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군의 입지가 확대되는 가운데 난관은 여전

한국, 여군의 입지가 확대되는 가운데 난관은 여전

펠릭스 김

기회가 늘어나고 지휘관으로 진급하는 여군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한국군에 지원하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다.

청년 인구의 감소와 여군에 대한 기회 증가가 맞물리면서 여군의 수는 1만 명에 도달했다. 한국의 정부 통신사 연합뉴스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육군에 6915명, 해군 및 해병대에 1654명, 공군에 1694명의 여군이 복무하고 있다. 구성으로 보면 준장 2명, 영관 장교 823명, 위관 장교 3924명, 준위 24명, 부사관 5490명이 여군이다.

육군 대령 출신으로 집권당 민주당의 국방위원회에서 최고 자문위원을 담당하고 있는 김화숙은 “여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낮은 출산율로 징집병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앞으로 여군이 더 필요할 것이다. 사실 대부분의 남성 군인이 징집된 반면 여군은 모두 자원 입대하기 때문에 여군이 남성 군인보다 더욱 동기가 강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67년 전 육군에 첫 여군 부대가 창설된 후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하면서, 최초의 여군들은 무기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고 남성 군인을 지원하는 역할뿐이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1980년대 말 군은 여군에게 보병 등 기타 병과의 문을 개방하고 남성 군인과 같은 다양한 임무를 맡기기 시작했다. 현재 여군은 육해공군의 거의 모든 병과에서 활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여군에게도 남성 군인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여군 부사관 후보자 사이의 경쟁은 치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사관학교 내의 경쟁은 더욱 치열하며 최근 수년 사이 여생도가 수석 졸업생 자리를 차지하며 남성 생도들을 압도했다.

여군이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그 수도 늘고 있지만 장애물은 여전하다.

김 위원은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여군 사단장이 없다”며 “대부분의 주요 보직은 남성 군인이 차지하고 있다. 준장으로 진급해도 1년밖에 복무하지 못하고 전역해야 한다. 따라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여군 차별과 성희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한국인권재단에 따르면 2013년 한 육군 여군 대위가 자살하며 상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 당했다는 유서를 남겼으며 이 사건은 큰 주목을 받았다.

최근 군 인권센터는 국방부가 여군을 능력에 따라 진급시킬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군 인권센터는 국방부가 군 내 차별 관행을 척결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은 “중요한 것은 여군의 수와 비율을 현재 5%에서 10%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라며 “가까운 미래에 여군에게 더 많은 기회가 열릴 것이다. 앞으로 5~10년 내에 여군 사단장이 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펠릭스 김은 한국 서울에서 활동 중인 포럼 기고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