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대적인 군비 확장에도 불구하고 군사력 수준 불확실

중국, 대대적인 군비 확장에도 불구하고 군사력 수준 불확실

톰 아브케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의 군비 확장에 대한 증거는 계속 축적되어왔다. 잠수함 함대, 새로운 항공모함, 최신 전투기 600대를 갖춘 공군, 첨단 기술로 재무장한 지상군 등이 모두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하지만 중국군의 전투력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은 훨씬 어려운 작업이다.

브루킹스 연구소 인도 사무소의 드루바 자이샨카르 국방 분석가는 정부의 과장된 주장, 무기 금수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대한 인민 해방군(PLA)의 현대화, 일관성 없는 내부 보안 시스템, 전투 경험 부족 등이 모두 중국의 군사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자이샨카르의 분석을 2018년 3월 의견으로 발행했다.

랜드 사의 티모시 히스 국제 방위 연구 선임 분석가도 자이샨카르의 회의적인 시각에 일부 동의했다. 히스 분석가는 “전투 경험 부족이 PLA의 주요 취약점이라는 데 동의한다”며 “특히 일본이나 미국 같은 강력한 상대와 맞서는 분쟁에서 더욱 그러하다. PLA가 추구하는 통합 합동전은 실행이 매우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의 서방 동맹국 중에도 그러한 합동전을 실행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사진: 중국의 유일한 항공모함 랴오닝 호가 홍콩에 입항하고 있다. 이 항공모함은 중국 북동부 성의 이름을 따 명명됐다.)
히스 분석가는 PLA의 구태의연한 중앙 집중식 지휘 통제, 권위에의 의존, 개인별 주도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은 약한 적을 상대하는 데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고도로 뛰어난 적과 맞설 경우에는 심각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군은 제1 열도선을 넘어서 무력을 투사하는 데 여전히 약하다”며 “더불어 전투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PLA가 첨단 무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히스 분석가는 내부 보안 요건에 따른 중국군의 제약과 관련해서는 시진핑 중국 주석이 이 문제를 줄이기 위해 권한 통합과 분할을 충분히 실시했다고 말했다.

수입 제한으로 인한 부담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는 “1990년대 천안문 사태 이후 국제 무기 금수 조치로 인해 중국군은 미국산 군사 장비 사용을 줄이고 러시아제 장비와 무기 체계를 확보하는 노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금수 조치가 여전히 발효 중이지만 중국은 미국이나 유럽 대신 러시아를 통해 필요한 기술을 수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이샨카르 분석가는 부분적으로 “역설계와 기술 도용”을 통해 자체 방위 산업이 부상하면서 중국의 무기 수입 의존도가 감소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히스 분석가는 PLA에서 지상군의 규모가 축소된 반면 일촉즉발의 전시 상황에서 활용도가 높은 해군, 공군, 미사일 부대가 우선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형 지상군은 냉전 후 버려진 낡은 군 구조를 반영했다”며 “당시 중국은 소련의 침공을 두려워했다. 따라서 지상군 축소는 오랫동안 지연됐던 합리적인 개혁이다. 이것이 PLA의 역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