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설득

태평양 설득

주요 강대국과 신흥 강대국들이 남태평양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고 있다.

포럼 스태프

중국의 태평양 지역에서의 활동이 태평양 내외 주요 강대국과 신흥 강대국에 충격파를 주었다. 중국은 최근 몇 달 동안 오스트랄라시아, 멜라네시아, 미크로네시아, 폴리네시아 국가와 신속히 경제 및 국방 관계를 맺었다. 중국 공산당 정부가 태평양에 대한 관심을 높이자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미국을 비롯한 지역 내 기타 전략적 파트너들이 더욱 창의적으로 협력하고 중국보다 더 유리한 경제 및 국방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2018년 7월 줄리 비숍(Julie Bishop) 당시 호주 외교부 장관은 “우리는 좋은 투자가 투명성, 개방적인 경쟁, 지속가능성, 굳건한 국제 표준 준수, 현지 인력 고용, 지속 불가능한 채무 부담 회피에서 비롯된다는 믿음을 공유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경제 성장을 추진하고, 기회를 만들고,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번영하는 인도 태평양을 육성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한” 호주, 일본, 미국의 삼자 파트너십 발표
중 이루어졌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중국은 2011년부터 남태평양 지역에 미화 60억 달러 이상을 약속하며 이 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원조 기부국으로 입지를 다졌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미화 67억 2,000만 달러를 약속하고 미화 55억 8,000만 달러를 집행한 호주가 최대 원조 기부국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한 뉴질랜드, 미국, 일본이 각각 3위, 4위, 5위 원조 기부국이라고 전했다.

군사 기동

호주, 뉴질랜드, 남태평양 섬 국가와 미국, 프랑스, 영국 영토를 포함하는 이 거대한 해양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종종 중국 대 다른 모든 나라 사이의 다툼으로 보인다.

2018년 초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미국 정상들은 태평양 국가들과 경제 접촉을 늘려 이들 나라를 중국으로부터 떼어놓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 정상들은 태평양 국가 중 중국의 약속을 인정한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중국의 진출에 대응할 시간이아직 있다고 말한다.

2018년 9월 더 오스트레일리언 신문은 호주 정보 분석가들이 중국이 남태평양 지역에 군사 기지를 구축하려 한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이 지역이 호주의 최대 위협이 됐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2018년 4월 중국이 비공식적으로 바누아투에 접근하여 이 작은 섬나라에 해군 기지를 세우려 했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바누아투와 중국은 모두 그러한 논의가 있었거나 계획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했다. 그러나 호주 정보부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고 전문가들은 그것이 가능한 시나리오가 될 수 있는지 의견을 제시했다.

2018년 4월 온라인 뉴스 매거진 더 디플로매트에 따르면 중국은 남태평양의 솔로몬제도, 동티모르, 통가 지역에서 중국인 수백 명을 대피시켰다. 이러한 대피는 중국인이 소유한 기업에 대한 공격과 이주 때문에 이루어졌다.

호주국립대학교 국가안보대학 수석 연구 펠로우 데이비드 브루스터(David Brewster)는 2018년 4월 더 디플로매트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의 남태평양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사고의 규모와 강도가 쉽게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 어렵지 않다”며 “이러한 요건과 기타 요건 때문에 중국이 위기 시 현지 시설을 활용할 안전한 방법을 찾는 것일 수 있다. 과거 피지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호주가 그곳에 거주하는 호주 국민을 지켜봤던 것처럼 중국은 현지 정부가 안전을 보장하지 못할 경우 직접 안전을 제공해야 한다고 느낄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8년 9월 더 오스트레일리언 신문은 중국이 바누아투 군사 기지를 부인했지만 호주와 미국은 파푸아뉴기니 마누스섬 기지의 군사 인프라를 개선하고 여기에 합동 해군 기지를 설립할 계획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Adm. 전 미국 국가안보국 국장 겸 미국 사이버 사령부 사령관 마이크 로저스(Mike Rogers) 장군은 이 기지가 호주와 파푸아뉴기니에 “윈윈”이라고 말했다.

더 오스트레일리언 신문에 따르면 로저스 장군은 “파누아뉴기니와 흥미로운 자원을 가진 다른 곳을 살펴보면 중국이 그곳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관계를 구축하려는 것이 분명하다. 그것이 본질적으로 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전략이라는 것이다. 충동적으로 진행하거나 오세아니아의 섬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다.이유가 있다. 우연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018년 8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51차 아세안 외무부 장관 회의에서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국 국무부 장관(오른쪽)이 타로 고노(Taro Kono) 일본 외무성 대신(왼쪽)과 줄리 비숍(Julie Bishop) 당시 호주 외무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로이터

더 오스트레일리언 신문은 호주의 2018년 남태평양 총 방위비 지출이 미화 1억 2,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크리스토퍼 파인(Christopher Pyne) 호주 국방부 장관은 “태평양은 전략적 국가 안보 이해가 있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라고 말했다.

인도의 영향력 강화

인도는 최근 몇 년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주요 경제국으로 부상했으며 향후 10년간 중국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의 작지만 성장 중인 해외 원조 대부분은 남아시아와 인도양의 인접 국가에 전달되지만 인도의 원조 외교는 피지를 중심으로 남태평양의 작은 국가까지 확대됐다.피지 인구의 약 38퍼센트는 인도계 피지인으로서19세기 영국이 피지에 데려온 인도 계약 노동자들의 후손이다.

인도는 동쪽 이웃 국가와 교류를 장려하는 동방 정책을 오랫동안 채택해왔다. 인도 지도자들은 최근 뉴질랜드 컨소시엄과 협력하여 경제, 무역, 외교, 안보, 통치, 사회 발전의 주요 분야를 개발했다.

싱가포르국립대학교 남아시아연구소 방문 펠로우 라니 D 물렌(Rani D. Mullen)은 신흥 강대국 인도가 지역 및 해외 참여를 확대하면서 남태평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00여 년의 오랜 역사와 태평양에서 이주를 고려하면 이것은 새로운 교류가 아니다”며 “새로운 사고는 소프트 파워로 태평양 섬 국가들과 더 많은 교류를 이끌어냈다. 교류는 주로 훈련, 교육, 문화 참여로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물렌은 투자자를 찾는 남태평양 국가에 다른 시장과 다양성이 좋은 것이지만 조건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물렌은 “인도는 신흥 강대국이자 중국의 라이벌이다. 국가는 중국이 제안하는 투자, 상환율, 높은 금리를 검토해야 한다. 통가의 사례처럼 이런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중국이 인도와 가까운 버마, 몰디브, 파키스탄, 스리랑카에 항구 공사를 시작했을 때 인도는 깜짝 놀랐다. 인도는 더 나은 경제 참여로 이어질 수 있는 양호한 실무 관계를 구축하려 한다. 이것이 최근 들어 남태평양과 교류하는 이유 중 하나다”고 말했다.

뉴델리 자와할랄 네루 대학교 국제학 연구소 교수 라제시 라자고팔란(Rajesh Rajagopalan)은 인도 태평양 전역에 부는 변화의 바람으로 인도가 눈을 뜨게 됐다고 말했다.

라자고팔란 교수는 “인도는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평화적이거나, 긴장적이거나, 갈등적인 세계 외교 정책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태평양 전략

신조 아베(Shinzo Abe) 일본 총리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는 최근 해양 질서를 지향하는 태평양 섬 국가들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공개하면서 한 걸음 더 나갔다.

2018년 5월 아베 총리는 제8차 태평양 섬 지도자 회의를 개최하고 법치주의에 입각한 해양 질서에 더 집중할 것을 약속했다. 이는 남태평양 내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일본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조치 중 하나다.

더 디플로매트는 2015년 태평양 섬 지도자 회의 중 일본이 미화 4억 6,000만 달러를 남태평양 국가에 지원을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2018년 5월에 개최한 태평양 섬 지도자 회의는 아베 총리와 투일라에파(Tuilaepa) 사모아 총리가 공동 의장직을 맡았다. 일본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전략” 을 바탕으로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더 깊이 헌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태평양 섬 국가들은 전략에 포함된 기본 원칙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태평양 지역에서 전략에 따른 일본의 헌신 강화를 환영했다. 아베 총리는 법치를 바탕으로 해양 질서에 더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Adm. 2018년 8월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관으로서 뉴질랜드를첫 방문한 필 데이비슨(Philip S. Davidson) 장군이 뉴질랜드 웰링턴푸케아후 국립 전쟁기념공원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로빈 W 피크(Robin W. Peak) 하사/미국 해군

같은 달 일본이 자금을 지원하는 태평양 기후 변화 센터가 사모아에서 착공됐다.

아베 총리는 3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는 태평양 섬 지도자 회의를 통해 태평양 섬 포럼 회원국의 대표를 모아 관계를 강화할 기회를 갖는다.

2018년 5월 태평양 섬 지도자 회의 중 아베 총리는 “고대부터 태평양은 우리에게 축복의 바다였다. 법치란 크기에 관계없이 국가의 고유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며 “일본은 각 국가의 법 집행 역량을 포함하여 바다를 보호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태평양 섬 파트너들에게 일본이 “하드 및 소프트 측면”에서 모두 양질의 인프라를 개발하여 자립 번영과 지속가능성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또한 일본이 “태평양 섬 지도자 회의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인적 교류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태평양 섬 지도자 회의는 2021년 개최될 예정이다.

감정과 지성

남태평양의 파트너십은 무수한 조합으로 이루어져있다. 호주, 일본, 미국의 3대 강국은 중국에 대한 대응책으로 앞으로도 협력하고 또 다른 전략적 관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2018년 8월 스타스 앤 스트라이프스 신문은 비숍(Bishop) 당시 호주 외무부 장관이 “삼국 파트너십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오클랜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미국 안보 분석가 폴 뷰캐넌(Paul Buchanan)은 스타스 앤 스트라이프스와 인터뷰에서 중국이 남태평양에 입지를 강화하면서 자금 지원이 이미 증가했다고 말했다.

뷰캐넌에 따르면 중국의 입지에는 수중 데이터 케이블과 가까운 신호 정보 기지 역할을 할 새로운 주 통가 중국 대사관과 중국이 피지 해군에 제공한 새로운 정찰 및 수로 측량선이 포함된다. (이 신문은 또한 또 다른 보도를 인용하여 중국이 피지 경찰에게 훈련과 차량을 제공했다고 전했다.)

태평양 지역 인프라에 지출해야 한다는 분석가들이 늘고 있다. 도쿄 타마대학교 초빙 교수 브래드 글로서만(Brad Glosserman)은 스타스 앤 스트라이프스와 인터뷰에서 “이 삼국 파트너십은 지역과 세계의 마음을 얻기 위한 경쟁이며 그렇지 않은 척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분석가들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남태평양 프로젝트가 성공했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글로서만 교수는 “많은 프로젝트가 효과가 없다”며 “중국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는 생각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