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방 체계 추가 도입에 대한 관심 증가

한국의 국방 체계 추가 도입에 대한 관심 증가

펠릭스 김

북한의 미사일 공격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책을 배치하는 것이 한국에게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다. 한국 국방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THAAD)를 계속 강력히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THAAD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미사일 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중에는 미국 방위 산업체 레이시언이 개발한 요격 미사일 스탠다드 미사일-3(SM-3)에 기반을 둔 체계가 있다. SM-3 지지자들은 이 체계의 효과적 성능, 높은 상승 고도, 해양 발사 능력을 강조한다. (사진: 미사일 방어국과 미국 해군이 태평양에서 실시한 시험 중 미국 해군이 유도 미사일 순양함 USS 레이크 이리 호에서 스탠다드 미사일-3 블록 1A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레이시온은 SM-3를 “적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요격 미사일”이라고 설명하며 “SM-3는 외기권 ‘킬 비클’로서 중단거리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으며 폭발물이 아닌 운동 에너지로 목표물과 충돌하여 이를 제거한다. 10톤 트럭이 시속 965km로 충돌하는 것과 같은 파괴력”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엽 한남대학교 국방전략 대학원 초빙 교수는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한국 내 목표물을 향해 발사하는 탄도 미사일이 초기 추진 단계, 고고도 중간궤도 단계, 그리고 속도가 가장 빠른 종말 단계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김재엽 교수는 “1단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기 가장 쉽다”며 “SM-3는 미사일 발사 지점 인근 해상의 선박에서 발사되어 1단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도록 설계됐다. 사거리와 고도가 500-1,000km 이상이기 때문에 2단계에서도 요격 가능하다. 탄도 미사일 요격용으로 잘 알려진 PAC-2 및 PAC-3 미사일과 THAAD는 3단계에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PAC은 미국이 개발한 패트리어트 어드밴스드 케이퍼빌리티 미사일의 애칭이다.

김재엽 교수는, 최근까지 북한의 위협은 소련이 개발한 스커드나 북한이 이를 개량한 로동 미사일 같은 단거리 미사일로 인식됐으며 이 경우 PAC과 THADD가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지만 최근 북한이 장거리 ICBM을 시험함에 따라 SM-3에 큰 관심이 모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엽 교수는 SM-3를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요격용으로 사용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ICBM 요격용으로 사용하자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김재엽 교수는 “SM-3는 미사일 요격 기회를 늘리고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며 “하지만 THAAD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SM-3의 한국 야전 사령부가 한반도 밖에 있기 때문에 북의 위협에 대응해 SM-3를 사용하는 것은 미국이나 일본이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차기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한 송영무 후보자는 해군 참모총장 복무 당시 SM-3 지지 의견을 피력했다.

김재엽 교수는 한국이 SM-3를 채택한다면 한국의 세종대왕급 구축함에 배치되어 미국 해군과 일본 해상 자위대는 물론 한국 해군이 이 지역에서 사용하는 이지스 전투 체계에 통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펠릭스 김은 한국 서울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