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최신 남중국해 활동: 대양 이스테이션

중국의 최신 남중국해 활동: 대양 이스테이션

포럼 스태프

새로운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남중국해 이웃 국가들과 영유권 분쟁 중인 중국이 최근 정보 기술을 통해 첩보 활동을 벌이고 해상 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련의 “대양 이스테이션”을 설치하고 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 선임 연구원 J 마이클 담(J. Michael Dahm)은 2018년 12월 보고서에서,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가 2018년 11월 확인한 봄베이 암초의 새로운 구조물이 “정보 기술을 사용하여 해양 환경을 탐험, 활용, 통제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개발 중인” 고정형 감시 플랫폼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보고서에서 국영 중국전자과기집단공사(CETC)가 “중국의 남중국해 섬과 기지에 설치된 정보 수집 및 통신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두 가지 이스테이션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그 중 섬 암초 정보 시스템이라 불리는 첫 번째 이스테이션이 봄베이 암초에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25년 동안 미국 해군 정보 장교로 활동한 담에 따르면 이러한 유형의 이스테이션은 최대 수심 10미터의 무인 암초용으로 제작됐다. 한편 고정형 부유 플랫폼 정보 시스템이라 불리는 두 번째 이스테이션은 성능은 동일하지만 수심 60미터에서 400미터에 이르는 바다에 배치 가능하다.

CETC 담당자와 중국 해양안전국에 따르면 중국은 남중국해에 최대 5개의 부유형 이스테이션을 배치한 상태다. CETC 브로셔에 따르면 이스테이션은 전자 정찰 수행, 해양 통신 지원, 수색 및 구조 활동 지원, 해양 환경 감시 능력을 갖추고 있다.

담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감시 및 연결을 강화하는 것은 “이를 통해 중국의 해양 국익에 대한 위험 요소를 줄임으로써 해양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담은 이러한 무인 스테이션을 통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수행하면 궁극적으로 중국 해안경비대나 해군의 순찰 활동을 대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 중인 스프래틀리 제도 내 암초의 항공 사진)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둘러싸고 이미 법적 논란이 치열한 남중국해에서 이스테이션은 더 많은 법적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담은 보고서에서, 이스테이션이 항해용 부표로 분류될 수 있지만 또한 고정형 플랫폼으로서 조수 차이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연안 석유 시추선처럼 중국 국기를 단 무인 선박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담은 이스테이션이 어떻게 분류되든 그 배치로 인해 “남중국해의 주권, 합법성, 통제력을 둘러싼 국제적 논쟁의 새로운 장이 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담의 보고서는 2018년 11월 미국이 중국에게 남중국해 인공섬에서 미사일을 철수하라고 요청한 후 발표됐다.

미국은 당시 성명서에서 “중국에게 스프래틀리 제도 내 영유권 분쟁 중인 인공섬에서 미사일 체계를 철수하도록 촉구했으며, 어떠한 나라도 강제나 위협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 관계자를 만난 후 미국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했다.

아시아 타임스 신문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활동과 군사화를 계속 우려하고 있다”며 “중국에게 이 지역의 영유권 분쟁 지형을 군사화하지 않겠다는 과거 약속을 지키도록 촉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