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의 기회

태평양의 기회

미국 특수 부대가 안보 실무 그룹을 통해오세아니아와 협력하고 있다

디온 V 캐년 박사, 폴 리버 박사, 마이클 몰로한, 에릭 시부야 박사 태평양 특수전 사령부(SOCPAC)는 지역 동향과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한 정보 교류를 촉진하는국제 워크숍을 지원한다. 최근 태평양 지역 안보 분야 실무 그룹(PASSWG)은 태평양 섬 국가 대표들에게 향후 협력을 위한 관계를 형성하고 안보 문제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며 공통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했다. 특정 위협에 집중하기보다는 전략적, 운영적, 실질적으로 규정된 새로운 해결책들이 제시됐다. 참가자들은 태평양의 안보 문제에 상호합동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태평양 국가들이 지역적 위협, 새로운 안보 및 평화 유지 문제, 재해 준비 태세, 국제 기준 준수에 미리 대응하는데 PASSWG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높이 평가했다.

다자간 작전

SOCPAC는 인도 태평양 전역에서 활동하며 훈련, 교류, 배치를 통해 참여하고 있다. SOCPAC의 훈련 중 일부는 워크숍 운영으로 하드 및 소프트 안보 문제와 지역적 위협의 이해를 촉진하는 PASSWG를 통해 진행된다. 이러한 다자간 심포지엄은 비공식적으로 지역 규모로 운영되어 모든 안보 조직과 전문가 사이에 협력과 파트너십을 증진한다. 참가자들은 안보 대화를 통해 이익을 얻고 협력 훈련 기회를 모색하며 국가 및 지역 안보 목표를 증진하고 있다.

2017년 7월 호주, 미국 등이 참가한 탈리스만 세이버 합동 군사 훈련 중 뉴질랜드 공군 MRH-90 헬리콥터가 호주 랭엄 해변에 착륙하고 있다. 로이터

이전 미국 행정부가 아시아와 태평양을 다시 강조한 것이 부분적인 계기가 되어, 2016년 7월 11일부터 15일까지뉴질랜드 특수전 사령부가 웰링턴에서 개최한 PASSWG 태평양 섬 국가 심포지엄 그리고 태평양 지역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태평양 섬 국가들의 특수 부대와 안보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지역 전반에 공통된 이해 부족을 보완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관계자들은 또한 태평양 지역의 안보 전문가들이 다국적 차원에서 집중해야 할 사안과 주요 이해당사자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회의는 지역 주체들에게 특수 부대의 역량과 한계를 소개하는 것은 물론 특수 부대 관계자들에게 태평양 섬 국가의 안보 문제를 알리는 자리가 됐다. 여기에는 호주, 캐나다, 피지, 프랑스,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 영국, 미국, 바누아투가 참가했다.

다양한 접근법

워크숍에서는 여러 국가의 다양한 전문가로 이루어진 세 개의 실무 그룹이 정보를 분석하고 지역 위협과의 관련성을 평가하는 동시에 특수 부대가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구체적으로 파악했다. 합동 특수전 대학교의 폴 리버 박사가 주재한 그룹은 실용적인 접근법을 제안했고, 해병참모대학교의 에릭 시부야 박사가 주재한 그룹은 특수 부대 통합 그룹의 운영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으며, 다니엘 K 이노우예 안보학 아시아 태평양 센터의 디온 V 캐년 박사 그룹은 전략 목표를 추천했다. 한편 매시 대학교의 대표들은 모든 그룹에 참가했다.

실무 권장 사항으로는 다음 사항이 제시되었다.
  • 불법, 비규제, 비신고 조업(IUU)을 수산업 범죄로 취급.
  • 해양 범죄에 연루된 선박의 선주들로 이루어진 공급망을 금융 및 법적 수단을 통해 해체.
  •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해 구호 기능을 완비한 독립적인 지휘 센터 수립.
  • 인신 매매 금지 노력에 작은 국가들도 전부 참여.
  • 지역 사회의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증진.
  • 공유 증진을 위한 데이터 관리 및 측정.
  • 메시지 전파를 비롯한 급진화에 대응.
  • 모든 주체 사이의 신뢰 구축을 위한 꾸준한 참여 필요성 인식.

해양 영역에서는 두 가지 실질적인 변화가 큰 주목을 받았다. 첫 번째는 IUU 조업을 있는 그대로 수산업 범죄로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정의에 따르면 IUU 조업은 사법 기관의 관할에 들어가고 수산업 기관의 업무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관련 기관들은 IUU 조업뿐 아니라 그에 종종 뒤따르는 기타 위반 사항도 함께 처리할 수 있다. 두 번째 변화는 뉴질랜드 당국의 성공적인 활동에 바탕을 두고 있다. 뉴질랜드는 개별 선박 대신 선주의 자금을 추적하고 선박들이 정박하며 상품을 판매하는 국가에 집중했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뉴질랜드는 광대한 지역에서 이동 중인 대상을 추적하는 데 따른 내재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 뉴질랜드 당국은 이러한 전방위적 대안이 문제의 원인을 근절하고 수산업 범죄에 연루되는 선박의 수를 줄이는 데 더욱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는 용의 선박의 문서 확인, 공해 감시, 선주사 추적, 의도하지 않게 선주를 정박시킨 국가와의 외교적 교섭, 수산업 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 국가 범죄 기관 및 인터폴의 데이터 접속이 포함된다.

이러한 정보가 있으면 각국 정부가 범죄자를 기소하고 관련 선박의 입항 및 시장 접근을 거부하여 공급망을 금융 및 법적으로 붕괴시키도록 압박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태평양 섬 국가는 이러한 전방위적 수단을 유지할 기술 및 인적 자원이 없다. 따라서, 자원이 풍부한 파트너가 뒷받침하는 지역 조직이 이러한 국제 활동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참가자들은 이 방안이 성공하면 특수 부대가 수산업 범죄에 대응하는 일이 점차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많은 운영 성과가 지역 내 특수 부대의 활동 및 참여에 좌우됐다. 운영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과정에서는 정치적 의지가 매우 중요했으며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포용성 증진 그리고 섬 전반에서 국가적으로 적절한 설계 바탕 접근법을 달성하는 일 역시 중요했다. 그러나 지역 내 모든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허용 가능한” 실패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까다로웠다. 이 문제는 실패 분석 및 개선의 핵심인 사회 및 조직 복원력 평가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곤 했다. 그런데 이 회의에서는 안보 분야 연락 장교들이 마치 사서처럼 정보를 확보, 분류, 정리하여 향후 참조하고 지방, 국가, 지역 차원에서 관련성을 결정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마찬가지로 연락 장교들은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에 적용 가능한 유의미한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데이터 및 평가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이상적으로, 태평양에서 활동하는 이러한 전문가들은 유연하게 사고하고 자원 및 인간 한계를 인식하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신적 유연성은 특수 부대 대원들의 특징이며, 특수 부대와 지역 내 일반 안보 분야 주체 사이의 상호 작용 확대는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이들 사회 사이의 신뢰와 모범 실무를 개발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전략 그룹은 미국 국토 안보 모델과 유사한 접근법을 제안하면서 오세아니아 안보 회의(OS)의 창설을 촉구했다. OS가 창설되면 지역 협력을 위한 단일 창구 역할을 하고 모든 다국적 지역 안보 활동과 대응을 감독하게 된다. 모든 태평양 섬 국가를 완벽히 대표하는 지역 조직은 없다. 참가자들은 태평양 도서국 포럼(PIF)이 가장 활동적인 지역 조직이라고 말했다. 포럼 지역 안보 위원회의 연례 회의는 우선적 위협을 파악하고 지역 안보 의제를 협상하는 대표적인 자리다. 이 포럼은 이미 지역의 우선 요건을 성공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우려를 효율적으로 검토했다. 지역 안보 계획이 태평양 지역주의 프레임워크(PIF 2014)와 연계된다면 그 관련성과 유용성은 훨씬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호주 다윈에서 열린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 중 미국과 호주 특수 부대가 훈련하고 있다. 애런 아지 상병/미육군

워크숍 참가자들은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지원 구조에 통합했다. 첫째, 참가자들은 OS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모든 평가와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고 공유할 것을 제안했다. 참가자들은 정보 수집, 공유, 관리를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의 핵심 요소라고 봤다. 둘째, 참가자들은 OS 국가간 범죄 대응 부대를 만들어 국가간 해양 범죄에 대한 지역적 대응을 조율하자고 제안했다. 태평양 섬 국가들은 국가간 범죄 대응 기능을 이미 상당히 갖추고 있고 이를 위한 효과적인 지역 조직이 이미 존재하므로, 새로운 부대는 주로 조율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OS 위기 및 재해 관리 부대를 만들어 인도주의적 지원과 재해 구호를 조율하고 감독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10년 동안 태평양 각국의 응급 및 재해 관리실이 기능과 역량을 키웠지만 많은 조직의 경우 지역 내 분쟁과 재해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기능이 아직 제한되어 있다. 특히, 상당한 지원 없이 대규모 국제 구호 대응 활동을 지원하고 조율할 능력을 가진 조직은 거의 없다. 지역 조율 기관이 있으면 모든 태평양 섬 국가가 동일한 활동과 기술을 갖추지 않더라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알려지고 파악된 위협에 대한 선제적 적시 대응도 강화할 수 있다.

다양한 파트너

많은 전문가들은 복합적 위협에 대한 안보 계획이 성공하려면 관련 파트너를 신중히 고려해야 하고 타협이나 양보 없이는 평화와 안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국가 이해당사자에는 군대, 경찰, 해안경비대, 준군사 조직부터 이민국, 국경감시대, 세관, 검역소는 물론 정보 기관과 어업 등 기타 분야별 전문 단체까지 포함된다. 국제 이해당사자에도 경찰과 군대가 포함되나 보다 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유엔 개발 계획(UNDP), 유엔 아동 기금(UNICEF),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OCHA) 등 다양한 유엔 기구 그리고 구호 기부자 및 조직과 이들의 현지 하위 기관이다. 이들 조직은 공정성과 과거 구호 노력을 인정 받아 많은 나라들이 오랫동안 참여하고 있다. 지역 이해당사자들은 각 국가가 안보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여기에 별로 관여하지 않는다. 상기 내용은 성공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많은 이해당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파푸아뉴기니 방위군 장거리 정찰대는 특수 부대와 유사한 기능을 일부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 내 다른 방위군 및 준군사 부대도 제한된 범위의 특수 훈련을 받았다. 이들 조직은 주로 기동타격대형 상황과 시위 진압에 투입돼 왔지만 특수 부대의 기능을 확대하면 파트너 국가 기능 구축 및 역량 공유를 넘어 태평양 보안군이 국가간 조직 범죄를 소탕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추가 훈련을 통해 이들을 더욱 효과적인 하드 파워 대응 병력으로 만드는 동시에 소프트 파워 기능도 부여할 수 있다. 사실, 지역 내 참여를 확대하는 진정한 목표는 특수 부대의 하드 파워 역량 집중보다는 특수 부대의 역량을 더욱 강화할 소프트 파워 기능을 개발하는 데 있다. 소프트 파워 용량은 더욱 오래 지속되며 지역 내 다양한 주체를 위해 맞춤화할 수 있다.

지역 내 일부 보안군은 인권을 유린하고 권력을 남용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안보 분야 행위에 관련된 국제 기준에 대한 인식 제고, 미국이 안보 지원 수혜국의 인권 학대 여부를 평가하는 과정에 대한 교육, 특수 부대의 내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용 가능한 접근법 개발이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들 부대 대부분이 계층적 환경에있고 지역 사회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훈련의 본질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그 과정에 적절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야하며 또한 결과를 유지하기 위한 메커니즘도있어야 한다.

태평양 개입

2015년 국가 안보 전략에서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은 국가간 조직 범죄를 가리켜 “국가의 약화나 붕괴와 관련된 중대한 안보상 결과”를 초래하는, 미국 국익에 “가장 중대한 전략적 위험”이라고 표현했다. 취약한 통치와 불만이 극단주의와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특수 부대가 담당할 수 있는 역할 중 하나는 안보 분야 통치 체계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다.

PIF는 사법 분야의 일곱 개 지역 파트너와 협력하여 태평양 국가간 범죄 평가를 개발했다(PIF 2016). 이 그룹은 많은 주제를 검토한 끝에 국가간 조직 범죄, 해양 안보, 정치적 불안, 기후 변화를 4대 공통 이해 분야로 선정했다. 이 중 가장 광범위한 분야인 국가간 범죄에는 자금 세탁, 사이버 범죄, 크루즈선 증가, 외국인 전사 모집, 소형 무기 및 경화기, 범죄 조직, 마약 밀수, 인신 매매, 불법 입국, 환경 범죄 등이 포함된다.

해양 안보 분야의 주된 위협은 현재 수산업 범죄지만 앞으로는 엄청난 자원이 관련되고 환경 피해 가능성이 있는 심해 채굴이 큰 우려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정치적 불안은 통치 체제가 취약하면 밀수범들의 활동 기회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모았다. 한편 기후 변화도 조직 범죄와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섬 국가들이 그 심각한 결과에 주목했다. 환경 위기 시에는 범죄 조직이 권력 공백을 채울 수도 있다.

그 밖에 지역 내 불안 유발 요소로서 특수 부대의 관여가 필요한 사안으로는 서뉴기니의 전쟁 범죄 조사 및 현장 발굴, 파푸아뉴기니 부건빌 섬 광산 지분을 둘러싼 분쟁, 솔로몬 제도에 대한 지역 원조 미션 종료, 부건빌과 뉴칼레도니아의 독립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 투표, 자유연합협정 아래 미국이 미크로네시아에 제공하던 자금의 중단으로 미크로네시아가 중국과 가까워질 가능성, 지역 전반에 걸친 부패, 자금 세탁, 세금 도피처의 확산, 차별, 소외 및 빈곤, 중국에 대한 소프트 부채 증가, 원하지 않는 해외 영향에 대한 반응, 해양 조업 환경 방어, 기후 관련 급진화, 이라크 시리아 이슬람 국가에 의해 촉진된 급진화 등이 있다.

뉴질랜드 공군 제40편대와 실시한 비행 중 미공군 제353특수전 그룹 대원들이 MC-130J 코만도 II에서 밖을 보고 있다. 제시카 테이트 대위/미공군

태평양에서 특수 부대의 역할에는 상황 인식 개선을위한 모범 실무 도입, 분쟁 및 재해 지역의 신속한 평가, 구호 또는 진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 수집, 긴급 계획 훈련, 임시 통신 수립, 전방 부대의 준비 태세, 인력 및 자원 추적이 포함된다. 특수 부대가 비전통적 임무를 조용히 처리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두면서, 분쟁과 재해로 인해 국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정치인과 정부가 흔히 사용하는 도구가 됐다. 특수 부대가 이처럼 기존의 하드 파워에서 비전통적 안보 수단으로 전환되는 과정은, 인간 및 신뢰 기반 접근법이 특수 부대의 병력 증대 효과를 어떻게 증폭시키는지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높아지면서 더욱 가속화됐다. 또한 소프트 파워의 장점을 얻기 위해서는 꾸준한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도 인식됐다. 이 지역이 특수 부대의 개입 확대에 적응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수 부대도 새로운 파트너와의 협력과 새로운 이해 분야의 활동에 적응해야 한다.

밝은 미래

특수 부대는 앞으로도 미래 전략 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훈련해야 한다. 태평양에서 특수 부대는 주둔 국가의 부대와 함께 활동하는 전진 배치 부대를 고려해야 한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국가간 조직 범죄가 태평양 국가들에게 위협을 가할 뿐만 아니라 취약하고 자원이 부족하여 원조가 필요한 신생 민주 정부 수립의 결과이기도 하다고 지적한다. 이는 또한 이 지역의 잠재적인 적대 세력과 위협 등 각종 미래 범죄를 암시하는 경고이기도 하다. 외국 내부 방어, 보안군 지원, 반군 대응, 테러 및 비정규전 대응과 함께 특수 부대 핵심 활동을 실시할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 여전히 가장 중요하다.

이제 SOCPAC는 PASSWG 워크숍 내용을 의미 있는 결과로 만들지 못하면 헛수고로 끝나게 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참가자들과 후원자들은 SOCPAC가앞으로 이러한 전략, 운영, 실무 접근법을 어떻게 추진할지, 그리고 어떻게 이해당사자들을 포함시키고 모범 실무를 적용하여 증거 기반 지침을 바탕으로 발전하는 일관된 활동으로 통합시킬지 지켜보고 있다.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복원력, 적응, 자원 보호 역할과 같은 비전통적 영역에 특수 부대를 투입할 필요성이 존재하고 있지만, 투입에 앞서 여러가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미육군 대령으로 예편한 합동특전대학교의 윌리엄 멘델 선임 펠로우는 합동특전대학교 출판부가 2016년 발행한 책 《국가간 조직 범죄와의 싸움에서 특수 부대의 역할》에서 “특수 부대는 군사 및 사법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파트너십 구축, 의료 및 수의학 분야 지원, 주둔국 군대가 참고할 행동 기준 수립 같은 비전투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드 및 소프트 파워 활동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 태세는 여전히 중요하며 특히 안보 분야 현황과 국가간 조직 범죄 및 재해 대응을 위한 지역 조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은 국가에 따라 위협 식별과 대응 역량에 큰 격차가 있는 태평양 섬 지역에서 더욱 그렇다.

특수 부대의 위기 대응 방식에서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인도주의적 지원과 재해 구호 활동도 전환점에 도달했다는 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군은 위기 대응 가치를 인식하고 이제 이것이 핵심 임무라는 개념을 정착시켰다. 위기에 잘못 대응하면 하룻밤 사이에 국가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처음에는 구호 단체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들의 원칙에 반한다고 여겼으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이처럼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며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인도주의 정책 그룹 2016년). 이처럼 자연스럽게 성장한 관계는, 더욱 강력한 지역 사회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달라는 요청을 받을 만큼 신뢰를 구축한 강력한 군 기관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 이들은 파트너와 협력하여 지역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워크숍 연설에서 뉴질랜드 방위군 사령관 티모시 키팅 중장은 군 개입과 지원을 요청하는 구호 단체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신뢰 기반의 민군 상호 협력은 이미 현장에서 실현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인도주의 원칙의 종말을 알리는 것은 물론 가치 기반, 안보 중심 운영 환경으로 발전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증명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분쟁 해결 대안 역시 무력 구축 대신 기반 구축으로 변화하고 있다.

PASSWG는 태평양 섬 국가 대표들에게 정보 교류와 네트워크 구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종합 파트너 액세스 네트워크(APAN)를 통해 지속적인 협력 수단을 제공했다. 미국이 후원하는 포털 플랫폼인 APAN은 안보 분야의 모든 동맹과 파트너가 사용할 수 있으며, 제한된 기술 환경에서도 참가국의 중앙 허브 역할을 하고 이들의 관계를 워크숍 범위를 넘어 확장하고 있다. 태평양 지역의 안보 과제는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상호 혜택을 부여하는 다자간 협력을 통한 합동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PASSWG는
모든 참가국이 다양한 지역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를 갖추고 역량을 개발할 책임을 인식하도록 돕는 데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워크숍의 결과가 SOCPAC 목표로 구체화되는 한 태평양 전역에서 참여하는 특수 부대의 미래는 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