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불공정’ 차관에 대한 우려 고조

중국의 ‘불공정’ 차관에 대한 우려 고조

스태프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8년 8월 중순 마하티르 모하마드(Mahathir Mohamad) 말레이시아 총리가 중국이 자금을 지원한 미화 200억 달러 규모의 철도 및 천연 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취소했다.

일본의 교도 통신사에 따르면 그는 나지브 라자크(Najib Razak) 전 총리를 언급하며 “현재 시급한 문제는 부채를 줄이는 것이다. 부채를 신중히 처리하지 않으면 부도에 빠질 수 있다. 이것은 나지브 전 총리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마하티르 총리는 중국 방문 중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추진하던 이번 핵심 프로젝트를 중단시켰다. 그는 “너무 많은 돈을 빌렸다. 말레이시아는 빚을 갚을 수 없고 현재 필요한 프로젝트도 아니다. 나중에 필요할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말레이시아의 이 같은 입장 변화는 주변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잡지 더 디플로매트 2018년 8월 27일 호에서 지역 전문가 블레이크 베르거(Blake Berger)는 “철도와 에너지 파이프라인 두 개가 취소됨에 따라 말레이시아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에 큰 차질이 생겼다. 더불어 이번 프로젝트 중단은 미얀마(버마)와 인도네시아 같이 일대일로 지원 프로젝트를 재협상하려는 지역 내 다른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차관을 받은 국가들은 폐쇄적인 입찰 과정, 중국 이주 노동자와의 불공정한 경쟁, 전략적 자산 통제권의 상실 등 막대한 대가가 따른다는 교훈을 냉혹한 현실을 통해 배우고 있다.

마하티르 총리(사진)는 8월 20일 리커창(Li Keqiang) 중국 총리와 만남을 가진 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가난한 나라들이 부유한 나라와 경쟁할 수 없어 새로운 버전의 식민주의가 일어나는 상황은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약탈 경제로 보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 아래 다른 나라의 인프라 구축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의존성을 이용한 협상력 우위를 확보하고 채무국이 자금 부족으로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인프라에 대한 관리권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방식으로 2018년 초 스리랑카의 함반토타 항구를 차지했으며 미국 국방부는 2018년 8월 16일 의회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에서 이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중국의 동남아시아 투자를 연구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정치경제학자 코유릉(Khor Yu Leng)은 더 뉴욕 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헐값에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그리스 피레아스와 호주 다윈 등 다른 여러 지역에서도 비슷한 항구 프로젝트에 투자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는 마하티르 총리가 8월 중국 방문에 앞서 나지브 전 총리가 승인한 중국의 “불공정” 인프라 계약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2018년 5월 재선에 실패한 나지브 전 총리는 대규모 비자금 스캔들로 재판에 서게 됐다고 보도했다. 마하티르 총리는 비용 산정 부정과 수뢰를 이유로 2018년 7월 이미 프로젝트를 중단시켰다. 나지브 전 총리는 의도적으로 중국과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여 부정으로 얼룩진 국가 투자금을 빼돌리고 정권을 유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하티르 총리는 더 뉴욕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국영 기업이 남중국해의 항구와 말라카 해협의 서해안 항구를 연결하는 688킬로미터 철도 프로젝트를 미화 134억 달러에 수주했으나 말레이시아 기업은 그 절반의 금액으로 개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교도 통신사는 중국 수출입은행이 프로젝트의 약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 기간 20년에 3.5퍼센트의 이자율로 대출했다고 보도했다.

마하티르 총리는 프로젝트를 취소하면서 나지브 전 총리에게 대부분의 책임이 있다고 강조함으로써 말레이시아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과의 긴장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마하티르 총리는 2018년 8월 기자들에게 “말레이시아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결정이었다. 중국은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은 인도 태평양은 물론 기타 지역의 나라들에게도 의도가 의심스러운 차관을 계속 제공하고 있다. 마하티르 총리는 더 뉴욕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가난한 나라에게 대규모 차관을 제공할 때 결국 프로젝트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