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 관리

조업 관리

남획이 태평양 섬 국가의 생활 방식, 번영은 물론 주권을 위협하고 있다.

로버트 T 헨드릭슨(Robert T. Hendrickson) 대령/미국 해안 경비대

참치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주식이며 태평양 서부와 중부의 참치 지대에 흩어진 수많은 나라의 주요 경제 엔진이기도 하다.

회부터 참치 캔까지 오늘날 전 세계 참치시장의 약 60퍼센트가 적도에서 북위 및 남위5도 사이에 있는 참치 지대에서 나온다.

많은 태평양 섬 국가들은 특히 참치에 번영과 주권을 의존하고 있다. 키리바시의 경우 생선은 총 단백질 섭취량의 28.8퍼센트를, 동물 단백질 섭취량의 55.8퍼센트를 차지한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이 수치는 지역 내 다른 태평양 섬 국가에서 유사하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조업 수익은키리바시 GDP의 64퍼센트, 투발루 GDP의 46퍼센트, 마셜제도 GDP의 32퍼센트, 미크로네시아 GDP의 24.4퍼센트를 차지한다. 더불어 통가 국민의 33퍼센트가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사모아의 경우 이 수치는 42퍼센트다.

불법 비신고 비규제 조업

남획으로 이들 나라의 미래 식량 안보와 경제적 주권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세계은행, 퓨 자선 신탁, 태평양 섬 포럼 어업국, 유럽 연합 등의 별도 연구에 따르면 어부들은 지역에 정해진 연간 참치 할당량의 30퍼센트 이상을 잡고 보고하지 않고 있다. 성체 어류를 과도하게 잡으면 어자원이 소진되고 산란이 급격히 감소할 수 있다.

2018년 11월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 정상 회의에서 저신다 아던(Jacinda Ardern) 뉴질랜드 총리가 데이비드 티아보(David Teaabo) 키리바시 대표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로이터

인도 태평양 국가들은 이러한 위험을 인식하고 이 소중한 자원을 보호하고 지역을 안정시키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중서부태평양 수산 위원회와 태평양 섬 포럼 어업국은 지역 내 어류 개체 수를 관리하고 불법 비신고 비규제 어업을 통제하는 핵심 기관이다.

참치는 장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어자원 관리가 더욱 어렵다. 오늘 키리바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수영하는 참치가 내일이면 마셜제도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공해 다른 곳에서 수영할 수 있다. 이렇게 사법권을 자유롭게 넘나들기 때문에 법 집행이 어렵다. 참치를 비롯한 많은 어류가 지역은 물론 세계적으로 남획되고 있다.

불법 비신고 비규제 조업은 지역을 넘어 세계에 긴장을 조성한다. 2016년 태평양 섬 포럼 어업국의 보고에 따르면 불법 비신고 비규제 조업으로 매년 태평양 섬 국가 전체 수익에 미화 6억 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다. 키리바시 같은 나라의 경우 GDP가 미화 약 2억 달러인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손실은 상당한 규모다. 그린피스 뉴질랜드에 따르면 지역에서 잡힌 참치 중 20퍼센트만이 태평양 섬 어부가 잡은 것이다.

광범위한 파급 효과

그러나 조업은 식량 안보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지역 내 주민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자 경제적 주권의 기반이기도 하다.

수많은 사건에서 드러나듯이 건강한 어자원은 식량 안보, 경제 안보, 지역 안보와 직결된다. 식량 부족은 무수한 안정성 문제를 일으킨다. 대규모 인구 이주의 주요 원인이며 이로 인해 인신매매 조직 같은 국제 범죄 조직이 지역에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소말리아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해외 원양 어선의 불법 남획으로 어업이 붕괴하자 소말리아 어부는 아프리카의 뿔 해역에서 해적이 됐다. 1970년대 말 아이슬란드와 영국 사이에 어업권 분쟁이 일어났고 1990년대 말 캐나다와 스페인 사이에 비슷한 분쟁이 일어났다. 또한 남획으로 최근 남중국해에서 여러 동남아시아 국가와 중국이 어업권 분쟁을 벌이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일례로 중국은 베트남과 필리핀 어부들을 공격적으로 괴롭혔다.

어자원이 붕괴되면 많은 태평양 섬 국가에 경제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들 나라는 경제를 어자원 건전성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수표 및 채무 장부 외교 전술에 매우 취약하다. 이는 또한 해적, 폭력적인 극단주의, 국제 범죄 조직, 기타 불안정화 요소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킨다.

앞으로 방향

태평양 섬 국가 영해에서 발생하는 비신고 남획에 대처하기 위해 책임 있는 어업국들이 모여야 한다. 협력 지역 관리는 참치 지대의 지속 가능성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동맹국과 파트너는 효과적인 해양 거버넌스 구축과 지역 내 정치적 의지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국제 사회는 감시 및 승선 조사를 위한 역량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날렵한 최신 순찰선과 연계된 최신 첨단 감시 시스템은 기소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 어획량 기록 및 환적 절차에 대한 중서부태평양 수산 위원회의 보존 및 관리 조치는 부족하다.

남획에 대처하기 위한 출발점은 수산 위원회의 책임 있는 어업국들이 한데 모여 어획량 기록을 규제하는 보존 및 관리 조치를 엄격히 실행하는 것이다. 더불어 수산 위원회는 공해에서 환적을 전면 금지하는 규제를 실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안 국가들은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어획량 기록 및 환적에 대해 유사한 국내법을 채택하고 시행해야 하며 법을 위반하고 본질적으로 국가 수익을 탈취하는 불법 비신고 비규제 어부들을 적극적으로 기소한다는 정치적 의지를 가져야 한다.

2018년 10월 도쿄에 재개장한 도요스 시장에서 예비 구매자가 냉동 참치를 살펴보고 있다.
AP 통신

많은 책임 있는 주요 강대국들이 이러한 새로운 남획 위기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는 피지 해역에서 3개월 동안 불법 비신고 비규제 조업 펄스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뉴질랜드 해군 순찰선을 배치하고 150여 차례 승선 조사를 실시했다. 미국과 지역 섬 국가 사이 11개 양자 십라이더(Ship-Rider) 조약으로 비슷한 작전이 가능하다. 미국은 십라이더 국가가 기소 역량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향후 역외 법적 지원도 구상하고 있다.

호주, 프랑스, 뉴질랜드, 미국은 수년간 태평양 섬 국가 및 영토와 협력하여 해양 영역 인식과 안보 역량을 구축해왔다. 일본과 캐나다도 이 무역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다.

1988년 미국과 16개 태평양 섬 국가가 발효한 남태평양참치조약은 1993년과 2002년에 연장되어 30년 이상 유지되고 있다. 2016년 12월 참가국은 조약을 갱신하여 미국 어선들이 조약국의 생산적인 참치 조업 수역에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을 현대화했다. 국제 어업 협력 모델인 이 조약은 지역 조업 모니터, 통제, 감시 기준은 물론 조업 옵서버 및 데이터 보고 요건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러한 유형의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다른 책임 있는 원양 어업국은 이 지역의 주요 지역 경제 동력인 참치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국의 불법 조업 및 환적 어선에 대해 더욱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참치 전망은 인도 태평양의 전반적인 미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태평양 섬 국가의 경제가 변함에 따라 지역 안보도 변한다.


어자원 붕괴 사례 연구

“도넛 홀(Donut Hole)”의 중부 베링해 명태 사례를 살펴보자. 이 지역은 알래스카와 러시아 사이의 지중해보다 약간 큰 국제 수역에 있다. 러시아 및 미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도넛 홀을 둘러싸고 있지만 이곳은 법적으로 국제 수역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나 조업할 수 있다. 여기에는 비료부터 생선 샌드위치까지 모든 것에 사용되는 명태가 풍부했다. 1983년부터 1993년까지 국제 어선이 도넛 홀의 명태를 끊임없이 낚았다. 1989년부터 1990년까지 명태 어획량은 절정에 이르러 140만 톤을 기록했다. 1990년부터 1991년까지 어획량은 겨우 30만 톤을 기록했다. 이듬해 명태 자원은 남획으로 붕괴했다. 가장 최근 조사를 실시한 2016년에도 명태 자원은 여전히 고갈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