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패 및 테러 대응을 위한 협력 추진

중국, 부패 및 테러 대응을 위한 협력 추진

로이터

인터폴 총회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2017년 9월말 중국에서 열리는 인터폴 총회에서 중국이 부패와 테러 척결을 위한 국제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이 인터폴을 자국에게 유리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우려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

2016년 인터폴은 멩홍웨이 중국 공안부 부부장(사진)을 총재로 선출했다. 이에 따라 인권 단체들은 중국이 인터폴을 이용하여 해외 반체제 인사를 노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년 동안 중국은 부패와 테러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중국 국민을 체포하고 본국으로 송환하고자 외국 각국의 도움을 받기 위해 노력해왔다. 인터폴 총회에 정통한 세 명의 중국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이 두 분야를 중심으로 총회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방 국가들은 중국의 중국인 범죄자 송환 요청에 대한 협조를 꺼리고 있다. 이들 국가의 정부와 사법부는 중국이 법원에서 인정하는 수준의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점, 정치적인 동기에 따라 피고인들이 중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의 송환 요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서방 외교관들은, 서방 국가의 경우 송환 요청이 법원을 통해 처리된다는 것을 중국이 때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외교관은 “그냥 송환시킬 수는 없다고 답변하면 중국 관계자들이 크게 놀라곤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 보안 관계자들은 송환 요청이 쉽게 허가될 수 있도록 서방 국가와 국제 기관의 법적 요건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슬람 반군

외교관들은 중국이 이슬람 반군과의 싸움에서 서방 국가와 정보 공유 관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서부 신장 지구에서 활동 중인 위구르 극단주의자들과 싸우고 있다.

해외 도피 부패 용의자 송환을 위한 중국의 노력을 지휘하고 있는 리슐레이는 국제 반부패 협력 프레임워크의 강화를 촉구했다.

 

그는 “국제적인 부패와 싸우고 부정한 요소의 탈출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새로운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년 시진핑 주석의 대대적인 부패 척결 캠페인의 일환으로 중국은 해외로 도주한 부패 용의자 100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발령했다. 중국 정부에 따르면 거의 절반이 송환됐으며 일부는 자발적으로 귀국했다.

 

인터폴은 적색 수배가 송환 대기 중인 용의자에 대한 임시 체포 요청이며 국제 체포 영장은 아니라고 밝혔다. 인터폴의 적색 수배에 대해 협조를 제공할지 여부는 회원국에게 달려있다. 외교관들은 회원국 정부가 증거 부족이라고 판단할 경우 수배 요청을 무시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