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규모 항구 투자에 “숨겨진 의도”

중국의 대규모 항구 투자에 “숨겨진 의도”

포럼 스태프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중국이 수조 달러 규모로 추진하는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인도 태평양과 기타 지역에서 중국 공산당의 군사력 투사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일대일로 투자가 상생의 경제 파트너십을 추구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미국의 비영리 싱크탱크인 고등국방연구소(C4ADS)는 “중국이 일대일로의 지정학적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벤 스페바크와 데빈 손은 인도 태평양을 중심으로 중국이 자금을 지원한 15개 항구 프로젝트를 분석한 결과 “중국의 항구 투자는 전략적 이점을 제공하고 통제력을 확보하며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공통점을 보여준다”고 결론 내렸다.

C4ADS 보고서를 위해 연구를 진행한 중국 분석가들에 따르면 항구와 관련 산업 인프라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정치적 영향력을 구축하고 “전략적 우방”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예컨대 모든 계약에서 전략적 위치, 금융 및 정치적 통제, 중국 공산당의 존재가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분석가들은 이들 항구를 “전략적 지원 포인트”라고 묘사하며 중국이 이를 통해 군대 및 해군 확장 주둔에 필요한 물류 허브 네트워크를 구축하려 한다고 파악했다. 보고서 저자들은 중국 분석가 50명으로부터 의견을 받고 호주,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지부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오만, 스리랑카를 중심으로 중국이 자금을 지원한 각종 항구 프로젝트를 검토했다.

저자들은 “중국 분석가들이 중국이 중요 해상 교통로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말라카 딜레마(인도양과 말라카 해협을 통해 석유 공급의 80%를 충당하는 상황)를 해소하며 해외 열강의 견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인민해방군 해군 창바이산 호의 등지안우 함장은 “중국이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라면 어디나 전함의 항해를 지원하는 항구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일대일로 계획을 통해, 스리랑카 함반토타 항구의 통제권을 약탈적 대출로 장악하고 외교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스리랑카의 주권을 축소시켰고, 파키스탄 과다르항에 군대를 주둔시켰으며, 캄보디아 해안선 20%를 중국 공산당이 관리하는 불투명한 거래를 통해 캄보디아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코콩 대개발로 알려진 이 계약으로 인해 캄보디아에 경제 손실, 환경 파괴, 인권 학대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사진: 2016년 중국 화물선이 파키스탄 카라치 서쪽으로 약 700킬로미터 떨어진 과다르항에서 출항을 준비하는 동안 파키스탄 선원이 보초를 서고 있다.) C4ADS 보고서는 또한 파키스탄이 소위 중국-파키스탄 경제 회랑에 따른 프로젝트를 지키기 위해 1만 5000명 규모의 특별 배치 병력에 자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AP 통신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보고서의 내용을 부인하며 “중국은 지정학적 게임을 하고 있지 않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전 세계 국가들이 이미 인도 태평양에서 배운 교훈을 기억하고 중국이 노리고 있는 다른 투자 분야에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국가와 사회는 이러한 형태 및 기타 투자의 동기와 숨은 의도를 더 잘 구분해야 중국 자본이 장기적인 안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득과 실이 있을지 더욱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며 “국가들이 인도 태평양에서 배운 교훈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중국은 앞으로도 인프라 투자를 활용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쌓고 은밀히 군사력을 확대하며 전략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구축하는 안보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보고서는 이러한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증거가 발견되고 있다고 적었다. 예를 들어, 2016년 국영 기업인 중국해운집단은 그리스 피레우스항의 지분 67%를 차지하여 유럽 내 전략적 거점을 확보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한, 인민해방군 및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부와 연계되어 호주 다윈항을 개발 중인 랜드브리지 그룹은 같은 해에 약 10억 달러를 투자하여 파나마의 마르가리타 섬 항구를 매입했다. 한편 파나마는 2017년 대만과 단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