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큰손  투자

중국의 큰손 투자

아프리카와 남미에 대한 대출이 인프라에는 도움을 주지만 일자리, 무역 적자나 투명성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포럼 스태프

원자재와 자국민의 일자리가절실히 필요한 중국이 아프리카와 남미에 자금을 투자하면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더 이코노미스트 잡지에따르면 중국은 2000 년부터아프리카 최대의 교역파트너로 부상하여 연간미화 1600 억 달러 규모의상품을 거래하고 있다. 중국 지도자들은 앞으로 10 년 동안 남미에 미화 2500 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엄청난 투자는 도로, 공항, 철도, 통신 프로젝트 및 항만 등 투자가 절실한 분야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다. 중국 국영 통신사 신화통신은 중국이 2015 년 하반기까지 아프리카에서 1046 개의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철도 2233km와 고속도로 3350km 를 건설했다고 자랑스럽게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이 중 많은 프로젝트가 아프리카의 인프라를개선하고 차입 국가의 선의를 끌어냈지만 일반 국민에게 현지에서 자금을 조달한 프로젝트만큼 폭넓은 혜택을 주지는 못했다고 지적한다. 현지 채용 부족에서 투명성 부재에 이르기까지, 아프리카와 남미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비판과 찬사를 동시에 받고 있다.

현지 프로젝트, 그러나 인력은 중국에서

아프리카에서 일하고 있는 중국인 수에 대한 신뢰할만한 데이터는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추산치는 무려 약 100 만 명이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2016 년 7 월 보고서 “중국의 아프리카 활동: 천연 자원부터 인력까지”를 통해 “아프리카는 많은 젊은이들을 위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워싱턴 D.C. 에 기반을 둔 비영리 공공 정책 기관인 이 연구소는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인 인력이 일자리를 채움에 따라 아프리카인들의 기회가 줄고 있다” 고 주장했다.

보고서의 저자이자 2009 년부터 2013 년까지 주중 미 재무부 경제 및 금융 특사였던 데이빗 달러는 2016 년 7 월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개최된 공개 토론회에서, 중국이 아프리카 내 대형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며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나 중국이 아프리카의 인프라에 투자하는 비율은 “상당하지만 압도적이지는 않다” 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노동자들이 아프리카에 절실히 필요한 기술을 가져와 다른 노동자들을 교육하고 있다면서, 아프리카 정부가 이들 프로젝트를 통해 현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자리 창출은 아프리카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다. 현대 의술과 “더 나은 보건 및 교육 서비스의 확산” 으로 유아 사망률이 계속 감소하는 가운데 출산율은 여전히 높다고 브루킹스 보고서는 전했다. 아프리카 인구의 약 절반이 20 세 미만이다.

많은 중국 노동자가 아프리카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현 상황은 장단점이 있다고 달러는 결론지었다. 중국 프로젝트는 아프리카인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지 않지만, 중국 건설 업체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일하며 아프리카에게 “필요한 인프라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고 있다.

무역 적자, 위험한 대출

중국의 투자는 남미와 아프리카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다. 페루와 브라질 해안을 연결하는 미화 100 억 달러 규모의 철도 프로젝트에서 나이지리아 해안에서 진행되는 미화 120 억 달러 규모의 철도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중국 자본은 현금에 굶주린 개발 도상국의 욕구를 채우고 있다.

하지만 금융 연구 및 예측 기업이자 더 이코노미스트 잡지의 자매사인 더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EIU) 은 2016 년 보고서를 통해, 이들 차입 국가 가운데 다수가 중국을 상대로 큰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중국은 아프리카와 남미에서 주로 원자재를 수입하고 고부가가치 소비자 상품을 두 지역에 수출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위험한 대출도 차입 국가에 금융 압박을 가하고 있다.

중국의 아프리카 내 활동을 연구하는 베테랑 기자와 학자들이 지속적으로 발표하는 멀티미디어 보고서 중국 아프리카 프로젝트 (CAP) 에 따르면, 2000 년 이래 중국 정부, 은행, 기업은 미화 860 억 달러 이상을 아프리카에 대출했다.

대출을 위한 담보로 석유, 광석 또는 기타 천연 자원이 제공되기도 한다.

케냐 에말리의 몸바사-나이로비 철도 구간에서 작업 중인 중국 토목기사. 로이터

CAP 는,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한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했다. “앙골라의 경우 석유 수출의 큰 부분이 (미화) 200 억 달러 이상의 중국 대출을 상환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즉 앙골라는 석유 수출로 진짜 돈 (현금) 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까지 유발하는 유동성 위기를 촉발하고 있다” 고 CAP 는 전했다.

중국은 케냐에서도 해외 채무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채권국으로 부상했다.

브루킹스 연구에 따르면 중국이 아프리카에 제공한 대출의 약 3 분의 1 에 대해 원자재가 담보로 제공된 상태다. 앙골라, 콩고 공화국, 적도 기니, 가나, 니제르와 수단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국가들은 이와 같은 금융 지원을 통해 다른 조건으로는 받을 수 없었던 국제 대출을 받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석유를 담보로 확보함으로써 채무 불이행 리스크를 줄이고 위험한 환경에서 수출할 수 있다.

중국의 해외 투자가 계속되는 가운데, 남미와 아프리카의 비즈니스 지도자들은 또 다른 금융 문제 즉 무역 불균형 심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2016 년 8 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비즈니스 지도자들은 마우리치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 만나기 며칠 전 열린 비즈니스 서밋에서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헤럴드 신문에 따르면 아드리안 카우프만 아르헨티나 노동조합 조합장은 “양국의 무역 관계는 암울한 시나리오를 보여준다” 면서 “무역 불균형으로 지난 몇 년 동안 적자가 더욱 심화됐으며 이러한 비대칭적 관계가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고 말했다.

헤럴드는 2015 년 아르헨티나의 대 중국 수출이 미화 50 억 달러인 반면 중국에서 수입한 규모는 미화 100 억 달러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EIU 보고서는 이 같은 불균형을 더욱 상세히 소개했다.

남미의 대 중국 수출 4 분의 3 이 단 네 가지 원자재 즉 석유, 구리, 철광석, 대두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중국의 대 남미 수출은 일반 및 첨단 소비자 상품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천연 자원을 중국에 수출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을 수입함에 따라 지난 10 년 동안 무역 적자가 크게 증가했다” 고 보고서는 밝혔다.

낮은 원자재 가격도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2015 년까지 남미의 대 중국 무역 적자는 4 배로 증가하여 미화 260 억 달러에 이르렀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지켜지지 않은 약속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가 전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지만 개발 계획 중 다수는 전혀 실현되지 않았다. 중국 기업들은 서구 투자자들이 그랬듯이 수많은 걸림돌에 부딪히면서, 현지 지원 부족부터 낙후된 인프라까지 다양한 난관에 직면하고 있다.

더 이코노미스트 잡지는 대형 중국 기업과 우간다 투자자들이 우간다의 낙후 지역에 미화 15 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시작했던 사례를 전했다. 이들은 빅토리아 호 서쪽 가장자리에 태양력 발전 공항, 제조 시설, 유통 허브, 거주지, 영농 단지로 구성된 500 평방킬로미터의 혁신적인 자유 무역 지대를 계획했다.

그러나 이들 프로젝트 중 어느 것도 착수되지 못했다.

콩고 공화국의 경우, 중국은 팜 오일 플랜테이션을 조성하기 위한 미화 10 억 달러 규모의 개발 계획을 추진했다. 하지만 더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작업을 시작할 시점에 중국은 이 지역에 도로가 없고 강은 물류 이동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대지 일부에 작물을 심었지만 도난 당했고, 결국 프로젝트는 폐기됐다.

환경 문제

남미의 학계와 정부 관계자는 중국의 환경 인식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브루킹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은행과 같은 다자간 은행들은 환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에 적용될 상세 정책을 마련한 상태다. 달러에 따르면, 예를 들어 세계 은행이 자금을 지원한 대형 개발 프로젝트에는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환경 평가, 공청회, 환경 파괴 완화 노력이 포함된다.

중국의 입장은 개발 도상국가에서 건설을 진행할 때에는 해당 국가의 현지 지침을 따른다는 것이다. 브루킹스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일견 타당한 듯하지만 “많은 개발 도상국가에서는 규제 실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한다.

“중국의 아프리카 활동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이들은 중국의 자국 내 환경 보존 결과도 매우 불만족스럽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이러한 결과는 널리 알려져 있다.

2016 년 8 월 발표된 중국과 미국 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내 석탄 연소로 2013 년에 36 만 6000 명이 조기 사망했다. “중국 내 석탄 연소와 기타 주요 대기 오염원으로 인한 질병”이라는 제목의 이 연구는 베이징 칭화대학과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 보건 영향 연구소가 공동 진행했다.

한편 골드만삭스 글로벌 투자 연구소는 2015 년 7 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미국과 유럽 연합을 합친 것보다 많으며 중국 지하수의 60% 가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중국의 환경: 큰 문제, 가속화되는 노력, 커다란 기회” 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례없는 정부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남미 비즈니스와 지역 사회 지도자들 중 일부는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중국의 투자를 통해 브라질의 콩 농장 및 철광석 광산과 페루 남부의 일로 항구를 연결하는 5000 km 철도 프로젝트가 실현되면, 중국은 천연 자원을 더 값싸게 그리고 더 짧은 거리로 채취하는 경로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원하는 이 철도를 건설하려면 아마존 밀림 지대를 가로질러야 하고 철도 건설에 필요한 노동자를 수용하기 위해 우림 지대에 도시 하나를 건설해야 한다.

2016 년 8 월 브라질 국영 철도 운영사는 중국 철도 얼위안 엔지니어링의 이 같은 결정이 원시 보호 구역을 둘로 가르고 민감한 생태계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비난했다.

2015 년 보스턴 대학의 연구 “남미에서의 중국: 남-남 협력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훈” 도 남미의 “중국 붐” 이 환경 위험을 알리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대 중국 수출이 대부분 천연 자원 추출과 연계되어 있어 수출로 인한 온실 가스 배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이러한 수출은 “삼림 벌채의 가장 중요한 원인 즉 제품을 항구까지 운송하기 위한 도로, 운하와 철도는 포함하지도 않은 것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접근 도로를 통해 아마존 밀림에 인간이 정착하고 동물의 이동 패턴에 교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충성스러운 투표자에 대한 보상

중국이 투자 대상 국가를 선정할 때 무역 불균형과 환경 문제만이 우려되는 것이 아니다.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에는 정치적인 조건이 수반된다.

버지니아 주 윌리엄 앤 매리 대학에 기반을 두고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따르면, 중국은 국제연합의 각종 결의안에서 중국에게 유리하게 투표하는 아프리카 국가에게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

에이드데이터 프로젝트는 중국이 가난한 나라에 상대적으로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지만 중국에게 유리하게 투표하는 나라에게는 더욱 큰 금액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중국에게 유리한 표를 가장 자주 던진 에티오피아와 짐바브웨는 2000 년부터 2012 년까지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개발 지원을 받았다.

투명성 부재

민주 국가와의 사업 진행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부 관계자의 금융 정보 공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청문회, 경쟁 입찰이 필요한 반면, 비밀스러운 정권과의 사업에서는 투명성 문제가 제기된다.

중국은 2016 년 9 월 국제 금융 포럼인 G20 정상 회담을 주최하면서, 부정부패에 연루된 인물들을 자국으로 송환하여 법의 심판을 받도록 국제 협력을 증진하는 새로운 원칙을 채택할 것을 세계 지도자들에게 제안했다. 부패 척결을 위한 비영리 조직인 국제 투명성 기구는 이러한 논의에서 중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가 여전히 “강제 자백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사법부의 독립성이 부족하여 체포 대상자들이 정치적 목표인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국제 투명성 기구는 “중국이 전 세계에서 사업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중국이 해외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중국 기업을 조사하고 기소하겠다는 약속을 더욱 진지하게 지킨다면 중국이 G20 부패 방지 의제에 더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세계 지도자들도 중국이 경제 관련 통계를 공개할 때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벤 S. 버냉키 전 미국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 의장이 공동 집필한 2016 년 3 월자 브루킹스 연구소 보고서는, 중국이 신뢰성 있게 성장 수치를 보고함으로써 정책 기조를 더 잘 설명하고 데이터 투명성을 개선해야 하지만 이는 “비밀에 익숙한 정부에게는 힘든 변화” 라고 지적했다.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도덕 철학 문제를 분석하는 세계 금융 및 윤리 세븐 필라스 연구소 (SPI) 에 따르면, 이러한 비밀 때문에 중국 투자의 부정적인 면이 가려지고 있다.

대 아프리카 중국 투자의 가장 큰 원천은 수출 차관 프로그램으로서, 중국은 이를 통해 수혜 정부에 돈을 빌려주어 중국 수출품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한다. SPI 보고서는, 예를 들어 중국의 건설 회사, 근로자, 장비를 이용하는 아프리카 국가의 건설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식이라고 밝혔다.

“중국 수출 차관이 윤리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점은 바로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차관 조건” 이라고 SPI 보고서는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자율이 국제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시장 요율보다 낮고 상환 기간도 훨씬 길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수출 차관 약정에는 엄격한 현지 채용 할당량이 정해져 있지만 “이러한 할당량이 지켜지고 있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 고 보고서는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늦은 현대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남미와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의 대출을 환영하고 있다.

올리버 워네카 주미 우간다 대사는 중국이 미국과 기타 서방 대출국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 워네카 대사는 2016 년 7 월 브루킹스에서 개최된 공개토론회에서,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이 중국을 다섯 차례 방문했으며 이러한 협력을 통해 우간다 공항 2 곳이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수도 캄팔라와 엔테베 국제 공항을 연결하는 미화 3 억 5000 만 달러 규모의 고속도로 프로젝트에 중국이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네카 대사는, 아프리카는 리스크를 감수할 대출국가가 필요하며 우간다와 중국의 성장 관계에 대해 “중국은 리스크를 기꺼이 감당할 배짱이 있다”고 요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