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선 너머

해안선 너머

인도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지역 안보에서 역할을 확대함에 따라 이 지역 해안 경비대의 파트너십과 지위도 향상되고 있다

포럼 스태프

늘날 수로 치안 유지에는 더욱 많은 협력이 필요하다. 한 곳의 해양 기관이 자원과 인력을 모두 보유하고 단독으로 처리하던 시절은 지나갔다.
해양 문제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함대 규모는 축소되고 있다.

세계에서 해안선이 가장 긴 10 개 나라 중 8 곳(캐나다, 인도네시아, 러시아, 필리핀, 일본, 호주, 미국, 뉴질랜드) 이 포함된 인도 아시아 태평양의 해양 기관들은 오늘날 해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더불어 국가들은 국제법에 따라 바다, 선박 그리고 항구에서 안보 관련 사건을 예방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내 해안 경비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필리핀 해안 경비대 특수 작전 요원들이 일본 해안 경비대와 합동으로 해양 법 집행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로이터

미국 의회가 설립한 교육 및 연구 단체인 이스트-웨스트 센터는 분석 보고서 “해안 경비대: 지역 질서 및 안보를 위한 새로운 전력” 을 통해 “해안 경비대가 아시아와 태평양에서 지역 질서와 안보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국가 기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현황은 협력적이고 포괄적인 안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며 지역 내 해상 협력과 신뢰 구축을 촉진할 것이다. 이는 지역 질서와 안보에 긍정적인 요소로서 해양 전략 사고에 혁명을 가져올 수 있다” 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해안 경비대의 역할 확대를 통해 국가 안보가 강화될 수 있다고 말한다. 보다 크고 전쟁용 무기를 장착한 해군 선박에 비하면 해안 경비대 선박은 덜 위협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다. 해군 선박은 그 크기로 인해 특정 해협에는 접근이 어려우나 보다 작은 해안 경비대 고속정은 좁은 해협을 쉽게 항해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관계 당국은 소형의 이 같은 장점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인도네시아의 한 해군 지휘관은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인도네시아 해안 경비대가 해적들의 고속정을 추적할 수 있는 더 작은 선박을 종종 출동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는 해안 경비대 요원에게 불법 조업 선박 포획 시 이를 폭파 및 침몰시킬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도 해군과 해안 경비대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국가와 기관간 상호운영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스트-웨스트 센터의 보고서는 “지역 내 해양 환경의 복잡성, 중첩되는 해양 관할권, 해상 긴장 상태 및 분쟁 위험 때문에 지역 내 해양 협력의 중요성이 크다”면서 “해양 협력은 지역 해양의 효과적인 관리는 물론 해양 신뢰및 안보 구축 조치로서도 중요하며지역 안정 강화를 위한 밑바탕으로인식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해적, 밀수, 그리고 비신고 및 비규제로 이루어지는 불법 조업 등 여러 해양 범죄는 안전한 해양 이동을 확보해야 하는 모든 나라에게 여전히 심각한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일본은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 회원국 사이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안전을 보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16 년 9 월 신조 아베 일본 총리는 ASEAN 해양 안보 관계자 1000 명을 훈련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3 개년 프로그램은 해안 경비대 대원은 물론 해상 교통 감시 인력을 주 대상으로 한다고 더 스트레이츠 타임스 신문은 전했다.

야수히사 카와무라 일본 외교성 홍보관은 더 스트레이츠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해양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요청하는 국가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며 해양 구조 작전 훈련도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보다 한 달 전인 2016 년 8 월 일본은 필리핀의 해양 및 법 집행 역량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하기로 예정된 해안 경비대 선박 10 척 가운데 첫 선박을 필리핀에게 인도했다.

베트남 해안 경비대 대원이 남중국해를 순찰하고 있다.
AFP/GETTY IMAGES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도 ASEAN 에서 군사 협력 확장 계획을 발표했다. 2016 년 9 월 모디 총리는 베트남에게 제공할 미화 5 억 달러 차관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체결을 앞두고 있는 10 여 개의 방위 협력 조약에는 인도가 베트남 해안 경비대에게 연안 순찰용 고속정을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더 인디안 익스프레스 신문에 따르면 모디 총리는 “전략 파트너십을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으로 격상하는 이번 결정은 향후 협력을 위한 의도와 계획을 반영한다” 면서 “양국 협력에 새로운 방향과 탄력 그리고 실질적 내용을 부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2016 년 8 월에는 인도 아시아 태평양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중국과 미국의 해안 경비대가 협력했다. 더 저팬 타임스 신문은 양국이 “공해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원양 쌍끌이 조업 등의 불법, 비신고 및 비규제 조업 활동을 적발하고 억제하기 위한” 일상적인 순찰의 일환으로 태평양에서 합동 작전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작전을 일본, 한국, 러시아, 캐나다와 15 년 이상 실시해 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2015 년 분석 보고서인 “태평양에서의 해양 법 집행 강화” 는 “해안 경비 형태의 전력을 보유함으로써 바다에서 벌어지는 초국가적 위협과 범죄에 대응하고 다른 나라의 해양 기관과 협력하여 바다에서 평화로운 일상 활동을 수행하도록 돕는 일에 대한 가치 인식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이에 따라 “세계 경제의 수송로로서 안전한 수로 확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양자 및 다자간 커뮤니케이션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