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열악한 혜택에 항의한 퇴역 군인 수감

중국, 열악한 혜택에 항의한 퇴역 군인 수감

포럼스태프

2019년4월중국법원이지난해연금미지급을비롯한부당한처우와복무에대한보상부족에항의하는최소47명의퇴역군인에게유죄판결을내렸다고AP 통신이보도했다.

뉴스위크주간지에 따르면 중국 사법부는 인민 해방군 퇴역 군인에게 2년부터 6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했다. 혐의는 “집회를 통한 사회 질서 교란”과 “의도적인 폭행”이 포함됐다. 라디오 프리 아시아는 중국 국영 통신사 신화사를 인용하여 피고인들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일부는 형이 감면되거나 “자백”한 대가로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2018년 6월 관계 당국은 혜택 개선을 청원한 후 폭행을 당했다는 한 퇴역 군인의 주장으로 촉발된 4일간의 시위에서 퇴역 군인을 체포했다. 1000여 명의 퇴역 군인들이 폭행이 발생한 장쑤성 전장시 동부 정부 청사 근처 광장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여 노래를 부르며 구호를 외쳤다.시위대들은 처우 개선, 혜택, 일자리 기회를 요구했다.

2018년 시위 후 중국 동부 출신의 퇴역 군인 첸 울리앙(Chen Wuliang)은 더 뉴욕 타임스신문과 인터뷰에서 “지역 차원에서 부패가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다”며 “지역 부패가 심한 곳은 전쟁에서 싸웠던 고령의 퇴역 군인들이 가장 팝박받는 곳이다”고 말했다.

신화사에따르면2018년시위는지역경찰과퇴역군인사이의폭력으로확대됐다. 뉴스위크는중국사법부가”허위정보를생산하고유포한혐의”로도일부퇴역군인을기소했다고보도했다.

하지만 해외 언론은 가혹한 판결이 중국 공산당의 또 다른 형태의 억압이라고 보도했다.

퇴역군인들은부실한보상과연금에대해오랫동안불만을토로해왔다. 하지만2015년시진핑(Xi Jinping) 중국주석이230만인민해방군에서30만명을감축하겠다고발표한후시위가확산되기시작했다. 이러한움직임은중국정부가5000만명의퇴역군인을소홀히대우했다는점에집중했다.

2015년부터2018년까지매년작은규모의시위수십개와퇴역군인1000명이상이모인시위가적어도하나이상일어났다. 예를들어2016년10월에는1000여명의퇴역군인이인민해방군본부외부에있는베이징에모였다.

2016년시위에참가한중국북부산시성출신의55세퇴역군인은스트리트저널신문에게”퇴역후아무것도받지못했다. 연금이나사회보장도없다”고말했다.

2017년 1000여 명의 퇴역 군인이 중국 공산당의 반부패 조직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베이징 사무소 근처에서 시위를 열었다.당시 허난성 출신 퇴역 군인 자오 진유에(Zhao Xinyue)는 관계 당국이 퇴역 군인에게 일자리를 주거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오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지원병 제도였기 때문에 고향에 돌아가면 땅이 있었다”며 “이제 직업도 없고 은퇴 연금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혜택부족에항의하는최근몇년간의수십차례시위에대응하여중국은2018년퇴역군인부를만들었다. 하지만여러언론보도에따르면많은퇴역군인들은정부발표와자신들이받는부당한처우와보상사이에여전히간극이있다고생각한다.

더불어 최근 퇴역 군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는 국민의 목소리를 억압하기 위한 또 다른 시도로 보인다. 첸(Chen)이라는 한 중국 기자는 라디오 프리 아시아와 인터뷰에서 판결이 퇴역 군인에 의한 향후 시위를 차단하려는 데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첸은 “일부는 분명히 공포심을 갖게 될 것이다. 이번과 비슷한 억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국민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데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의 현실을 알게 되고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찾는 국민도 생길 것이다”고 말했다.

홍콩프리프레스에따르면적어도1만명이사망한1989년천안문사태이후중국은대중집회를오랫동안제한하고있다. (사진: 2019년9월말중국건국69년기념일하루전인민해방군퇴역군인들이천안문앞에서있다. 많은퇴역군인들이자신들의희생에대해정부로부터제대로보상을받지못했다고말한다.)

미국은2019년3월국무부가발표한2018년인권실태에관한국가보고서에설명된바와같이중국이”기자, 변호사, 작가, 블로거, 반체제인사, 민원인”에대한신체적공격과형사기소는물론구금및강제실종부터고문및국가가사주한살인까지거의모든형태의다양한전술을통해압박하고있다고비난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