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투자를 통해 협력 확보

중국, 투자를 통해 협력 확보

하미드 셀락

전문가들은 중국이 일반적으로는 지역 내 특히 남중국해에서 대담한 행보를 보이는 강대국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을 작은 나라들에게 경제 투자를 약속함으로써 협력과 묵인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말한다.

남중국해 전문가들은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다양한 경제 투자 거래를 통해 작은 국가들이 중국에 순응하도록 경제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경우 투자 수혜국들은 중국이 뜨거운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서 벌이는 도발적인 조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항의하지 못하게 된다.

랜드 아시아 태평양 정책 연구소의 라피크 도사니 소장은 2017년 5월 보고서에서 “부실한 정부, 테러 위협, 문맹, 거친 지형 등 다양한 면에서 고전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일대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은 자금, 노동력, 장비, 전문성을 저렴한 이율로 대여하여 작은 나라들이 “고속도로, 철도, 전력망, 파이프라인, 기타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돕고 있다.

일대일로 프로젝트에는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중국의 남중국해 이웃 국가가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나라는 각각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상대로 그리고 서로 간에 영토 및 해양 영유권을 두고 분쟁 중이다.

말레이시아 대학교 중국학 연구소의 연구원 쿠익 쳉 츠위 박사는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순찰 강화, 간척 공사, 군사화 등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벌이는 다양한 작업으로 인해 분쟁 지역에 새로운 현실이 구축되고 있다”며 “중국은 강요와 유인 정책을 혼합함으로써 지역 내 작은 국가들이 영토에 대한 ‘기정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압박하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이를 싫어하지만 국력 격차와 중국 관계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작은 국가들은 상황을 되돌리거나 거부할 수 없다. 중국을 몰아내기 위해 군사적 옵션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쿠익 박사는 베트남이 최근 분쟁 해역에서 석유 시추 활동 중단을 거부한 것은 물론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려 하자 중국이 2017년 6월말 베트남과의 군사 회담 및 방문 일정을 돌연 중단했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2017년 5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사진)으로부터 필리핀이 중재 재판소 판결을 집행하고 남중국해에서 석유를 시추하려 할 경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중국의 동기에 대해 쿠익 박사는 “강대국은 상대적 국력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웃과 다른 약소국들에게 더 많은 공간, 더 많은 영향력, 더 많은 존경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약소국들이 중국의 의지에 저항할 수 있는 정도는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도발을 어느 정도까지 견제할지에 크게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해군이 최근 진행한 항행의 자유 작전은 약소국들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다. 미해군 구축함 USS 듀이호와 USS 스테덤호는 각각 2017년 5월말과 7월초에, 중국이 점유하고 있으나 다른 나라들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남중국해 섬들로부터 12해리 내 해역을 항해했다.

뤼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 작전이 중국과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대응했다.

하미드 셀락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