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전략적 목표에 불안을 더하는 실크 로드 계획

중국의 전략적 목표에 불안을 더하는 실크 로드 계획

AP 통신

카슈미르 계곡에서 중국의 엔지니어들이 파키스탄 군의 보호 아래 높은 카라코람 고속도로 확장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인도와 외교적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이 작업은 중국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국가들과의 무역을 확장하기 위해 항구, 철도, 도로로 구축 중인 광대한 신 “실크 로드” 건설 계획의 일부다. 아시아 개발 은행은 세계 인구의 60%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경제를 계속 성장시키려면 2030년까지 미화 26조 달러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 계획은 세계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게는 많은 면에서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 러시아, 인도 등 여러 나라는 중국이 정치적 영향력을 구축하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국이 인권, 환경, 기타 기준을 무시하고 가난한 나라들을 빚더미에 오르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인도는 중국 국영 기업이 카슈미르 내 파키스탄 지배 지역에서 작업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보고 있다. 히말라야의 카슈미르 지역은 파키스탄과 인도가 모두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인도 지도자들은 중국의 행동이 파키스탄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룬 자이틀리 인도 금융 및 국방부 장관은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아시아 개발 은행 회의에서 “주권 문제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의구심이 크다”고 말했다.

미국 관계자들은 미국이 인프라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하기 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외교관과 정치 분석가들은 중국이 자국을 중심으로 정치 및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무역 및 안보 규칙을 다시 쓰려 한다고 말하고 있다.

글로벌 위협에 대한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실크로드 전략을 중국이 전 세계에서 펼치는 공격적인 투자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코츠 국장은 “투자를 통한 전략을 확실히 갖고 있다”며 “중국은 세계 어느 지역에서라도 투자 기회를 노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양과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고대 무역로를 따라 명명된 “일대일로”는 시진핑 중국 주석의 대표적인 프로젝트다. 자금 조달과 같은 세부 내용은 확실하지 않다. 2013년 시진핑 주석이 프로젝트를 발표한 이후 중국은 타지키스탄, 태국, 케냐의 철도에서 베트남, 키르기스스탄의 발전소에 이르기까지 수십 개의 공사를 시작했으며 대부분의 자금은 중국이 대출로 지원하고 있다.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국가들은 이를 가난에서 벗어나는 길로 보고 환영하고 있다. 인도, 인도네시아와 기타 국가들도 투자를 원하지만 중국이 특히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섬 건설을 시작한 이래 중국의 전략적 야심을 경계하고 있다. (사진: 시진핑 중국 주석이 파키스탄의 항구 그와다르와 중국 서부를 연결하는 미화 450억 달러 규모의 경제 회랑 착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파키스탄을 이틀간 방문한 가운데,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맘눈 후세인 파키스탄 대통령(왼쪽)과 나와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오른쪽)의 사진이 붙은 광고판 앞을 노동자들이 지나가고 있다.)

“일대일로”는 중국이 경제 성장에 부합하는 글로벌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0년 동안 추진한 일련의 프로젝트 중 가장 큰 것이다.

2004년부터 중국 정부는 아시아, 유럽, 미주의 여러 대학교에 공자 연구소를 개설하여 중국어와 문화를 가르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위기 후 중국은 미국과 유럽 중심의 세계 은행과 국제 통화 기금에서 성공적인 로비를 통해 투표권을 추가 확보했다. 중국 관계자들은 “일대일로”가 중국의 권력 과시라는 의견을 부인하고 있다.

오샤오리 내각 관계자는 AP 통신에게 “중국 정부는 다른 나라의 정부를 통제하려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중국 자금이 대출 형태로 제공될 것이며 시장 원칙에 바탕을 둔 상업적 조건을 따를 것이다고 말했다. 이는 그렇지 않아도 중국과의 교류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국가들에게 부채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스리랑카 전임 대통령의 경우 2015년 대선에서 상대 후보로부터 대중국 부채가 미화 50억 달러에 이른다는 공격을 받고 낙선하는 이변이 일어났다. 2017년 1월에는 미화 12억 달러 규모의 중국 항구 프로젝트를 반대하는 스리랑카 주민과 정부 지지자들 사이에 폭력적인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