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어업 내 인신매매 만연

태국 어업 내 인신매매 만연

포럼 스태프

국제인권감시단의 2018년 1월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어업 분야의 강제 노동과 기타 심각한 인권 유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아직까지도 취하지 않고 있다.

국제인권감시단 아시아 담당인 브래드 아담스는 “유럽, 미국, 일본의 소비자들이 태국산 해산물을 구입할 때 인신매매나 강제 노동과 관련되지 않았다고 믿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한다”며 “하지만 태국 정부의 수산업 정화 의지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말했다.

134 페이지로 구성된 보고서 “숨겨진 체인: 태국 어업 내 강제 노동과 인권 유린”은 동남아시아 이웃 국가 출신의 어부들이 조업 활동에 팔려가고 고용주를 바꿀 수 없으며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 마저도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주 노동자들이 태국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노동조합을 설립할 권리도 없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언론들이 태국 어선 내 어부들의 참상을 대대적으로 폭로한 후 태국 정부가 개선에 나섰으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15년 태국에게 불법, 비신고, 비규제 어업 근절에 협조하지 않는 국가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태국은 어업 모니터링, 통제, 관리 과정을 전면 개편하고 기관 간 검사 제도를 도입했다. 보고서는 태국이 어부의 권리 침해에 대한 법과 처벌도 강화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하지만 선주, 선임 선원, 브로커, 경찰에 의한 노동자의 인권 유린을 개선하는 효과는 미미하다”며 “규제가 강화됐지만 실행과 집행이 부실한 관계로 해양 노동자의 근로 상태를 개선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과 30일 해상 조업 기한 등의 새로운 조치로 어부들의 상황이 다소 나아졌으나 여타 새로운 절차의 맹점으로 인해 실제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노동 행위는 여전히 감시망을 벗어나 있고 이를 이용해 부패한 관련자들이 법을 준수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강제 노동을 숨길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아담스는 “태국 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어업 분야의 강제 노동을 막기 위한 규제와 프로그램이 실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인권감시단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거의 대부분 버마와 캄보디아 출신인 현업 및 전직 어부 248명, 태국 정부 관계자, 선주 및 선장, 시민 사회 활동가, 어업 협회 대표, 국제연합 기구 직원들을 인터뷰했다. (사진: 버마 노동자들이 태국 어시장에서 생선을 분류하고 있다.)

아담스는 “태국 해산물의 국제 생산업체, 구매자, 소매업자가 강제 노동과 기타 인권 유린을 근절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태국 정부가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독립적인 법을 제정하고 노동 조사관에게 인권 유린을 제대로 조사하도록 자원과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어업 인력 조달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태국 유럽연합 대표 부단장인 루이자 라거는 국제 뉴스 사이트 theguardian.com과의 인터뷰에서 유럽연합이 태국 정부와 협력하여 불법 노동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태국 정부는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펼쳤다. 부족한 점이 있지만 성과도 있었다. 우리는 태국 정부의 개선 노력을 믿고 있다”며 “우리는 어업은 물론 다른 분야까지 폭넓은 노동권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