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 예산안에 군인 월급 증액 추진

한국, 국방 예산안에 군인 월급 증액 추진

펠릭스 김

한국 국방부의 예산 증액 요청이 국회의 승인을 받으면 군인 월급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요청이 승인되면 국방 예산은 사상 최대 규모인 약 44조원으로 증액되며 이는 2017년보다 8.4% 증가한 규모다. 한국 국방 전문가들은 군인 월급 인상이 오래 전에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말한다. 부사관과 장교의 총원 증원도 요청됐다.

현재 18~35세의 신체 건강한 모든 남성은 21~24개월 동안 군에 복무해야 하며 대체 복무 옵션도 가능하다.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비정부조직인 국방안보포럼의 양욱 선임연구원은 “정부는 역사적으로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징병 장병들에게 임금을 지불해왔다”며 “일반적으로 부모들이 생활비를 부담해야 했다”고 말했다.

재무부에 제출된 예산안에 따르면 병장의 월급은 현재 21만 6000원에서 최저 임금의 약 30% 수준인 40만 5996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양욱 연구원은 월급 인상이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새로운 문재인 정부는 징병 장병의 복무 자부심과 독립심을 높이는 데 의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욱 연구원에 따르면 징병 대상자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부사관과 장교도 늘릴 필요성이 있으며 예산 증액안에 따르면 2198명에서 3089명으로 증원을 요청하고 있다.

양욱 연구원은 “인력 부족을 채우는 데 부사관과 장교의 증원이 좋은 해법이 될 수 있다”며 이들의 복무 기간이 일반적으로 병사들보다 길기 때문에 직업 군인이 필요한 한국에 더 효과적이며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욱 연구원은 대공 미사일 방어 체계, 일명 킬 체인 선제 타격 프로그램을 비롯한 화력 관련 예산의 경우11.6% 증액된 13조6000억원의 예산이 도움이 되겠지만,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신규 및 개량 무기 체계를 구매해야 하는 시기에 이 같은 월급 인상은 국방 예산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부사관과 장교를 늘려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며 “하지만 월급이 두 배 또는 세 배 이상 올라가면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방 예산 증액, 특히 월급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선거 공약 중 하나였다.

양욱 연구원은 “국방 개혁을 바탕으로 예산안이 마련됐다”며 핵심 목표는 국방 체계를 현재의 한미 연합군 중심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 능력에 초점을 둔 한국군 중심으로 개편하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펠릭스 김은 한국 서울에서 활동하는 포럼 기고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