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남중국해에서 전자전 장비 시험

중국, 남중국해에서 전자전 장비 시험

포럼 스태프

2018년 7월 초 중국이 스프래틀리 제도 내 인공섬에 최근 설치한 전자전 장비를 시험하며 남중국해에서 공세를 강화했다고 CNBC 텔레비전 네트워크가 보도했다.

Inquirer.net 웹사이트에 따르면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콜린 코 안보 분석가는 트위터에 “이것은 아주 안 좋은 소식이다. 우선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군대들이 종합 IEW(정보/전자전) 역량이 없기 때문에 특히 그렇다. 중국이 이러한 비대칭적 간극을 넓히고 있다”고 적었다.

중국의 전자전 역량은 통신, 항행, 레이더 시스템을 교란하거나 무력화할 수도 있다. 2018년 4월 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중국이 피어리 크로스 암초(2018년 1월 촬영)와 미스치프 암초를 포함한 스프래틀리 제도의 두 전초 기지에 통신, 항행, 레이더 시스템을 교란하기 위한 전자전 장비를 설치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중국은 근처 파라셀 제도에 지대공 및 대함 순항 미사일도 배치하면서 논란 많은 지역 군사화와 영유권 주장에 계속 박차를 가했다.

2018년 6월 초 호주, 일본, 미국 국방부 장관들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재 상태를 바꾸기 위한 무력 사용, 강압, 단독 행동과 남중국해의 군사화를 위한 영유권 분쟁 지형의 사용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지만 중국은 전자전 장비의 시험을 강행했다.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베트남도 자원이 풍부한 남중국해의 일부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중국과 대립하고 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전초 기지를 계속 군사화하는 것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무력으로 영토를 확장하는 불법 행위로서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분석가들이 늘고 있다.

국제법 전문가 콘스탄티노스 이아요우리데스 박사는 2018년 7월 11일자 더 디플로매트 온라인 잡지에서 “중국이 스프래틀리 제도를 점유하고 일방적으로 군대를 배치하는 것이 다른 영유권 주장 국가에 대한 무력 사용으로 간주되어 대세적 의무(각 국가는 국제법 아래 국제 사회에 대한 의무가 있다는 원칙)를 위반한 것으로 성립되면, 그러한 의무 위반으로 구체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제3국도 중국에게 국제법상 책임을 준수하라고 주장할 수 있다.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대만 같은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국 이외의 다른 나라도 그러한 위반을 바탕으로 중국에게 다양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나라가 실제로 그러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아요우리데스 박사는 영국 국제법 및 비교법 연구소에서 영유권 분쟁 국제법을 다루는 아서 와츠 연구 펠로우로서 2018년 7월 발표된 보고서 “영토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에서의 무력 사용“을 집필했다.

더 텔레그래프 멀티미디어 웹사이트에 따르면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국제 안보 포럼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이 남중국해의 인공섬을 군사화하지 않겠다는 2015년 약속을 깼다고 비난했다.

매티스 장관은 “중국의 주장과 달리 이들 무기 체계 배치는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이 관련국들과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지 않으면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