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확보

지식재산 확보

중국이 구매력, 도용, 스파이 기술을 사용하여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백악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국제 규범을 벗어난 활동으로 기술 및 기업 기밀을 훔치며, 지식 재산 안보를 위협하고 세계 경제를 위험에 빠트리는 공격적인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백악관 무역 및 제조 정책실은 “중국의 경제 공세가 미국과 세계의 기술과 지식 재산을 어떻게 위협하고 있나”라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방위 산업 발전을 비롯하여 미래 경제 성장을 견인할 새로운 첨단 산업을 확보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2018년 6월 발표된 보고서에서 백악관은 “중국은 빠른 경제 성장으로 산업 기반을 현대화하고 글로벌 가치를 상승시키면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다”며 “그러나 이러한 성장의 대부분은 국제 규범과 규칙을 벗어난 공격적인 행위, 정책, 관행(통칭 경제 침략)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국가 방첩 안보센터의 2018년 “사이버 공간에서 해외 경제 스파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전략적 목표는 혁신 기반 경제 성장 모델과 군 현대화로 종합적인 국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백악관 보고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 산업 정책이 전 세계 기술 및 지식 재산의 “도입, 소화, 흡수, 재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래: 중국에서 태어난 한 플로리다 여성이 미국 해군 블루핀-21호 같은 잠수정에 관련된 군사 기밀을 중국에 전달했다. 미국 해군

보고서는 중국이 사용하는 방법에 국가 지원 지식 재산 도용, 사이버 스파이, 수출 통제법 회피, 위조 및 불법 복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중국 경제 및 안보 검토 위원회는 “중국이 인적 침투를 비롯하여 미국 기업을 상대로 산업 스파이 활동을 벌여 체계적으로 미국 기업의 정보 시스템에 침투한 후 지식 재산을 훔치고, 가치를 낮추고, 대폭 감소된 가격으로 인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민간 기업과 정부의 혁신을 노린다. 독립적인 미국 지식 재산 도용 위원회는 중국이 지식 재산 도용으로 매년 미화 2,250억 달러 ~ 6,000억 달러의 손실을 끼치는 주범이라고 결론 내렸다. 중국은 다른 인도 태평양 경제도 노리고 있다. 정보 보안을 제공하는 미국 기업 시큐어웍스는 2017년 10월 보고서에서 중국 기업 브론즈 버틀러가 2012년부터 일본 기술 기업의 지식 재산을 훔치려 했다고 폭로했다.

시큐어웍스 도난 대응 사업부는 브론즈 버틀러가 컴퓨터 시스템의 알려지지 않은 소프트웨어 결함과 보안 틈새를 이용하고, 전략적 웹 침투 도구를 만들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조직으로 위장하여 민감한 정보를 확보하는 스피어피싱(Spearphishing) 기법도 사용한 것을 발견했다.

기술 기밀을 훔치려는 중국의 노력에는 때로 군사적 의도도 있다. 2016년 7월 한 중국인 기업가에게 주요 방위 산업체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해킹한 혐의로 미국 감옥에서 4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라는 징역형이 내려졌다. 51세의 수빈(Su Bin)은 C-17 군용 수송기와 F-22 및 F-35 전투기와 관련된 도면을 포함하여 민감한 군사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중국군 장교의 계획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46개월 징역형을 받고 벌금 1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국가 안보 담당 보좌관 존 칼린(John Carlin)은 성명서에서 “수빈에 대한 판결은 인민해방군 공군 해커들이 민감한 미군 정보에 불법적으로 접근하여 훔치는 데 그의 역할을 인정한 것에 대한 처벌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보다 몇 년 전에 신용 평가사 에퀴팩스 관계자들이 연방수사국과 중앙정보국에 중국으로부터 산업 스파이 피해를 입었음을 신고했다고 더 월 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보도했다. 2015년 에퀴팩스 보안 담당자들은 전직 직원이 독점 정보 수천 페이지를 삭제한 후 퇴사하고 중국으로 돌아갔다고 우려했다.

하단 오른쪽: 중국 정보국은 다수의
소셜 미디어 네트워킹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기업
기밀을 찾아내고 있다. AFP/GETTY IMAGES

해당 자료는 계획 제품, 인사 파일, 매뉴얼에 대한 코드를 포함했다. 당시 중국 정부가 여덟 개 신용 평가사에 국가 신용 보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이 의혹을 더했다. 더 월스트리트 저널은 연방수사국이 영업 비밀이 도난됐다고 믿었지만 수사가 결국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정보 수집에 엄청난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 백악관 보고서는 중국 국가안전부가 해외에 정보 요원 4만 명을 배치하고 중국 본토에 5만 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주의수호재단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이러한 투자로 전 세계 국제 지식 재산 도용 중 50 ~ 80퍼센트와 미국 내 사이버 경제 스파이 활동 중
90퍼센트 이상을 저질렀다.

사이버 위협

국가 방첩 안보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사이버 스파이 활동을 통해 민감한 영업 비밀과 독점 정보를 발견하고 미국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백악관 보고서에 따르면 영업 비밀 도용만으로도 미국에 매년 미화 1,800억 달러 ~
5,40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버라이즌은 민간 기업 및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2012년 사이버 침입 연구를 작성했다. 이 연구는 621건의 확인된 데이터 공개로 이어진 4만 7,000여 건의 보안 사고를 분석했다. 적어도 4,400만 개 기록이 유출됐다. 경제 스파이와 관련된 유출 사건 중 96퍼센트가 “중국 내 위협 행위자”의 소행이다.

수출법 회피

중국 산업 스파이들은 때때로 기술 혁신을 연구하고 복제하기 위해 중국으로 가져간다. 올란도 센티넬 신문은 2016년 9월 미국 연방 판사가 여행 가방을 이용한 것은 물론 잠수정 부품을 불법으로 중국 대학교에 빼돌린 혐의로 중국 여성에게 거의 2년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선고 시 55세였던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교 전 직원 아민유(Amin Yu)는 중국 정부를 위해 일한 경력을 알리지 않았고 중국에 보낸 물건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고 외국에 상품을 수출하고 국제 자금 세탁을 모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미국 지방 법원 판사 로이 B 돌턴 주니어(Roy B. Dalton Jr.)는 징역 21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센티넬 신문은 수석 검사보 다니엘 아이릭(Daniel Irick)을 인용하여 유가 셸컴퍼니(Shell Company), 해외 계좌, 허위 문서가 관련된 음모에 가담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미화 260만 달러 규모의 불법 거래에 관여했다.

사전형량조정 시 그는 중국 공립 하얼빈공정대학을 위해 일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백악관 보고서에 따르면 유는 미국 내 기업에서 잠수정 시스템 및 구성품을 확보하고 잠수정, 무인 잠수정, 원격 조정 잠수정, 자율 잠수정 개발을 위해 중국에 보냈다.

이 사례는 수출 통제법을 시행하려는 국가에 민군 겸용 기술이 증가하고 있다는 중요한 문제를 보여준다. 백악관 보고서는 “예를 들어 항공기 엔진 기술은 상업용이 분명하다”며 “중국 같은 전략적 경제 및 군사 경쟁국이 상업용 기술을 확보하면 군사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소셜 미디어 침투

다른 나라의 정보국처럼 중국은 미국 내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 침투하여 인력을 모집한다. 2018년 8월 국가방첩안보센터 국장 윌리엄 에바니나(William Evanina)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중국이 인기 비즈니스 네트워킹 사이트 링크드인을 자유롭게 사용하여 정부 및 상업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미국 국민을 고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정보 담당자가

링크드인 회원 수천 명에 접근했다고 말했다. 과거 영국과 독일 당국은 중국이 소셜 미디어 사이트를 사용하여 잠재적인 스파이를 영입하고 있다고경고했다. 에바니나 국장은 마이크로소프트가소유한 링크드인에 이란과 러시아 정보국과 연계된가짜 계정을 삭제한 트위터, 구글, 페이스북처럼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국가방첩안보센터를 지휘하는 에바니나 국장은 “최근 트위터가 가짜 계정 수백만 개를 삭제하고 있다. 링크드인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란, 북한, 러시아도 링크드인과 다른 플랫폼을 사용하여 정보 대상을 파악하지만 미국 정보 담당자는 중국이 가장 큰 위협이라고 말했다. 로이터는 연방수사국 정보부를 지휘하는 조슈아 스쿨(Joshua Skule)을 인용하여 중국의 스파이 활동 중 약 70퍼센트가 미국 정부가 아닌 민간 분야를 노린다고 보도했다. 그는 “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경제 첩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공격적인 캠페인을 1년 이상 경고하고 있다. 2017년 6월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은 중국 해커들이 미국 기업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DC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 자문 사만다 라비치(Samantha Ravich)는 미국 기업에 대한 사이버 스파이 활동이 잠시 소강상태 후 “평소 상태로 돌아와 민간 분야에 대한 지식 재산 도용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2015년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당시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Xi Jinping) 중국 주석이 미국과 중국이 “영업 비밀이나 기타 사업 기밀 정보를 비롯하여 사이버 지식 재산 도용을 실행하거나 의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상업적 이득을 얻지 않겠다”는 협약에 서명한 후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해킹이 줄었다. 사이버 정보 기업들이 2016년에 중국의 사이버 스파이 활동이 줄었다고 보고했지만 이후 여러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에 다시 증가했다.

중국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서유럽 국가도 노리고 있다. 2017년 말 독일 연방헌법수호실은 중국 정보국이 링크드인을 사용하여 정보원을 채용할 목적으로 최소한 독일인 1만 명을 노렸다고 주장했다. 2018년 6월 쥐도이체 차이퉁 독일 신문도 중국 요원이 가짜 소셜 미디어 프로필을 사용하여 독일 국회의원에게 접근하고 전문성과 내부자 정보에 대한 대가로 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요원은 국회의원을 중국으로 초대한 후 압박하여 정보를 수집했을 것이다.

2017년 말 독일 국내정보국은 중국 정보국이 독일 정부 관계자와 정치인에 대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한 가짜 소셜 네트워크 프로필을 상세히 공개했다.

국내정보국은 공무원들에게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 귀중한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내정보국은 성명서에서 “중국 정보국이 링크드인 같은 네트워크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정보를 추출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정보원을 찾는다”고 밝혔다.

학계 내 첩보원

백악관 보고서는 중국이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인 학자, 연구자, 기술 전문가, 과학자를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활동은 중국 기업이 구매하거나, 협력하거나, 투자하려는 기업의 고위 직원을 노린다. 중국 정부가 진행하는 천인 계획은 기술 분야에서 지식재산권, 핵심 기술 또는 특허를 보유할 수 있는 최상위 연구 역량을 가진 학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에게 중국 연구소, 실험실 또는 대학의 급여가 높고 권위 있는 직책이 종종 제공된다.

중국은 또한 중국인 학자로 미국 대학교, 싱크탱크, 실험실을 채우고 있다. 백악관 보고서는 매년 30만 명 이상의 중국 국적자가 미국 대학교에서 공부하거나 미국 국립 연구소, 혁신 센터, 인큐베이터, 싱크탱크에서 일하고 있다. 중국인 대학원생 중 약 25퍼센트가 과학, 기술, 공학 또는 수학을 전공한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중국 과학 및 공학 학생이 주요 군사 시스템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도록 격려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18년 2월 연방수사국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Christopher Wray)는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교수, 과학자, 학생 첩보원이 국가 교육 기관에서 활동할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방수사국은 중국 정부가 후원하는 대학 내 학술 단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는 일부 대학이 누가 캠퍼스를 감시할 수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레이 국장은 “이사안에 대한 학계의 순진한 태도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고 말했다.

학계에 대한 우려는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2017년 10월 호주 정보국 국장 던칸 루이스(Duncan Lewis)는 호주 정치인들에게 대학이 호주 캠퍼스에 대한 외국의 영향에 대해 “매우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루이스 국장이 또한 해외 강대국이 호주 국민, 언론 조직, 정부 관계자의 의견을 “은밀하게형성”하여 자국의 정치적 목표를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호주 전략 정책 연구소의 2018년 10월 보고서는 중국의 공립 대학 침투가 영향력 행사보다 더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군사 비밀이 위험에 처해있다. 2007년부터 중국 인민해방군은 파이브 아이스 국가를 중심으로군사 과학자와 엔지니어 2,500여 명의 해외 유학을 후원했다. 파이브 아이스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미국이 참여하는 정보 공유 동맹이다.

보고서는 “인민해방군 과학자 수십 명이 인민해방군 소속을 숨기고 파이브 아이스와 유럽연합으로 이주했고 이 중에 적어도 17명이 호주로 가서 초음속 미사일 및 항법 기술 같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중국을 안보 동맹국으로 간주하지 않고 주요 정보 적대국 중 하나로 취급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인민해방군이 학계에서 군사 기밀을 수집하는 과정을 “해외에서 꽃을 따서 중국에서 꿀을 만드는 것”으로 설명한다고 전했다.

지식재산 판매

중국이 기술 우위를 차지하는 방법 중 하나는 돈이다. 중국 정부를 대신하여 활동하는 사람들은 시드 및 벤처 캐피털 자금은 물론 인수합병을 이용하여 전 세계 첨단 산업을 전략적으로 공략한다.

미국-중국 경제 및 안보 검토 위원회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 투자 중 96퍼센트가 인수였다. 2017년 상반기에도 미국 내 중국 투자 트렌드가 이어져인수가 97.6퍼센트를 차지했다.

스타트업 기업과 초기 기술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벤처 펀딩에 참여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는 비교적 새로운 현상이다. 미국 국방부 보고서 “중국의 기술 이전 전략: 중국의 신기술 투자로 전략적 경쟁자가 미국의 가장 중요한 혁신을 확보한 방법”에 따르면 중국에 기반을 둔 벤처 캐피털 시노베이션은 2009년 설립 이후, 자본금 미화 12억 달러를 확보하고 인공 지능 프로젝트에 작업 중인 25개 스타트업을 비롯하여 거의 300개 스타트업에 투자했다. 시노베이션은 구글 차이나를 지휘했던 카이푸리(Kai-Fu Lee)가 설립했다.

중국이 이 기술을 확보한 한 가지 방법은 미국 파산 법원을 주시하는 것이다. 내셔널 퍼블릭 라디오의 2018년 10월 보도에 따르면 중국 기업은 반도체처럼 가치 있는 기술을 만드는 소기업을 노린다. 중국은 또한 미국 기업과 합작 투자를 통해 중국 기업이 미국 외국인 투자 위원회의 조사를 피할 수 있다는 것도 배웠다.

백악관 보고서는 중국 벤처 자금과 관련된 위험을 경고했다. 백악관 보고서는 “중국은 미국의 미래 혁신에 기반이 될 기술과 같은 인공 지능, 자율 주행 자동차, 증강/가상 현실, 로봇, 블록체인 기술에 투자하고 있다”며 “더불어 이러한 기술 중 일부는 미국 국방부가 현재 미군이 보유한 기술적 우위를 발전시키기 위해 관심을 갖고 있는 기술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