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필리핀 정부 관계자, 반인류 범죄 혐의로 시 주석 제소

전 필리핀 정부 관계자, 반인류 범죄 혐의로 시 주석 제소

AP 통신

전직필리핀정부관계자두명이국제형사재판소에반인류범죄혐의로시진핑(Xi Jinping) 중국주석을제소했다. 이들은중국정부가영유권분쟁중인남중국해에서공격적인활동으로어민수천명의생계를박탈하고환경을파괴했다고주장했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탈퇴하기로한현직필리핀대통령의결정이효력을발생하기전인2019년3월중순알베르트델로사리오(Albert del Rosario) 전외교부장관(사진왼쪽)과콘치타카르피오모랄레스(Conchita Carpio Morales) 최고뇌물방지검사(사진오른쪽)는국제형사재판소에제소했다.

이들은시주석과다른공산당관계자들이대규모공사를통해영유권분쟁중인일곱개의암초를인공섬으로만들어막대한환경피해를일으켰으며약32만명의필리핀어민을비롯하여수많은어민을어장에서쫓아냈다고기소했다.

델로사리오전장관은준비된성명서에서”필리핀을비롯한남중국해연안국의식량및에너지안보가심각하게훼손됐다”고주장했다.

2013년부터중국이영유권분쟁중인해상에공군및해군기지를건설하기위해인공섬을조성하면서상당한규모의산호초와멸종위기의어자원이파괴된것으로알려졌다.

이들은”인류역사상가장규모가크고, 거의영구적인환경파괴활동중하나다”고주장했다.

이들은”중국관계자들이남중국해와필리핀영토내에서저지른극악무도한비인도적인행위가널리알려졌지만여전히처벌받지않고있으며국제형사재판소만이필리핀국민과국제사회를대신하여책임을물을수있다”고말했다.

중국공산당은즉각답변하지않았다.

중국관계자들은세계에서가장번잡한수로의거의전부에대해오랫동안영유권을주장하고있으며이전략적해역에대해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대만, 브루나이도일부영유권을주장하고있다. 이수로를통해대량의국제물류와아시아의왕성한경제에연료를공급하는석유가이동한다.

델로사리오는필리핀외교부장관시절중국의대규모영유권주장과기타활동의적법성에대해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의문을제시하고승소판결을얻어냈으나중국은이를무시했다.

2016년7월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역사적근거에바탕을둔중국의영유권주장이무효하며중국군이필리핀어부들이영유권분쟁중인스카버러사주에접근하지못하게불법적으로막았다고판결내렸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또한중국이인공섬을건설하고중국어부에의한불법조업을용인함으로써1982년유엔환경보호협약아래의무를위반했다고판결했다.

고소장은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판결과영유권분쟁지역에서점유및건설활동을금지하기로2002년아세안과체결한조약에도불구하고중국이”은밀히” 계획을세우고영유권분쟁지역에서섬을건설했다고주장했다. 고소장은”이로인해어류, 화석연료, 항로를비롯하여수십억달러규모의천연자원이중국의통제하에놓였다”고주장했다.

고소장은1974년중국이강제로베트남군을파라셀제도에서쫓아낸때부터1995년필리핀이영유권을주장한미스치프암초를점유하고2013년인공섬건설을시작할때까지수십년에걸쳐중국이공세를강화한내용을나열했다.

고소장은시주석과별도로왕이(Wang Yi) 중국외교부장관과자오진화(Zhao Jinhua) 주필리핀중국대사를”범죄자”로지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