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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국가들, 중국의 원조 확대에 대응하여 새로운 안보 조약 추진

태평양 국가들, 중국의 원조 확대에 대응하여 새로운 안보 조약 추진

AP 통신

2018년 7월 초 관계자들은 중국이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함에 따라 호주와 뉴질랜드가 이웃 태평양 섬 국가들과 새로운 안보 조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질랜드 외교통상부는 2018년 9월 18개국 태평양 섬 포럼에서 조약이 체결될 것이라며 태평양 지역에서 “전략적 충돌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뉴질랜드 정부는 중국이 아시아에서 더욱 과감하고 대담하게 국익을 추구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론 마크 뉴질랜드 국방부 장관은 전략 방위 정책 성명서에서, 중국이 국제 질서에 통합됐지만 전통적인 강대국들이 지지해온 인권과 정보 자유 등의 가치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중국이 국가 경제력과 나날이 커지는 주도권 장악 야심을 반영하여 군대를 현대화하고 군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뉴질랜드가 “이 지역에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규모와 크기의 복잡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크 장관은 기자들에게 “태평양 섬 국가들이 처한 상황을 다른 주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며 차관을 받으면 다른 의무가 따라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크 장관은 중국이 가하는 위협의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했다.

피터 더튼 호주 내무부 장관은 새로운 조약이 2000년 포럼 국가 지도자들이 수락한 안보 조약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말했다. 비케타와 선언으로 명명된 이 조약으로 지역 위기 시 집단 대응을 위한 프레임워크가 마련되어 2003년 솔로몬 제도 내란 시 호주가 주도하는 다국적 보안군이 파병된 바 있다. 이 임무는 2017년이 되어서야 종료됐다.

더튼 장관은 나인 네트워크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이웃 국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보, 경제, 원조 및 개발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포럼 국가인 파푸아뉴기니, 피지, 바누아투를 비롯한 남중국해의 주요 기부국으로 부상했다.

더튼 장관은 “중국은 호주 일대를 비롯하여 세계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 중국은 호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호주는 이 모든 상황이 앞으로도 유지되기를 희망하지만 동시에 이웃 국가들과 협력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2018년 5월 뉴질랜드는 4년간 태평양에 투입할 원조 자금을 7억 1400만 뉴질랜드 달러(미화 5억 달러)로 크게 늘렸다.

호주 국제개발부 장관인 콘세타 피에라반티-웰스 사무실은 태평양 안보 조약에 대한 상세 질문에 즉각 답변하지 않았다.

2018년 1월 피에라반티-웰스 장관이 중국의 원조 프로그램은 가난한 태평양 섬 국가에 혜택은 주지 않고 경제적 안정을 위협하는 “흰 코끼리”를 만들고 있다고 말하자 중국은 이에 항의했다.

2018년 6월 호주는 말콤 턴불 호주 총리가 중국에게 영국-프랑스 식민지였던 바누아투에 군사 기지를 건설하지 말라고 경고한 데 이어 몇 주 후 바누아투와 양자간 안보 조약을 협상하겠다고 발표했다.

5월 중국과 바누아투는 중국이 인구 28만 명의 소국 바누아투에 접근하여 남태평양에 군대를 영구 주둔시키려 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당시 턴불 총리는 호주가 “호주의 이웃인 태평양 섬 국가에 외국 군사 기지가 설치되는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호주의 입장을 지지하며 “태평양의 군사화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