책과 연계하려 했다.

과거 인도 인도네시아 해양 협력은 주로 양국 합동 순찰, 해적 단속 순찰, 수색 및 구조 훈련에 국한됐다. 따라서 양국이 함께 벵갈만부터 말라카 해협까지 입구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은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인도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이 진행하는 말라카 해협 순찰에 참여하는 데 관심을 보이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봐야 한다. 그러나 인도가 참여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2018년 5월 발리 기술 전문가 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뤘지만 인도가 말라카 해협 순찰을 세부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금세 드러났다.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국 정상의 공동 성명은 2018년 5월 회의가 “해양 안보에 관한 전략적 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고만 언급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의 사실상 리더다. 지역 내 안보 환경이 미중 대결로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이 인도 태평양 지역 개념화 및 진화의 중심에 서길 바란다.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인도 태평양 개념을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포용적이고, 대화 습관을 고취하고, 협력 및 우정을 증진하고,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모디 총리의 인도 태평양 비전도 매우 비슷하다. 그는 인도가 미국의 리더십이 없이도 “아세안 중심”으로 아시아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역 안보 구조를 보존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인도는 나날이 커지는 중국의 지리 경제 및 지리 정치적 공격성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일본, 호주와 협력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인도는 인도 태평양 패권 균형을 재형성하기 위해 중국의 행동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 중국과 직접 참여하는 이중 접근법을 추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중요한 인도 태평양 요충지에 걸쳐있기 때문에 때문에 미국과 중국 모두에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인도네시아는 중국에 대한 호감을 전혀 보이지 않고 중국 투자를 확보했다. 중국의 공세에 대응하는 데 막대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역량과 신뢰를 갖춘 지역 내 극소수 국가 중 하나로 인도네시아는 이제 인도를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

모디 총리는 조코위 대통령과 협정을 체결하고 인도가 수마트라 북부 사방 항구를 사용하여 인구 해군의 말라카 해협 전진 주둔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했다. 중국은 이 협정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 모디 총리가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기 하루 전 중국 국영 글로벌 타임스 신문은 “인도가 전략적인 사방섬을 군사적을 활용하려 하면” 중국이 “못 본 체하지 않을 것이다”며 “부당하게 중국과 전략적인 경쟁에 빠져 피해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인도에 경고했다.

돌이킬 수 없는 지정학적 변화로 인해 인도 태평양은 세계 패권 정치의 주요한 지역이 됐다. 양국 관계가 포괄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된 것처럼 인도가 새롭게 인도네시아와 의견을 같이하는 것은 양국이 더욱 긴밀히 협조하여 인도 태평양 개념을 더욱 발전시키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해양 영역에서 경제 및 안보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바다의 지속 가능한 사용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같은 과제를 안고 있는 가까운 이웃이라는 인식을 새롭게 하면서 양국은 인도 태평양의 지역 안보를 유지하는 데 더욱 기여해야 한다. 모디 총리와 조코위 대통령은 해양 협력을 제도화하여 인도 태평양을 진정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비나이 카우라는 국제 정세 및 안보학 조교수이며 인도 라자스탄 사다르 파텔 경찰, 안보, 형사 행정학 대학교 평화 및 분쟁 연구소 코디네이터다. 본 기사는 동서센터가 발행하는 아시아 퍼시틱 불리틴 437호에 처음 게재됐다. 여기에 표현된 견해는 저자의 견해일 뿐 동서센터나 저자가 소속된 모든 조직의 정책이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본 기사는 포럼 형식에 맞게 편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