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중국의 정찰 시스템 입찰 제재

필리핀, 중국의 정찰 시스템 입찰 제재

포럼스태프

월스트리트저널신문에따르면2019년2월필리핀의회는중국기술제품을사용하게될동영상감시프로젝트에대해자금지원을차단하고국가안보위험에대한조사에착수했다. 이프로젝트에반대하는의원들은중국이프로젝트를통해필리핀을감시할수있다고주장했다.

결의안을작성한랄프렉토(Ralph Recto) 필리핀상원의원은월스트리트저널과의인터뷰에서”전세계가중국기술이데이터안보에위협이될수있다고우려하고있다”며”감시시스템이정말필요하다면굳이중국기술을사용하지않고도시스템을마련할수있지않은가?”라고말했다.

영자신문필리핀데일리인콰이어러인터넷판(inquirer.net)에따르면렉토의원은이프로젝트가남중국해에서중국과영유권분쟁중인필리핀에게또하나의걱정거리가된다고말했다.

2018년12월국가예산심사중렉토의원은”안전한필리핀” 프로젝트로알려진미화4억달러규모의이번프로젝트에대해우려를표명했다. 이프로젝트는2018년11월시진핑(Xi Jinping) 중국주석의필리핀방문당시필리핀내무부와중국국제통신및건설공사사이에체결됐다고필리핀스타신문이보도했다.

이프로젝트에서중국국제통신및건설공사에구성품을납품하게될화웨이테크놀로지스는다른나라에공급한하드웨어와운영체계에스파이웨어를설치한것으로드러났고이에따라미국은2018년화웨이, ZTE 등일부중국회사의제품을정부용으로사용하지못하도록금지한바있다. 호주와뉴질랜드도특정네트워크에이들제품의사용을금지했다. Inquirer.net은중국국제통신및건설공사가필리핀에대규모통신시스템을구축할미슬라텔컨소시엄의파트너인중국통신공사의계열사이라고보도했으며, 월스트리트저널에따르면화웨이는이5G 네트워크에도참여할가능성이있는것으로알려졌다.

여러언론보도에따르면안전한필리핀프로젝트에따라앞으로2년반동안마닐라그리고로드리고두테르테(Rodrigo Duterte) 대통령의고향인다바오에서각종광장, 교차로, 비즈니스지구, 기술공원, 주거지역, 경기장등지에폐쇄회로TV 카메라1만2000대가설치될계획이다. 여기에서촬영되는동영상은안면인식소프트웨어, 다양한범죄단속용데이터기록및분석도구와연계될예정이다.

필리핀스타에따르면중국국제통신및건설공사는이프로젝트가”시민들의편안한삶과성장을위한사회경제적안정을보장한다”고말했다. Inquirer.net은또한로렌레가르다(Loren Legarda)상원의원을인용하여프로젝트의목표가범죄를15퍼센트줄이고대응시간을25퍼센트단축하는데있다고보도했다.

하지만프로젝트에반대하는의원들은시스템을통해수집된정보가앞으로어떻게사용될지우려의목소리를높이고있다. Inquirer.net 웹사이트에따르면2018년12월렉토의원은문자메시지를통해”중국이우리의국가적감시체계, 필리핀국립경찰데이터베이스, 기타필리핀국민에대한빅데이터를확보하고돈은우리가지불하게된다. 미친짓”이라고적었다.

미국이자금을지원하는비정부기구프리덤하우스는최근”2018년인터넷자유”라는제목의보고서를발표하고”중국이세계곳곳에구축하는중요통신인프라가늘어나면서중국정보기관이합법적, 불법적방법을통해글로벌데이터를확보할수있는가능성이커지고있다”고분석했다. 예를들어2018년1월아프리카연합보안담당자는컴퓨터시스템이지난5년동안매일기밀데이터를상하이로보낸것으로드러났다고보고했다. 이보고서는중국이미화2억달러를들여에티오피아아디스아바바에아프리카연합본부건물을신축하고컴퓨터네트워크를구축했다고설명했다.

필리핀기반온라인뉴스사이트rappler.com의2018년12월보도에따르면이번프로젝트를위해제안된기술이중국이자국내에서사용중인것과동일한감시인프라를사용하기때문에앞으로중국이필리핀에도”사회신용체계”를구축할수있다는우려역시제기되고있다. (사진: 2019년1월베이징쇼핑몰외부에있는화웨이간판옆에감시카메라가설치되어있다.)

이번프로젝트에서는중국국제통신및건설공사가자금의80퍼센트를부담하고필리핀정부가나머지인미화8000만달러를지원할예정이었으나렉토의원의2월결의안으로무산됐다. 한편월스트리트저널은두테르테대통령이이번결의안을거부함으로써프로젝트를강행할수도있다고보도했다.

필리핀스타에따르면2018년12월렉토의원은중국차관이본질적으로상업적이기때문에필리핀에게불리할수있다는우려도제기했다.

프리덤하우스보고서에따르면중국기업들은그동안방글라데시, 버마, 캄보디아, 케냐, 멕시코, 네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을비롯해적어도38개나라에인터넷및모바일네트워크장비를설치했다. 이와더불어화웨이, 클라우드워크같은중국기업들은인공지능과안면인식을결합하여”공공질서”에대한위협을식별하는네트워크감시시스템도세계곳곳에설치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