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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책 방향과 인도의 야망, 우려, 이해가 마주칠 때

중국의 정책 방향과 인도의 야망, 우려, 이해가 마주칠 때

사투 리마예 박사 

2016년 한 해 동안 인도와 중국의 정상이 서로를 방문한 것은 단 두 차례였고 이마저도 다자간 회의 중 잠시 만남을 가진 것에 불과하다. 9월초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G20 정상회담을 위해 항저우를 방문했고 10월 중순 시진핑 중국 주석은 제8차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BRICS) 정상회담에 참가하기 위해 고아를 찾았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2016년 5월 프라나브 무케르지 인도 대통령은 중국을 국빈 방문하고 양국이 공동 선언한 “더욱 긴밀한 개발 파트너십”을 중점 논의했다. 이것은 2012년 7월 대통령 취임 후 첫 방문이자 전임 대통령까지 포함해도 2000년 이후 첫 방문이었다.

전반적으로 2016년의 인도-중국 관계는 근본적인 차이에 바탕을 둔 구체적인 의견 차이 때문에 삐걱거렸다. 잘 알려진 반군 지도자의 유엔 테러 목록 등재, 인도의 원자력 공급국 그룹(NSG) 가입, 국경 및 무역 문제의 의견 차이에 대해 중국이 보인 정책 방향은 인도 입장에서는 중국이 인도의 야망, 우려, 전략적 이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했다. 모디 총리는 2016년 9월 중국 방문 시 양국 관계와 광범위한 문제를 연결하여 언급하며 “견고한 양국 관계와 꾸준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양국은 서로의 야망, 우려, 전략적 이해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발표에서 모디 총리는 양국이 “서로의 전략적 이해를 세심히 배려하고 긍정적인 의견 일치를 촉진하며 부정적인 인식이 자라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중국이 이러한 측면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동시에 인도는 “더욱 긴밀한 개발 파트너십”을 통해 역할을 다했고 그 결과 “국경의 평화와 평온 유지” 그리고 문화 및 국민 간 관계 증진이라는 구체적인 성과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2016년 5월 프라나브 무케르지 인도 대통령
(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환영식에 참석하고 있다. [로이터]

2016년 3월 중국은 알카에다, 이슬람 국가, 기타 극단주의 단체 감시를 위한 유엔 제재 감시 위원회의 테러리스트 명단에 자이쉬에모하메드(JeM) 반군의 지도자 마수드 아자르를 올리는 것을 지지하지 않았다. 중국이 이러한 입장을 취한 것은 2016년 1월 2일 파탄코트 인도 공군기지에 테러가 발생하고 인도 관계자들이 파키스탄과 JeM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이 있은 직후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곧이어 이상하고 아직까지도 불분명한 사건이 일어났다. 위구르 반체제 인사인 돌쿤 이사 세계 위구르 의회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인도 다람살라에서 열리는 콘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비자를 받았으나 곧 취소된 것이다. 인도 언론은 한 해 내내 이 문제를 적극적이고 반복적으로 다루었고, 인도 관계자들도 말은 아꼈지만 불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예컨대 프라나브 무케르지 대통령의 2016년 5월 중국 방문 전날 기자 회견장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자, 외교부(MEA) 관계자는 “자이쉬에모하메드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 정부가 인도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말한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인도는 중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식 설명은 이것뿐이었다. 모디 총리의 2016년 9월 중국 방문 중 인도 관계자들은 총리가 최근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소재 중국 대사관에 일어난 테러를 규탄하고 시 주석에게 “정치적인 동기를 가지고 테러에 대응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인도 관계자들은 시 주석의 답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S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부 장관은 총리보다는 많은 얘기를 했지만 2016년 12월 인도 및 중국 씽크탱크 합동 회의에서 여전히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양국이 근본주의 테러 위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국제 포럼에서 기대만큼 효과적으로 협력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주권 문제에서도 더 많은 배려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의 발언은 아자르를 테러리스트로 지정하는 데 중국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이유가 주권 문제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시사하는 것은, 중국과 인도가 양국의 이해와 원칙(즉 반테러)이 일치한다고 밝힌 사안에서조차도 파키스탄과 유엔 조치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에 상대방의 이익과 입장을 완벽히 수용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양국은 대테러 활동에 있어 여전히 협력 중이라고 주장했다. 2016년 11월 멍젠주 중국 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 서기를 만난 자리에서 모디 총리는 “테러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 테러 대응을 위한 인도와 중국의 협력 강화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도가 NSG 가입을 추진하면서 인도-중국 관계는 2016년 하반기에 또 다시 복잡해졌다.

6월 한국에서 열린 NSG 총회에 앞서 중국 외교부는 웹사이트에 성명을 발표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를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 NSG 회원국들 사이에 “큰 의견 차”가 있다고 밝혔다. 인도는 자이샨카르 외교부 장관을 중국에 보내 2016년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회담을 가졌다. 중국은 언론 보도에서 “이번 방문 중 인도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원자력 에너지 개발을 위해 NSG에 가입하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다. 중국은 인도의 원자력 에너지 개발 필요성을 이해했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은 국제적 핵확산 방지를 위한 초석인 NPT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NPT 비회원국 가입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다시금 강조했다. 더불어 중국은 “NSG 회의에서 NPT 비회원국 가입을 의제로 다룬 적이 없다. 곧 서울에서 열릴 NSG 총회에서도 이 사안을 다루지 않을 예정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 NPT 비회원국 가입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논의할 이유가 없다중국의 입장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며 모든 NPT 비회원국에게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이후 인도는 공통 원칙이 통일된 정책으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자이샨카르 외교부 장관은 “더욱 긴밀한 개발 파트너십과 기후 변화에 대한 (브라질, 남아프리카, 인도, 중국) 그룹의 다짐을 고려할 때 우리는 서로 지지하여 파리 협정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에게는 민간 원자력 에너지 기술에 대한 예측 가능한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 원자력 기술 통제 그룹의 넓은 기반도 국제 질서를 더욱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 주요 개발도상국의 이러한 연대를 고려할 때 중국은 여기에 정치적 색깔을 입히지 말고 개발 야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중국이 NSG 가입과 관련하여 일관된 기준의 적용에 집중하는 반면, 인도는 인도의 NSG 가입 추진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더욱 폭넓게 해석했다. 이 점은 “국제 질서”에 대한 양국의 의견 차이에서도 나타났다.

자이샨카르 외교부 장관은 또 다른 차이를 강조하며 “글로벌 포럼에서 중국과 인도는 양국 간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 이해를 갖고 있다고 종종 얘기하지만 사실 양국의 입장 차이는 계속되고 있다. 양국 모두 더욱 민주화된 세계 질서를 추구하고 있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개혁과 관련하여 기존 다자간 기구의 혁신 그리고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나 신개발은행(구 BRICS 개발은행) 같은 새로운 기관 설립을 위한 협력을 통해 더욱 평등한 국제 경제 질서를 도입하는 데 있어 행동과 접근법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원칙 면에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역설적이다. 아이러니하게도 2016년에는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거의 60년 동안 지속된 국경 분쟁이 잠잠했으며 통상적인 군사 회의와 특별 대표 회담만 열렸다.

2016년 12월 합동 씽크탱크 포럼에서 자이샨카르 장관은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며 “양국이 정치적 매개변수와 국경 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에 합의하면서 전반적으로 평화와 평온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이 “병참 역량의 차이와 실제 통제에 대한 합의의 부족에서” 유발됐지만 “이러한 간극(역량의 비대칭성과 실제 통제선(LAC)에 대한 합의 부족)이 좁아지면서 안정이 강화되고 국경 문제를 최종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밝혔다.

이 같은 조심스런 표현은 아루나찰 프라데시 LAC의 인도 측에서 병참 역량 문제를 줄이기 위해 인도가 기울이고 있는 인프라 및 군 업그레이드 등의 노력을 경고 및 암시의 형태로 표출하는 동시에 LAC를 명확히 설정하자는 인도의 꾸준한 요청도 담고 있다. 이 같은 “요청”은 모디 총리가 2015년 5월 중국 방문 중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무역과 투자 관계는 혼합되어 있었다. MEA 관계자에 따르면 모디 총리는 2016년 9월 당시 상업 관계를 양국 관계의 긍정적인 요소로 언급하지 않았으며 상업 관계 자체를 언급했는지조차도 확실하지 않다. 이것은 무케르지 대통령이 2016년 5월 미화 1조 달러 규모의 경제를 가진 광저우를 방문했을 때와는 대조를 이룬다. 당시 무케르지 대통령은 양국 무역에 불균형은 있지만 교역 규모가 2000년 미화 29억 1000만 달러에서 2015년 미화 710억 달러로 성장했다며 중국 내 인도 제품 시장 확대 등 “무역을 확대하여 공정성을 강화”하자고 말했다.

무케르지 대통령은 더불어 “양방향 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자이샨카르 장관도 나중에 이 점을 언급하며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경제적 차이와 조직적 특징이 무역에서 중요한 난관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무역 적자가 커지면서 현재 무역 방식이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됐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그는 희망적인 톤으로 “투자 확대와 시장 개방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했다는 것은 양국의 성숙성을 보여준다. 지금까지는 투자 확대가 시장 개방보다 효과적이었다”고 말했다.

사투 리마예 박사는 워싱턴 DC 동서센터 소장 겸 해군 분석 센터 선임 자문이다. 본 기사는 그의 글 “활발하지만 확고하지 않은 인도-동아시아 관계”에서 발췌됐으며 포럼 양식에 맞게 편집됐다. 원본은 2017년 1월 온라인 간행물인 “비교 연결”의 18권 3호에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